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개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합헌화 저지!)

아베의 개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 합헌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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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일본 전후사는 개헌을 둘러싼 공방의 역사다
2020년 아베 수상은 헌법 제9조의 개헌을 공언했다.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제9조를 일단 놓아둔 채 자위대를 제9조의 2(또는 제9조 제3항)를 덧붙여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헌 책동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일본국 헌법 제9조(비무장 평화주의)를 무력화하고 대미 종속하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과 침략전쟁을 경험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각국은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개헌세력의 개헌론이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