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과 일본은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한가
한일 양국은 2015년 말 미국의 화해 촉구에 따라 어렵사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맺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의 여론은 돈으로 과거사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책 당국과 사회적 여론은 외교적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보였다. 또한 종래에 한일관계의 합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사회의 자유주의적 논조가 급격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왔다.
2016년에 들어 일본은 외교적 합의를 앞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은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재단은 한일 간의 외교적 합의를 중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금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과 일반여론은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합의는 양국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0월부터 「국정농단」 파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한일 간 외교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에 들어 일본은 외교적 합의를 앞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은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재단은 한일 간의 외교적 합의를 중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금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과 일반여론은 이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합의는 양국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0월부터 「국정농단」 파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한일 간 외교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일관계의 흐름(2015-2016)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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