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고민수

저자 고민수는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JTV 전주방송에서 기자로 취재현장의 일선에 있었고,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행정과 정책업무를 담당했다. 헌법이론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법과 정보통신법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방송의 개념과 본질』이 있으며,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등의 논문이 있다.

발간사 ⅴ
서문 ⅶ

1부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주정민
서론
미디어의 스마트화와 산업 재편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규제 쟁점
스마트 미디어와 규제 체계 재편 방향
맺음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전범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콘텐츠
멀티 플랫폼 시대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방송 콘텐츠 특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전략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와 특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김성환
방송 시장 획정 논의의 필요성9
방송 시장의 경쟁 부문 및 방송 사업자의 분류
양면 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획정 이슈
광고 기반 방송 서비스 시장의 획정 이슈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2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고민수
방송 편성 규정과 법적 쟁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송 편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정당한가?
이른바 ‘규제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이른바 ‘형성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방송 편성 관련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를 위한 조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에 관한 논리 구성
방송 공익성 이론에 기초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 타당한가?
문제 해결의 단서로서 방송 프로그램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현행 개별 편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향적인 논점 전환과 법적 평가
국내 프로그램 편성 규정
외주 프로그램 편성 규정
방송 편성 규정의 개정 방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유승훈
서론
광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미디어렙 경쟁 도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
결론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노기영
방송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재송신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정책
지상파 재송신 거래 제도
우리나라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

방송학, 경제학,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방송통신 산업과 정책을 연구해 온 6명의 학자들이 함께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분석하고 정리한 학문적 결과물을 담았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개념과 방법론은 진지한 이론적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결과를 내놓았다.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방송통신 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한다.

스마트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을 두 분야로 나누어 1부에서는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을 2부에서는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을 다룬다. 1부는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방향과 규제영역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인 콘텐츠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2부는 구체적인 정책 이슈인 편성 규제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도입 그리고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한다. 1부의 거시적 규제틀과 2부의 미시적인 정책 제언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절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철학적 관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