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의 함정

HansWernerSinn

저자Hans-WernerSinn은현재뮌헨대학교의경제학및재정학교수,뮌헨대학교경제연구센터장,Ifo연구소소장등요직을수행하고있다.그는유럽을대표하는경제학자로서독일의주요언론에서경제문제와관?련하여가장많이인용되는저명인사이다.그는독일경제부경제자문위원회의일원이며,재정학자들의학회인사회정책학회의회장을역임하기도했다.그는마그데부르크대학교,헬싱키대학교,HHL라이프치히경영대학원으로부터명예박사학위를받았으며막시밀리언작위도수여받았다.그는20개이상의단행본과135개의학술논문의저자이기도하다.영국일간지인디펜던트는2011년저자를“세계를바꾼10”중한사람으로지명하였다.

목차
chapter1희망과실제
유로의역동성
유로와평화
유로의무역및자본이동에서의장점
통화동맹에이르는길
독일재통일의대가?
이전지출및채무동맹
유럽중앙은행
chapter2주변국의거품
자본?수입
금리스프레드의실종
시기의문제
정부예산구제
재정규제결여
이탈리아의실기
외채문제
거품
부동산가격
민간자산
시장실패인가정부실패인가?
chapter3동전의이면
유로도입의승자와패자
유럽중심국의주변국으로의자본수출
독일의대량실업
어젠다2010
새로운건설붐
탱고춤에대한오해
chapter4경쟁력문제
경상수지가개선된이유
죽어가는기업
너무비싼가격
실질적인평가절하의필요성
미미한진전
아일랜드의사례
발틱국가-긴축의효과
진정한경쟁자
유로의함정-디플레이션의위협
chapter5백기사(白騎士)
붕괴
발권기관의도움
담보기준완화와만기연장
도덕적해이
긴급유동성지원(ELA)신용
chapter6유럽의국제수지위기
타겟잔액
타겟잔액의팽창
타겟잔액은왜신용의척도인가?
공적자본수출로서의타겟잔액
내부통화와외부통화그리고지역윤전기
북유럽국가의중앙은행대출구축
chapter7경상수지,자본유출,타겟수지
국제수지적자의보전
화폐윤전기로연명하는그리스,포르투갈,사이프러스
아일랜드의자본도피
이탈리아와스페인의자본도피
중간에낀프랑스
독일의타겟청구권수출
핀란드와네덜란드
브레턴우즈체제와유럽결제동맹
트랜스퍼루블
스위스의사례
미국의유사타겟잔액결제방식
구제정책의기본적이분성
chapter8비틀거리며걷기
위기의6단계
국채매입-국채매입계획(SMP)
납세자에게는위험이없다?
유럽안정화기구(ESM)
구제기금개요
채무위험
무제한국채매입논쟁
독일헌법재판소의판결
은행동맹-채무조정또는구제금융
계획
유럽중앙은행구제
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약화
chapter9유로시스템의재고
경로변경
미국의교훈
경성예산제약
중립통화
견디기어려운채무
채무조정
살아숨쉬는통화동맹-브레턴우즈와달러사이
통합으로가는길

출판사서평
20여년전유럽은열광적인유로지지자들로가득했다.나도이들중한사람이었다.이들은노련한경제학자들이낸경고의목소리를알아듣지도들으려하지도않았다.그당시에는단일통화가유럽대?륙의평화를유지하고번영을도모하기위한한단계로인식되었고,유럽이역사적으로중대한국면에도달하고있는듯하였다.이러한희망은불행하게도냉혹히무산되었다.오늘날유로존은연속된위기에충격을받아흔들리고있다.남유럽은경쟁력이추락해헤어나기어려운함정에빠져있고,북유럽은전례없이증가한공공채무와책임의소용돌이에...
20여년전유럽은열광적인유로지지자들로가득했다.나도이들중한사람이었다.이들은노련한경제학자들이낸경고의목소리를알아듣지도들으려하지도않았다.그당시에는단일통화가유럽대륙의평화를유지하고번영을도모하기위한한단계로인식되었고,유럽이역사적으로중대한국면에도달하고있는듯하였다.이러한희망은불행하게도냉혹히무산되었다.오늘날유로존은연속된위기에충격을받아흔들리고있다.남유럽은경쟁력이추락해헤어나기어려운함정에빠져있고,북유럽은전례없이증가한공공채무와책임의소용돌이에휘말리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기고문에서마틴울프가지적한것처럼,자학적인사람들만이유로도입결정을집요하게계속환영할것이다.
이책의핵심주제는위기이전과위기동안에유로시스템이예산을느슨하게통제했다는점에관한것이다.위기전에는너무많은북유럽자본이남유럽으로이동해이지역에인플레이적거품을일게하고경쟁력을상실케하였다.과잉자본이동은단일통화가나타내는(유로시스템을이용하는은행이나국가의부도를전혀예상치못한투자자에게필요하다면채무상환을위해돈을찍어낼수있다는)암묵적보호에주로기인한것이었다.이것은또한EU의은행과보험에대한규제제도가투자자들을자극한결과였다.이제도는마스트리히트조약의구제금지조항을부인하였다.투자자들이이조항을진지하게받아들였더라면자본이동을중단하거나축소했을것이다.
이책은유로가유럽에초래한혼란에관해자세히살펴볼것이다.위기를야기한요인을분석하고,남유럽국가의경쟁력상실에관해설명하고,유럽중앙은행과유럽공동체가지금까지수행한구제조치의내용을기록하며,아직도유효한몇가지정책대안에관해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