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는 가능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2017년의 검토 TF는 2015년 외교적 합의가 교섭과정과 합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컨대「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면서까지 맺은 외교적 합의를 한국정부가 쉽사리 폐기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외교적 합의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노예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청구권 협정」 과 「외교적 합의」 를 체결하고 도장을 찍은 책임이 한국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일관계를 한국정부 측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방황하는 관계」 였다고 말할 수 있다.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최대한 집중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한국인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법리와 역사인식 문제를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 압박 외교를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였다.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회 세력으로부터 강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한국 국민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2017년의 검토 TF는 2015년 외교적 합의가 교섭과정과 합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컨대「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면서까지 맺은 외교적 합의를 한국정부가 쉽사리 폐기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외교적 합의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성노예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청구권 협정」 과 「외교적 합의」 를 체결하고 도장을 찍은 책임이 한국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일관계를 한국정부 측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방황하는 관계」 였다고 말할 수 있다.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에 최대한 집중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가간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한국인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법리와 역사인식 문제를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 압박 외교를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대통령 5년 임기 가운데서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였다.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사회 세력으로부터 강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한국 국민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한일관계의 흐름 2017-2018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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