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실무 2

법률연구회

제1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주요내용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1.목적및적용범위
2.용어의정의및해석
3.중대재해처벌법의따른처벌

제2장중대재해예방을위한주요의무사항
1.필요한안전인력확보
2.필요한안전예산편성ㆍ집행
3.안전점검계획수립ㆍ시행
4.안전계획수립ㆍ이행
5.중대시민재해예방업무처리절차마련ㆍ이행
6.도급ㆍ용역ㆍ위탁기준과절차마련ㆍ이행
7.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점검(위탁점검포함)
8.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이수

제2편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제1장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절목적및적용범위
1.법제정목적
2.법적용범위
3.적용범위
4.상시근로자기준
5.법적용대상
6.법적용시점
제2절용어의정의및해석
1.정의
2.중대산업재해
3.중대시민재해
4.종사자
5.사업주및경영책임자등

제2장안전및보건확보의무
제1절개인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1.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2.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제2절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1.사업또는사업장의안전및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을설정할것
2.안전ㆍ보건에관한업무를총괄ㆍ관리하는전담조직을둘것
3.사업또는사업장의유해ㆍ위험요인의확인ㆍ개선에대한점검
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권한과예산을줄것
5.종사자의의견청취절차마련,의견에따른개선방안등이행여부점검
6.중대산업재해의발생및발생할급박한위험에대비한매뉴얼마련및점검
7.중대산업재해의발생및발생할급박한위험에대비한매뉴얼마련및점검
8.도급,용역,위탁등의경우종사자의안전및보건확보를위한조치
제3절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개선ㆍ시정을명한사항
1.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개선ㆍ시정을명한사항
제4절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1.안전ㆍ보건관개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2.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필요한조치
3.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해야하는유해ㆍ위험한작업에과한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
4.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제3장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1.중대산업재해의양벌규정
2.산업안전보건법상처벌규정

제4장안전보건교육의수강
1.안전보건교육의수강
2.안전보건교육미이수에대한과태료부과
3.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4."안전ㆍ보건관계법령"의범위
5.공중이용시설관련법률및관계부처
6.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처벌

제5장중대재해예방을위한주요의무사항
1.필요한안전인력확보
2.필요한안전예산편성ㆍ집행
3.안전점검계획수힙ㆍ시행
4.안전계획수립ㆍ이행
5.중대시민재해예방업무처리절차마련ㆍ이행

제6장도급인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1.제3자에게도급,용역,위탁등을행한경우에는제4조의조치의무
2.도급ㆍ용역위탁기준과절차마련ㆍ이행
3.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점검(위탁점검포함)
4.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이수
5.중대시민재해의양벌규정

제7장조치등의이행사항에관한서면의보관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소상공인서면보관의무가제외

제8장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

제9장징벌적손해배상

제10장정부의사업주등에대한지원및보고

제11장보칙
1.형확정사실의통보
2.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
3.심리절차에관한특례
4.손해배상의책임
5.정부의사업주등에대한지원및보고

제3편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비교표

제4편관련고시지침
1.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2.안전보건에관한업무수행시간의기준고시
3.공중이용시설및공중교통수단의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편성지침
4.중대산업재해수사심의위원회및자문단의구성ㆍ운영에관한규칙
5.안전ㆍ보건에관한업무수행시간의기준고시
6.원료및제조물로인한중대시민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에산편성지침

제5편산업안전보건상처벌규정
1.징역형
2.벌금형
3.양벌

제6편중대재해처벌법령F&Q(중대산업재해부문)
제1장총론

제2장정의(중대산업재해,경영책임자,종사자)

제3장법적용범위및시기

제4장안전및보건확보의무(전담조직유해ㆍ위험요인확인및개선점검예산편성및집행종사자의견청취등)

제5장경영책임자등에대한처벌

제7편업무상재해관련소송
제1장업무상재해보상제도
1.업무상재해보상제도의법적성질

제2장업무상재해보상의내용및청구절차
1.산업재해보성보험의보험자,보험가입자및근로자
2.산재보험의적용범위
3.산재보험급여의내용
4.산재보험급여청구및불복절차

제3장산업재해손해배상소송의준비사항
1.소장작성전준비서류
2.소장작성요령
3.손해배상의산정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