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와 함께하는 특수물권 실전경매 (경매에 관학 특수물권 부분을 집대성한 특수물권 해결의 백과사전 | 2 판)

장건

출간한대표작으로는[부동산거래사고예방민사실무]가있다.

제1장유치권경매물건입찰전략
Ⅰ.유치권개관
1.유치권의개념과실무적접근
2.유치권에관한집행법원의공시방법및판단
3.유치권신고의문제점및효과
4.유치권의해결절차-
5.유치권이있는물건의입찰가능여부판단
6.임차인의유치권행사에관한실무적처리

Ⅱ.경매실무에서유치권을깨기위한해결의기법
1.경매실무에있어서유치권의해결방법
2.유치권해결의초석은점유이다
3.매수희망자의입찰전략
4.실무적주의사항
5.유치권권리배재신청서제출의효력
6.입찰전사전조사

Ⅲ.유치권권리신고내역서사전입수및분석
1.유치권권리신고내역서사전입수
2.유치권권리신고내역서입수방법
3.경매사건기록열람:유치권신고내역서
4.유치권조사확인의필수사항
5.유치권을깰수있는단서등

Ⅳ.유치권자의점유에관한정밀분석
1.유치권자의점유개시의시기
2.점유의방법및적법성여부판단
3.점유의침탈(탈취)
4.다른채권(임대차계약서,저당권설정등)으로의전환
5.유치권자가소유자의동의없이타인과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

Ⅴ.유치권이부정또는배제되는경우
1.신의칙에반하는경우는유치권부정
2.유치권배제특약이있는경우
3.채무자(소유자)와유치권자와의관계(친인척여부)를파악
4.공사대금의소멸시효완성여부를확인

Ⅵ.유치권관련증거수집과집행법원의조치
1.유치권관련증거수집방법
2.집행법원의조치

Ⅶ.유치권에관한법적조치와해결방법
1.법적조치의방법
2.합의에의한해결
3.법적인절차에의한해결(민사,형사)

Ⅷ.유치권관련대법원판례

제2장법정지상권경매물건입찰전략
Ⅰ.법정지상권개관
1.법정지상권의의의
2.법정지상권의유형(종류)
3.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4.법정지상권의성립시기및지료
5.토지와건물의동일인여부에대한판단시기

Ⅱ.법정지상권의실무적해결과조사방법
1.실무적해결의접근
2.집행법원의공시방법
3.법정지상권의해결을위한필수
4.법정지상권의해결과정
5.경매입찰시주의사항

Ⅲ.법정지상권의성립여부를위한판단기법
1.토지상에등기된건물이있는경우
2.토지상의건물이미등기인경우
3.토지만양도되는경우(법정지상권성립의건물존재)
4.미등기전물을토지와함께양수한경우는법정지상권성립부정
5.지상건물이건축중인경우

Ⅳ.지상건물에대한실무적해결방법
1.지상건물에관한해결의접근
2.지상건물을합의매수하는경우
3.지상건물을경매실행하여낙찰을받는경우
4.지상건물을철거하는경우
5.건물에과다한저당권등의하자가있는경우
6.법정지상권배제특약확인
7.견고한건물의인정여부

Ⅴ.임차인이점유하는경우(임차인의해결방안)
1.임차인에관한명도가능여부
2.법정지상권자의점유요건
3.임차인이점유하는경우의필수확인사항
4.토지인도소송에서승소하는경우임차인의명도여부
5.건물의임차인이토지만의경매시에배당요구가능여부
6.토지낙찰자의임차인에관한양수인지위여부
7.입찰전임차인과의관계
8.입찰후임차인과의관계
9.법정지상권소멸시임차인은명도대상

Ⅵ.권리관계의정밀분석및확인
1.토지와건물의권리관계를모두확인해야한다
2.임차인에관한권리관계도분석해야한다

Ⅶ.법정지상권과토지인도의해결기법
1.합의에의한해결
2.지상건물에관한가압류,가처분의집행
3.소송에의한해결(토지인도및지료등청구의소)
4.토지에관한지료청구
5.건물에관한명도집행
6.건물에관한철거집행
7.건물의경매신청에의한낙찰

Ⅷ.법정지상권관련대법원판례

제3장분묘기지권경매물건입찰전략
1.분묘기지권개관
1.분묘기지권의의의
2.분묘기지권의성립요건
3.분묘기지권의성격
4.분묘기지권의소멸

11.경매입찰자의분묘기지권에대한대처방안
1.서설
2.낙찰받은토지에"분묘"가있을때의대처방법
3.무연고분묘의실무적인처리등
4.타인의토지등에설치된분묘등의처리등
5.무연분묘의개장공고및해결등

11.분묘철거및굴이소송등
1.서설
2.분묘굴이소송의상대방
3.분묘굴이소송의대상분묘
4.분묘기지권성립의제한

N.분묘기지권관련대법원판례

제4장선순위가등기경매물건입찰전략
Ⅰ.가등기심화분석
1.서설
2.가등기의유형
(1)의의
(2)매매원인의순위보전가등기
(3)금전채권의담보가등기
3.가등기확인의실무상문제점
4.실무상주의
5.가등기의실행
6.선순위가등기의시효(제척기간)완성여부
7.선순위가등기가있는경매입찰시주의

Ⅱ.선순위가등기경매물건입찰전략
1.선순위가등기물건의경매절차진행여부
2.선순위가등기경매물건의입찰전략
3.금전채권에의한담보가등기의경우
(1)원칙:입찰가능
(2)예외:입찰불가
4.매매에의한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의경우
(1)10년의시효완성(제척기간의경과)이된경우
(2)가등기권자가매매목적물을점유하고있는경우:입찰불가
(3)당자자간에10년을초과하는약정이있는경우:입찰불가
5.가등기권자가소유권을취득한경우
(1)가등기기한본등기를실행한경우:입찰가능
(2)가등기기한본등기를실행한후소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입찰가능
(3)선순위가등기가매매이전서류로소유권이전을받은경우
(4)매매등의형식으로소유권이전등기후제3자에게이전된경우
6.가등기권자가배당요구종기까지신고를하지않은경우
(1)매매에의한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의경우
(2)금전채권에의한담보가등기의경우

Ⅲ.가등기관련대법원판례

제5장선순위가처분경매물건입찰전략
Ⅰ.가처분개관
1.보전처분의의의
2.가처분의유형과목적

Ⅱ.가처분특수분석
1.서설
2.가처분심화분석
(1)인수되는가처분
(2)소멸되는가처분
(3)처분금지가처분의원인분석을위한실무적기법
3.실무상주의
(1)가처분의인수·소멸여부
(2)저당권등기타권리상의가처분
(3)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경우
(4)사해행위취소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경우
(5)진정명의회복(사기행위등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의절대적무효)의경우
(6)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를위한가처분
(7)낙찰자의소유권취득이무효인경우의부당이득반환청구
(8)집행법원의조치

Ⅲ.가처분등기후임차인에관한법률적인판단
1.가처분보다후순위의임차인
2.가처분의법률적판단

Ⅳ.선순위가처분경매물건입찰전략
1.선순위가처분의실무상인수
2.선순위가처분권의시효가완성된경우
(1)사정변경에의한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말소
(2)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가처분의실무상말소방법
3.가압류·가처분의실체(원인)확인을위한기법
4.선순위가처분의본안소송여부확인기법
5.선순위가처분권자가본안소송으로소유권을취득한경우
6.금전채권으로전환을한선순위가처분권자가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
7.후순위가처분이본안소송을진행중인경우
8.가처분권자가기타권리(근저당권등)등을보전하기위한경우
(1)선순위저당권등에가처분이있는경우
(2)근저당권의설정등기청구를위하여선순위가처분을신청한경우
(3)근저당권의설정등기청구를위하여선순위가처분을신청하였으나저당권이설정되지않은경우
9.진정명의회복(사기행위등을이유로소유권의절대적무회)을위한가처분
10.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를위한처분금지가처분

Ⅴ.가처분관련대법원판례

제6장선순위가장임차인경매물건입찰전략
Ⅰ.실무상논점
1.서설
2.허위·가장임차인에관한고지및통고
3.허위·가장임차인에관한집행(인도명령및명도소송)

Ⅱ.주택임대차보호법
1.대항력분석
2.임차인의대항력은건물의말소기준권리를기준으로판단
3.최우선변제권분석(소액보증금의보호)
4.허위가장임차인을가려내는방법
5.허위가장임차인관련판례
6.우선변제권분석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적용범위
2.대항력분석
3.최우선변제권분석(소액보증금의보호)
4.우선변제권분석

Ⅳ.허위·가장임차인심화분석
1.허위·가장임차인이존재하는이유
2.가족관계에서의임대차
(1)부부간의임대차
(2)부모·형제및친·인척간의임대차
3.관련판례
4.실무상주의
(1)임차인이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한경우
(2)임차인이권리신고및배당요구를하지않은경우
5.실무상조사확인방법
6.금융기관을통한가장(허위)임차인가려내는방법
(1)금융기관(은행)방문
(2)실무상주의(선순위임차인에관한금융기관의협조요청)
7.합의에의한해결
8.합의가안되는경우의법적조치

Ⅴ.배당에대한불복
1.서설
2.배당이의신청
3.배당이의의소

Ⅵ.인도명령신청
1.의의
2.인도명령신청자격
3.인도명령의상대방
4.인도명령의신청시기및방법
5.인도명령의결정
6.인도명령결정문의송달
7.인도명령에대한첨유자의불복
8.인도명령의진행절차

Ⅶ.명도소송
1.의의
2.명도소송의상대방
3.명도소송절차
4.실무상주의
5.관련판례

Ⅷ.임차인관련대법원판례

제7장공유지분경매물건입찰전략
Ⅰ.공유지분의법적인접근
1.서설
2.공유물지분경매에관한법률규정
3.공유자지분우선매수신고
(1)의의
(2)공유자지분우선매수권의행사
(3)공유자지분우선매수권의횟수제한
(4)공유자지분우선매수권행사의제한

Ⅱ.지분경매입찰시주의사항
1.지분경매의입찰목적
(1)입찰목적
(2)기존지분권자에대한송달여부확인
(3)실무상주의
2.지분경매투자시주의할점
(1)기존의다른공유자가너무많은경우
(2)매각기일직전에기존의공유지분에근저당등이설정된경우
(3)토지가아니라건물의공유지분을낙찰받는경우
(4)높은수익을올리기위해서는합의분할이가장중요
3.지분경매의장:단점
(1)지분경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