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정치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후 기창주의 한몸사회 시대)

허신행

저자 허신행은 서울대학교에서 농촌경제문제를 공부하고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경제학을 수학하였으며, 국책연구기관장과 장관 등을 거치면서도 항상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문명사회에 매달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직장 자체가 하나의 실험실이었다. 밤낮 없이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였다.

저서: 《우리농촌 희망은 있다》, 《한국농업의 21세기 전략》,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의 미래》, 《식물을 보고 세상을 읽는다》, 《지식사회는 가고 정각사회가 온다》, 《상생의 사이버- 정각사회》, 《상생상멸》, 《도본주의》 등 20여 권이 있다.

머리말 5

1 세계는 지금 11
2 자본주의 산업사회, 붕괴되고 있다 15
3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문명 18
4 자본주의 발전단계와 새로운 이데올로기 21
5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기창주의다 26
6 기창주의(Techativism)가 탄생한다 29
7 한몸사회가 온다 31
8 세계대전 확률 50% 이상, 반드시 막아야 34
9 세계 중심국이 될 수 있다 38
10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41
11 국가발전 요인, 국민통합에 의한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 44
12 국민통합은 대화와 끝장토론으로 47
13 현재직업, 대부분 바뀐다…미래직업 전망 51
14 신성장동력은 많다 55
15 추격경제를 선도경제로 바꿔야 60
16 기업경영방식, 바꿔야 한다 64
17 대기업의 경영승계, 순리대로 68
18 청년실업,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73
19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대타협으로…2년 안에 해결 79
20 50~70세대에 제2의 희망을 83
21 일자리 창출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89
22 농어촌 현대화, 7년 안에도 가능 93
23 경제민주화는 발전의 한 축 97
24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 적극 개발 104
25 노사관계는 개별 협약으로 109
26 금융개혁은 혈관시스템으로 112
27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로 117
28 노령화와 저출산은 반비례 자연의 순리 121
29 사회복지, 거꾸로 맞춤 융합모델로 124
30 양극화 해소의 길 128
31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다 133
32 교육개혁은 창의적 맞춤교육으로 136
33 인공지능과 제3의 노예해방 140
34 상생상멸의 원리로 갈등해소를 144
35 갈등해결은 이렇게… 사회통합의 길 147
36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양면 151
37 인간의 본성 155
38 안전대책 4단계 159
39 안보와 국방은 빈틈없이 튼튼하게 163
40 외교 역량을 최대한 키워라 178
41 남북통일의 3단계 접근 185
42 탐욕의 독선이 문제다 190
43 문명의 역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찾아라 193
44 수평적 리더십 시대가 왔다 196
45 여성시대, 여성 리더들이 중용돼야 199
46 당근과 채찍 대신 내적 동기유발로 202
47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 바로세우기 207
48 문화 창달의 길 213
49 사회변동과 정치체제 220
50 직접민주주의의 경영학적 필연성 225
51 직접민주주의의 6권 분립 230
52 6권 분립의 입법부 구성 233
53 6권 분립의 행정부 구성 239
54 6권 분립의 사법부 구성 242
55 6권 분립의 언론부 구성 246
56 6권 분립의 시민단체부 구성 256
57 6권 분립의 학예종(學藝宗)부 구성 263
58 참정치(Charmcracy) 267
59 참정치를 세계로 확산시키자 273

에필로그 참정치 선언문 277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펴낸 참정치론

정치 실망스럽죠? 혐오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에 정치 혐오증이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 정치체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소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산업시대의 낡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낡은 정치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도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도 국민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인간은 정치의 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자는 지난 35년 동안 새로운 정치체제를 찾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저자가 찾아낸 새로운 정치제도가 참정치입니다.

(뒤표지 글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파도처럼 지구촌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국가엔 새로운 문명사회가 새싹처럼 솟아납니다. 새로운 문명은 기창주의 한몸사회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곳엔 모든 분야가 바뀝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며 그것은 참정치입니다.

참정치란 참여정치, 직접민주정치입니다. 참정치는 산업사회의 간접민주주의를 한몸사회의 직접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정치는 산업시대의 3권 분립을 한몸시대의 6권 분립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원했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정치, 대화의 정치, 상생상멸의 중용정치, 화합의 정치, 섬기는 정치, 감동의 정치가 이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참정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이 참정치를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민혁명이며 대한민국은 새 시대의 정치 선도국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