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저작권 공동소유권의 분쟁 (소송실무자료)

법률연구회

제1편공동소유
제1장공동소유에관한법리
1.민법상공동소유
2.산업재산권법상공동소유
제2장공유
1.서설
2.공유의지분
3.공유자사이의법률관계
4.공유물의분할
5.건물의구분소유
6.구분소유자의권리와의무
7.공용부분의관리
8.일부공용부분의관리
9.구분소유적공유
10.관련예규
11.관련선례
제3장합유
1.의의
2.합유의성립
3.합유의법률관계
4.합유관계의종료
5.관련선례
제4장총유
1.의의
2.성립
3.총유관계
4.관련예규
5.관련선례
제5장준공동소유
1.청구취지
2.청구원인
3.주요항변
4.재항변
5.기타유의사항
6.공유물분할청구와관련한실제사례
7.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관련예규
8.관련선례

제2편구분소유권과대지사용권
제1장구분소유권
1.의의
2.민법상공유와의비교
3.구분소유관계의대상
4.성립요건
5.성립시기
6.소멸
제2장대지사용권
1.의의
2.대지권과의구별
3.구분건물의대지
4.종류
5.성립요건
6.성립시기
7.대지사용권이될수없는경우
8.대지사용권의비율
9.성립의효과
10.집합건물을재건축하는경우
11.대지사용권의소멸및그에따른대지(지분)소유자의권리
12.대지사용권이있는지여부에대한조사방법
13.기타
14.법제처민원인질의/회신

제3편저작권법
제1장지적재산권공동소유
1.공동저작물
2.저작권행사와이용
3.침해에대한구제
4.저작권행사방법위반의효과
5.영상저작물특례
6.공동실연자특례

제4편지식재산권관리규정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