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카이로스 : 노동의 과거와 미래

박영범

한성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
미국코넬대경제학박사,산업연구원초빙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및연구조정실장,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위원,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노동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한성대교무처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한국직업능력연구원)6대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13대이사장,한성대경제학과교수.

《전환기,한국노동시장의길을묻다》(문화관광부선정우수학술도서),2009년(한성대출판부),《해외진출기업의고용관계연구》(문화관광부선정우수학술도서),2010년(한성대출판부),《노사관계와커뮤니케이션》,2020년(범우사,공저),《한국교육의진로》,2021년(박영사,공저),《노동시장의이해》,2021년(한성대학교출판부),《혼돈의시대,명쾌한이코노믹스》,2022년(박영사,공저),《경제정책의이해》,2022년(박영사)등200여편의논문및저서가있으며,주로노동시장,노사관계,공공부문등과관련된연구활동을하였다.2016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발간한《EconomicDevelopmentand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inKorea》은국제노동기구(ILO)중남미지역본부에서스페인어로변역출간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orldBank)등국제기구와많은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1998년감사원장표창,2008년대통령표창,2014년캄보디아왕국국가공로훈장,2015년은탑산업훈장,2016년한국기업경영학회주관기업경영자대상,2017년대한적십자사적십자회원유공자금장,2018년교육부총리표창을받았다.

책을내며5

제1장들어가며11

제2장노동의과거:노동이즈백[노동isback]17
1.제5공화국에서만들어진최저임금법19
2.같은듯다른한국·일본의최저임금제도22
3.국민의신뢰를받았던노동조합25
4.노동연구원에노동전공자가없다?28
5.임금격차와총액임금제31
6.무노동부분임금과이인제장관34
7.‘사회적합의’단초만든노태우대통령37
8.위기의‘사회적협의제도’와이명박대통령40
9.ILO핵심협약과전교조43
10.외국인근로자없이는버틸수없는노동시장46
11.첫단추부터잘못낀외국인력도입49
12.고용허가제와이민청52
13.한국·대만·일본의외국인력정책성적표55
14.서울고용노동청이장교동에있는이유58
15.OECD가입과노동법개정파동61
16.IMF관리체제와노동시장64
17.일자리가있어야노동도있다67
18.노사이면합의한공공기관장을해임?70
19.공공부문과인원과비정규직제로정책73
20.2009년노사관계선진화입법,반쪽의성취76
21.직업계고교졸업식에참석한이명박대통령79
22.능력중심사회에진심이었던박근혜대통령82
23.NCS와NQF85
24.‘박영범법’이추진되었던사연88

제3장노동의미래:일자리먼저,노동은나중에91
1.임금은시장이올린다93
2.최저임금결정,저임근로자와소상공인우선배려해야96
3.최저임금결정,전문가에게맡기라102
4.임금피크제와정년연장105
5.저출산시대,직무급제가필요한이유109
6.‘69시간’덫에걸린근로시간제도개편안112
7.좋은일자리친화적환경,직업교육·훈련의유기적통합체계구축되어야117
8.복지·증세·일자리의3차방정식126
9.고용보험파탄원인과정상화방향130
10.‘세금알바’로분칠된文5년고용참사133
11.좋은일자리늘어야MZ세대-고령층공존가능해져136
12.코로나직후고용증가,좋아만할수없는이유142
13.AI와일자리145
14.노인에게도좋은일자리가필요하다148
15.여성고용개선제역할못하는여가부151
16.남녀임금격차,비정규직그리고노동시장개혁155
17.강자만을위한노조…노동이사제의미없다158
18.화물연대와노조162
19.파업과노란봉투법166
20.노조조직률14.2%의의미와과제170
21.노조회계공개,반대할명분도이유도없다174
22.노조간공정경쟁위한제도구축돼야177
23.尹정부,노동개혁성공하려면181
24.노동개혁곰곰이다시생각하기184
25.청년들의고통과노동시장2중구조188
26.노동개혁,험난하지만꼭가야할길192
27.노동개혁,연금·교육개혁과따로가서는효과없다195
28.MZ세대노조와노동개혁201
29.외국인고용허가제새판짤때다204
30.더욱커진이민청신설목소리영주이민허용해야207
31.E-9비자’확대필요한외국인력대책213
32.외국인기능인력확대,재정비필요하다216
33.외국인고용허가제20년,대만서길을찾다219
34.외국인력도입과고용허가제222
35.이민정책과일자리문제225
36.고용허가제도입20년과과제229
37.외국인력통합관리와외국인력정책234
38.차별금지법과고용시장238
39.블라인드채용은공정한가241
40.공정한노동시장,차별없는노동시장244
41.처벌위주중대재해법보완되어야247
42.혁신필요한국가기술자격체계251
43.중·고는돈풍년,대학은돈가뭄…인재언제키우나254
44.대학구조조정과열린노동시장260
45.인재양성의보루,교권을살리려면263

제4장노사,비정규직그리고일자리:열린노동시장을위한길267
1.민주화이후노동시장의궤적:법·제도측면에서269
2.여전히갈길을찾지못하는노사관계272
3.늘어만가는비정규직과심화되는노동시장양극화277
4.청년에게희망을주지못하는노동시장282
5.열린노동시장이구축되어야288

책속에서

서문책을내며

끝이보이지않는청년들의취업난,고령층을중심으로늘어나는일자리,비정규직보호3법을제정한지15년이지났다.하지만늘어만가는비정규직,청년들은일자리가없다고하나인력난으로외국인력에목말라하는중소업계,급격한최저임금의인상으로한계상황에몰린자영업자,줄어들지않는남녀임금격차,새정부들어서도시작도못한노동개혁등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적인문제는해결보다는오히려악화되고있다.
《노동의카이로스(Kairos):노동의과거와미래》에는청년에게희망을주는노동시장이되는데필요한대안에대한필자의생각을담아2011년11월이후발표한글들이담겨있다.필자는대학에서의정년퇴임을계기로35년간의정책연구활동을정리한《노동시장의이해(한성대학교출판부)》를출간한바있다.
1장과2장은종합통신사뉴스핌[노동이즈백]의고정칼럼에2023년3월17일부터9월7일까지매주금요일25회에걸쳐게재한기고문들이다.필자는칼럼에서고용노동정책수립과정에얽힌알려지지않은이야기를통해고용노동시장의현실을곱씹어보고자하였다.필자는최저임금제,고용허가제,고용보험제도등주요고용노동정책수립의초기단계에참여하였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원장으로이명박정부의‘선취업후진학’정책,박근혜정부의‘능력중심사회구축’정책이현장에서작동하도록지원했다.
3장은대한경제,문화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가나다순)등에기고한노동관련글을모은것이다.
4장은2023년2월부산대학교에서열린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정기총회에서의필자의기조강연문이다.
필자는《노동의카이로스(Kairos):노동의과거와미래》를우리나라노동현실을고민하시고실천적정책대안을제시하여후배학자들을이끌어주셨던,지금은고인이되신한국노동연구원배무기초대원장님과박훤구4대원장님께헌정하고자한다.
―지은이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