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C.에드윈베이커

저자C.에드윈베이커(C.EdwinBaker)는
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법과대학교수다.스탠퍼드대학교에서법학사와석사학위를,예일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연구분야는헌법이론,표현과언론의자유,언론법,평등이론등이며,대학에서헌법과언론법,수정헌법제1조등을강의하고있다.저서로『미디어,시장,그리고민주주의(Media,Markets,andDemocracy)』(2002),『광고와민주적신문(AdvertisingandaDemocraticPress)』(1994),『인간의자유와표현의자유(HumanLibertyandFreedomofSpeech)』(1989)등이있다.‘미국시민자유연맹’의고문변호인과미국대법원변호사협회회원으로활동했으며,≪뉴욕타임스≫와같은유수의미국언론에칼럼을기고하는등사회참여도활발히하고있다.

역자서문
서문
서론

01중대기로에있는민주주의－왜미디어의소유권문제가중요한가?
1.소유권집중에반대하는세가지주요이유
2.추가적인구조적고려사항

02이것은사실이아니다(1)－언론소유주가다양하다?
1.반독점에대한컴페인의분석과시카고학파의접근방법
2.FCC의다양성지수

03이것은사실이아니다(2)－시장이나인터넷이다양성을해결해줄것이다?
1.시장의통제와공급
2.인터넷해결책

04수정헌법제1조의언론자유보장－소유규제에대한반대논거인가?
1.정부권력에대한제한으로서의수정헌법제1조:세가지전제
2.언론자유의최종수혜자(혹은토대)
3.수정헌법제1조의목적에대한훼손
4.사법적개입:심의의적절한수준과형태
5.소유집중에대한제한을요구하는것으로서의수정헌법제1조

05해결방안
1.잘못된소유규제
2.정책제안

후기－정책적기회주의
1.커뮤니케이션권력의민주적인분배
2.위험감소:선동적권력의회피와감시견역할의증진
3.콘텐츠의생산과공급에서시장실패의부작용줄이기
4.정책요약

미주
찾아보기

미디어소유집중을막는법적장치는왜필요한가?‘소유권제한이오히려공공의이익을훼손할수있다’는주장을비판할근거는무엇인가?이제언론자유와미디어다양성은‘소유권’에달려있다.미디어기업이복합기업화하는추세에서자본권력은언론자유를구속하는새로운요인이되었다.법규와제도등의대안까지미국의현실을통해살펴본다.

이책은언론의소유문제가언론자유는물론민주주의의건강성과도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고강조한다.이를뒷받침하는이론과실증적인자료를제시하며구체적인정책방안까지살핀다.헌법학자인저자는풍부한헌법이론과판례등을통해미디어소유규제에대한논거를풀어낸다.상품지향적인경제모델에기초한소유규제의접근방식에대해서는매체경제학적근거와실증자료를들어그한계를날카롭게지적한다.
1장에서는언론의소유집중을반대하는근거로세가지이유를든다.첫째,의사소통권력을민주적으로분배하는것이민주주의의기본원리에맞기때문이며둘째,언론의소유권을분산시키게되면다양한민주적안전장치들(비민주적이고선동적인권력을방지하고언론의감시견역할을더증진시켜주는것)을확보할수있고,셋째,언론의역기능이발생하는주된원인은사람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콘텐츠의질과저널리즘보다는수익만을좇으려는시장의동기가자리하고있기때문이라주장한다.
2장에서는미디어의소유집중문제에접근하는방식에대해서문제를제기한다.3장은많은사람들이우려하고있는미디어의소유집중문제를시장과인터넷을통해서해결할수있다는논거들을비판적으로검토한다.4장에서는언론자유의보장을담고있는미국의수정헌법제1조가소유규제를반대하는의미를담고있다는주장에대해서논박을펼친다.마지막5장과후기에서는언론의소유집중을해소하기위해거론되는정책적방안들의현실적타당성을꼼꼼히따져본다.

<추천사>
언론의소유권논쟁에참여하고싶은사람이라면꼭읽어봐야할책이다.
－마크쿠퍼,미국소비자연맹

지구상에서더이상존재하지않는것처럼보였던문제점하나를다루고있다.
－제임스커런,런던대학교

그가최근에발간한저서가운데가장빛나는역작이다.
－로버트W.맥체스니,일리노이대학교

이책은중요한아이디어들의향연이다.
－스티븐시프린,코넬대학교

언론시장의구조가민주주의를유지하는데왜중요한가?이유는물론언론의소유집중문제를다룰적합한방법도알려준다.
－잭M.볼킨,예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