한국일본학회
저자한국일본학회는(게재순)
저자:김웅기
홍익대학교상경대학조교수.
저자:최인숙
성공회대외래교수.
저자:문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구위원.
저자:이기태
통일연구원부연구위원.
저자: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저자:김종걸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교수.
저자:전영수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특임교수.
저자:임현정
성균관대학교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책임연구원.
저자:오현석
서울신학대학교일본어과조교수.
저자:이지영
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박사후연구원.
저자: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책을펴내며
1장재일코리안:밑바닥의재외동포
Ⅰ.들어가며/Ⅱ.한국사회의재외동포다양화진전과재일코리안의주변화/Ⅲ.밑바닥의재외동포로서의재일코리안/Ⅳ.지위개선을위한실천/Ⅴ.나가며
2장한국과일본의여론을찾아서
I.들어가며
II.한국과일본의여론의기원
1.여론의표현/2.여론의기원
III.한국의여론의발달
1.조직적사회그룹의출현이전/2.여론의확대/3.일본식민통치와여론의분출
IV.일본여론의탄생
1.輿論(よろん:요론)의출현/2.두선구자/3.세론의영향력증대/4.여론의개념의모호성
V.나가며
3장재일코리안에대한혐오표현과규제
Ⅰ.들어가며:헤이트스피치,표현의자유인가
Ⅱ.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논쟁
1.혐오표현이란무엇인가/2.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3.혐오표현규제반대론/4.혐오표현규제옹호론
Ⅲ.인종차별철폐조약과주요국가의혐오표현규제
1.인종차별철폐조약의성립경위/2.혐오표현에대한각국의입법사례
Ⅳ.교토지방법원의‘가두선전금지등청구사건’판결사례분석
1.사건개요/2.혐오표현과관련한재판에서의주요판단/3.판결의시사점및한계
Ⅴ.나가며:혐오표현은규제가능한가?
4장냉전기한미일안보협력과한일관계
I.들어가며
II.전후한미일안보협력의형성(1945-1968년)
1.6·25전쟁과일본의재군비/2.미일안보조약개정과미쓰야(三矢)연구
III.데탕트시기의한미일안보협력논의(1969-1979년)
1.오키나와미군기지와한국조항/2.베트남공산화와한일안보협력의급진전/3.한일군사교류의본격화
IV.한미일안보협력의완성(1980-1984년)
1.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협력/2.한일정계의안보협의/3.군사적협력의전개/4.한계및비판
V.나가며
5장지방정부의교류를통해서본한일협력
Ⅰ.지방정부교류의의미/Ⅱ.지방정부의글로벌화와한일교류/Ⅲ.지방정부한일교류의현황/Ⅳ.한일간지방정부교류의내용/Ⅴ.한일간지방정부교류전망과과제
6장지역발전:일본의경험과한국에의제안
Ⅰ.들어가며
1.왜지역발전인가?/2.시대악재와지역발전
Ⅱ.일본의지역발전전략과한계
1.새로운공공의경험과한계/2.로컬아베노믹스의경험과한계
Ⅲ.한국의지역발전을위한제안
1.지역발전의경로와한계/2.한국적하방의정책제안
Ⅳ.나가며
7장복지정책격차는왜발생하는가
Ⅰ.들어가며
Ⅱ.이론적검토
1.복지정책에있어서의지방정부의기능/2.중앙-지방정부간의상호작용에의한출향관료의역할
Ⅲ.사례분석
1.중앙정부의정책특징과지방정부/2.후생노동성출향관료의역할로인한시가현의복지정책의특징/3.총무성출향관료의역할로인한나라현의복지정책의특징
Ⅵ.나가며
8장비교문화론으로바라본한일스포츠문화
Ⅰ.들어가며
Ⅱ.비교문화론을둘러싼이론적함의
Ⅲ.한일스포츠문화비교
1.한국의스포츠문화와내셔널리즘
2.일본의스포츠문화와내셔널리즘
Ⅳ.나가며
9장일본군‘위안부’문제와한일관계
Ⅰ.들어가며
Ⅱ.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담론들
1.성노예제대상행위/2.법적책임대도의적책임/3.전쟁범죄대전장(戰場)의성/
Ⅲ.내셔널리즘의어법으로위안부문제말하기
1.일본군‘위안부’문제의축소어법으로서의강제성논의/2.도덕적,윤리적차원에서구성하는국익과일본의자긍심/3.내셔널리즘어법의양적억압
Ⅳ.나가며
10장독도와한일관계
Ⅰ.들어가며/Ⅱ.독도의이해/Ⅲ.한국의독도/Ⅳ.일본의독도/Ⅴ.안용복과독도/Ⅵ.나가며
집필진소개
한일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위한연구
보는사람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한일양국은지리적으로가깝고문화적으로유사성을지니면서지난2천여년동안교류를이어오고있다.고대에는선진화된많은한반도문화가일본에전해졌으며그중에서한자와불교가오늘날일본사회를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그러나중세에왜구의출현과약탈,임진왜란,그리고일제36년을거치면서한일양국은애증의관계가되었다.또한지난20세기일본제국주의가한반도침략과정에서저지른만행들이한국인에게는지금도아픈상처의기억이되어양국의현안이되고있다.이에한국에서일본을연구하는학자들이모여한일관계개선과양국의미래지향적인발전을위해갈등을넘어화해를지향하는의미있는책,『경쟁과협력의한일관계』를출판하기로했다.특히지난해에는전후70년과한일수교50주년을맞아한일관계에큰폭의변화를기대하는이들도많았다.그러나뚜렷한변화는없었다.이제새로운50주년을향한한일관계의원년이시작되었다.첫술에배부를수는없다.단번에많은변화도기대하지않는다.우공이이산하듯(愚公移山),좋은한일관계를위해포기하지않고노력한다면보통의한일관계는그리멀리있지않다고생각한다.그러나일부이기는하나아직도일본사회의한국인에대한혐오발언과과거사를부정하려는시도는계속되고있다.연구자들은이책을통해현재변모하는일본사회뿐만이아니라한일양국의현안인주제들을양국의입장에서보여주려고노력했다.이는어디까지나연구자개인의연구결과이기에정부나사회의입장과는다를수있다는점도언급해둔다.
〈책을펴내며〉·한국일본정경사회학회회장곽진오
*책속으로추가*
냉전기한국과일본은각각미국과의안보동맹을통해공산주의세력을견제했다.하지만한국은안보적측면에서일본에대해일종의딜레마를갖고있었다.즉,한국은안보정책에소극적인일본이미국을도와더욱적극적으로동아시아지역의안보적역할을담당할것을기대하였다.한편으로한국은일본의군사력증강에따른군국주의회귀에대한두려움도갖고있었다.
한국이위와같은안보적딜레마를갖고있으면서도1965년한일국교정상화이후한일양국은정치적인면에서대립시기도있었지만,경제적인면에서는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또한안보적측면에서도“한국의안전은일본자신의안전에긴요하다”라는이른바‘한국조항(韓國條項)’의기본적인식속에한일양국은전반적으로협력적인관계를공유했다.하지만동아시아에서미국을중심으로한국과일본이참여하는‘한미일삼각안보동맹’을구축하는문제는주로한국과일본의국내적인요인에의해실시하기어려운상황에있었다.
한편냉전이붕괴된지25년이상이지난현재시점에서도동아시아질서의변동,즉북한핵실험및미사일발사실험에따른지역의긴장고조,급속한중국의부상에따라미국과각각의동맹국인한국,일본이안보적측면에서협력하는한미일안보협력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본고에서는최근한미일안보협력논의의원형이라고할수있는냉전기한미일삼각안보협력논의를살펴보고자한다.(4장〈냉전기한미일안보협력과한일관계〉중에서)
우리나라와일본의지방정부국제교류도세계화와지방화의흐름속에서활성화되었다.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역사적으로뒤틀린경험을갖고있기때문에정치적상황에따라국가간의교류에는적지않은부침이존재한다.그렇지만지리적또는국제정치적으로는서로간에경쟁과협력을의식하지않으면안되는관계이기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적절한보완교류체제가필요하기도하다.우리나라와일본의지방정부의교류를보면세계화와지방화의흐름을배경으로1980년대부터본격적으로시작한지방정부간의교류가1990년대와2000년대2010년대(2010년~2014년)를거치면서다양한분야로확대되었고내용적인측면에서도매우구체성을띠게되었다.
본고는우리나라와일본의지방정부의교류현황을살펴보고그내용을분석한후앞으로의전망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분석의관점은우리나라지방정부의입장에서의일본지방정부와의교류이다.이를위해2012년행정안전부에서발간한『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현황(지자체별)』과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제공하는한국지방정부별국제교류현황을분석의자료로사용하였다.(5장〈지방정부의교류를통해서본한일협력〉중에서)
한국사회가총체적인위기상황에직면한듯하다.불행확산과갈등증폭의원인으로는인구변화,감속성장,격차확대,재정위기,경직행정,신뢰붕괴등다양하게거론된다.다만거시경제적인키워드로엮어내면저성장·재정난·인구병등3대상황변화로압축된다.이는과거에는없었던생경한경제현상으로복잡·다난한양상속에악순환을심화시킨다.이결과기업부문은물론가계·정부모두에발본적인사고전환과체제개편의목소리가높다.시장방치에서비롯되는불행자초적인각자도생이아닌선제·미시적인구조개혁으로폐색터널의활로를찾아내자는시대요구다.선행사례로서일본은이미지역발전을위한정책실현의첫발을뗐다.지속가능한열도미래를위해과거에는중앙설계적인지역배려에방점을찍었다면저성장·재정난·인구병이심화된2000년대이후‘중앙→지방’으로무게중심을전환하는정책을펴고있다.살인적인거주비용에도불구하고인구이동이반복되며수도권과밀현상이심화,그결과지방소멸의위기감이고조됐기때문이다.구체적인정책방향은한정자원의균형배분에있으며,경제·인구자원을과소지역에정주시키도록다양한지역부활및공동체재건작업을수행중이다.본고는이런문제제기를토대로한국사회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유력한실천수단으로지역발전을제안한다.
(6장〈지역발전:일본의경험과한국에의제안〉중에서)
본고는일본의시가현(滋賀?)과나라현(奈良?)의사례를중심으로지역간의복지정책전개과정에왜차이점이발생하는지를분석한다.일본복지정책의기본틀은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강력한통제력을바탕으로일률적인제도운영을원칙으로하고있다.이러한중앙과지방의관계에서지방정부가독자적인복지정책을시행하려면헌법과법률에저촉되지않은범위안에서중앙정부의복지정책틀을모체로지방자체적인특성에부합된사항을덧붙이는형태로정책을시행할수있다.이처럼지방정부가독자적인복지정책을시행할수없는원인으로서유동인구의경제력을지적할수있다.지방정부에서는행정구역간의인구이동이용이하여부유층유출과빈곤층유입에따른재정난발생이예상되기때문이다.복지정책을재정적인관점에서살펴보면재분배정책의확대는중앙정부의역할이며,지방정부는공공재를공급하는역할을담당한다.그러나본고의분석대상인시가현은풍부한재정력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복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당해영역에서진보적인도시로평가받고있다.이러한현상은재정적인관점에서설명하기보다는어떠한조건이수반되어지방정부의복지정책이효과적으로시행되는지를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또는지방정부가효과적인복지정책시행을위해서어떠한정책적수단을보유하고있는지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다.(7장〈복지정책격차는왜발생하는가〉중에서)
본고는한국과일본의스포츠문화를비교분석하여,한일간의문화적유사성과차이성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본고에서는스포츠문화라는하위문화를분석의대상으로삼고자하는데,특히미디어에서생산되는담론과이에대한수용자의해독의과정을고찰하여,스포츠미디어를둘러싼다양한문화적차이와유사성을밝혀내고자한다.본고의주요연구대상은한일간의미디어스포츠를둘러싼내셔널적인담론과이에대한해독의과정을고찰해보고자한다.이러한과정들은한일간의스포츠문화의특성을밝혀낼수있을것이며,이를통해한일간양국에서국가라고하는사회구조적배경을통해생산되는내셔널리즘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을것이다.이러한논의를진행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비교연구를이론적으로검토한선행연구를고찰해보고자한다.이러한선행연구에대한고찰을토대로한일간의스포츠문화에대한구체적현황을점검해보도록하며,이와함께실증적인분석을진행하고자한다.(8장〈비교문화론으로바라본한일스포츠문화〉중에서)
‘위안부’문제가등장했을때부터‘위안부’문제를바라보는시각은동일하지않았다.‘위안부’문제는다양한문제가교차하는지점에놓여있어그자체가복합적인성격을띠고있기때문이다.우선‘위안부’문제는‘위안부’로일본의식민지였던조선,대만,중국여성이주로동원되었다는점에서식민지배-피지배의제국주의문제인동시에민족문제이다.또한같은식민지내에서도가난하고무지한하층여성이동원되었다는점에서경제적,정치적힘의불균형에기인한계급문제를내포한다.그리고여성에대한남성과가부장적국가의폭력이라는젠더문제이기도하다.따라서어느범주에서‘위안부’문제를인식하고이에접근하느냐에따라‘위안부’문제의해결에대한주장과정책적대응은달라진다고하겠다.제국주의와민족범주에서접근하면‘위안부’문제의주체는국가로,‘위안부’문제는가해국일본과피해국식민지의경험이라는국가라는경계안의특수한문제가되고,계급이나젠더범주에서접근하면‘위안부’문제의주체는피해자로,‘위안부’문제는국가의경계를넘어여성,인류의보편의문제가된다.국가와개인,특수와보편의중층속에서위안부문제는균열을내포한채경우에따라서는내셔널리즘의담론에포섭되기도하고인권과민주주의담론으로균열을극복하기도해왔다.이글은일본군‘위안부’문제,무엇이문제였는지다양한주장과담론의변화를검토하고‘위안부’문제,무엇이해결되었고무엇이과제로남아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9장〈일본군‘위안부’문제와한일관계〉중에서)
110여년전일본이독도(獨島)에대해관심을갖게된시기는1904년러일전쟁을대비해서였다.일본은당시울릉도에망루를설치하고러시아군함의동해항해를감시했다.이러는과정에서독도가장차전략적으로중요한섬이라는것을인식하고1905년2월22일독도에대해자국영토편입을선언하는시마네현고시(告示)40호를행하게된다.고시에서독도의명칭을이전의이름이었던송도(松島,마츠시마)에서지금의이름인죽도(竹島,다케시마)로개칭한다.전후일본은동고시를통해독도‘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바탕을둔영유권주장과독도에대한한국의역사적권원을부정하는유력한근거로사용해왔다.하지만기존의주장에모순이생기는것은독도‘고유영토론(固有領土論)’이등장하면서이다.이에대한증거로는1953년7월13일자와1954년2월10일자의두번에걸쳐일본외무성이한국에보내온구상서에독도는고대로부터일본영토의불가분의일부라며기존의독도‘무주지선점론’에독도‘고유영토론’을혼합하였던것이다.이처럼서로양립할수없는두개의논리에대해한국은이러한주장이억지이며모순이라고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을일축한다.그러나일본은한국의이러한비판에대해아직까지납득할만한해명을내놓지못하고있다.(10장〈독도와한일관계〉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