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꿈꾸다 | 그린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병욱

저자이병욱은경희대학교겸임교수,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친환경상품진흥원사외이사등을역임했으며,현재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원장,KT계열KTis경영고문,환경부중앙환경정책위원회위원,국립환경과학원기술분석자문단의선임위원이자칼럼리스트로활동하고있다.

제1부미래세대에게쾌적한환경물려주기
01.미세먼지걱정없는나라,가능한가
대한민국대기질수준은세계173위|극미세먼지관리기준을만들자|미세먼지는국가경쟁력을저하시킨다|한·중간미세먼지해결을위한공동노력이시급하다|미세먼지를절반으로줄이자|범정부차원의전주기적맞춤형으로해결해나가자|도심속‘차없는거리’정책을추진하자|실내공기질을개선하자|석탄화력발전소배출가스기준과친환경설비설치기준을강화하자|공기질개선에융복합기술과집단지성을활용하자

02.4대강녹조와물문제,이렇게풀자
종합적이고효율적인물관리정책을마련하자|부영양화차단으로4대강녹조문제를해결하자|가뭄과홍수문제해결은상하수도와연계해추진하자|도시물순환체계를개선하자|하수처리방류수수질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자|TMS등을이용한수질관리보완대책이필요하다|하수처리시설을고도화하고에너지생산기지로활용하자|수자원이용의지역간격차를
줄여나가자|사고예방형운영체계를수립하자|하수재이용촉진대책을강구하자

03.자원순환은시대정신이다
폐기물제로화로자원순환형사회를실현하자|산업계의4R운동을추진하자|4R활성화로산업폐기물의제로화를추진하자|빈병재활용제도를4R촉진수단으로활용하자|영세폐기물수거업체를양성화하자|자원순환기본법을보완하자

04.국민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자
빛공해방지대책을수립하자|선진국형소음해결방안을강구하자|악취대응체제구축이시급하다|가축환경사고는국가적환경사고다|가습기살균제사고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자|노후산업단지의사고를예방하자|원자력환경문제대응체계는환경부중심으로수립하자|환경오염피해구제시스템을구축하고환경집단소송제시대에대비하자

05.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도시생태기반을만들자
하천과도랑을활용해도시생태휴식공간을확보하자|도립·군립공원보전과관리를강화하자|환경을고려한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자|자연훼손예방제를도입하자

제2부환경과성장이조화를이루는대한민국만들기
01.환경과에너지는동전의앞뒷면과도같다
탈석탄·탈원전의현실적대안모색하기|에너지요금에환경비용을반영하자|자동차연료규제를강화하자|석탄화력발전소에친환경설비를보강하자|발전소오염물질배출기준에미세먼지를추가하자

02.지속가능국가정책을추진할기구가필요하다
정책우선순위의재조정이필요하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위상을강화하자|경제주체간갈등관리시스템을구축하자|통합적·효율적인환경·에너지업무를조율하자

03.융복합그린산업활성화로일자리를창출하자
환경산업과그린일자리의범위를재정의하자|폐자원시장육성으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자|공공부문녹색제품구매제도활성화로그린일자리를창출하자|생태하천복원으로대규모일자리를만들자|생태공원,생태마을,도시농업도새로운일자리다|신재생에너지투자로일자리를창출하자|4차산업혁명시대,환경·에너지기술과융복합기술기반의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환경연관산업으로그린성장동력을육성하자

04.기후불량국가에서탈출하자
트럼프방식은No!지구환경보호선도는Yes!|갯벌과습지도경쟁력의원천이다|국제환경규제강화는새로운기회다|친환경제품사용으로해양생태계를보호하자

05.DMZ를인류의생태유산으로만들자
지구상마지막남은천연지대보호하기|인도적차원의북한환경문제지원하기

마스크없이는외출도어려운대기질173위의나라
세계두번째로빛공해가심한나라
난개발로인해싱크홀이도처에널려있는나라
OECD가발표한‘2016년더나은삶의질지수’에서우리나라는조사대상38개국중28위로최근5년내가장낮은순위를기록했다.특히대기오염38위를비롯하여환경부문에서는최하위수준인37위를차지했다.
경제규모는세계10위권으로성장하고거리의화려한네온사인이고도경제성장의상징으로서여겨지는동안대한민국국민은환경문제로인해건강하고쾌적한삶은물론이고생존마저위협당하고있다.
갈수록악화되는환경문제에대한근본적해결없이,대한민국의미래를긍정적으로생각할수있을까?

미세먼지부터녹조,빛ㆍ소음ㆍ악취공해,원자력발전까지
대한민국의환경문제현황을낱낱이분석하고해답을제시하다!
오랫동안정부의환경정책에직간접적으로역할을수행해온세명의저자가『우리의미래,환경이답이다』를통해우리나라의환경문제가무엇인지정확하게진단하고,근본적인해결을위해정책이어떤방향으로흘러가야하는지,그리고구체적인실행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선진국의환경개선사례를들어명쾌하게제시한다.
이책은우리나라를아직법이나제도상에서환경정의의명확한개념을정립하거나목표를설정하지못한초기단계의환경국가로정의한다.모든시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누려야한다는사회적목적이제도마다상이하게반영되어,일관성있고종합적인시행조치가미흡한실정이라고지적한다.이에4차산업혁명시대의융복합기술을활용하여환경관련산업에대한투자와생태환경복원,그리고자연환경보호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선진국가의사례를들며대한민국을성숙한환경국가로만들어줄미래정책과제와실행방안을제시한다.또한적절한수준의환경규제와시장친화적환경정책의시행은산업경쟁력을향상시키고새로운시장을창출하기때문에환경규제나정책에대해민감하고부정적인반응을보여왔던산업계도인식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우리의미래,환경이답이다』는크게두파트로나눠져있다.첫번째파트에서는미세먼지,4대강녹조와물문제,산업ㆍ영세폐기물,빛ㆍ소음ㆍ악취공해,화학물질안전관리,원자력등대한민국이앓고있는환경문제의현황을자세히분석하고,각각의분야에서미래세대에쾌적한환경을물려주기위해서어떤노력을할수있는지구체적으로제시한다.두번째파트에서는환경과성장이조화를이루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탈석탄ㆍ탈원전국가로나아가기위해서에너지요금에환경비용을반영하거나,자동차연료규제를강화하고,석탄화력발전소에친환경설비를보강하며,오염물질배출기준에미세먼지를추가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말한다.또한환경산업이어떻게새로운시대의부가가치와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성장하게하는지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