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 (동방정책에서 내적 통합까지)

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 (동방정책에서 내적 통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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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눈에 보이는 독일 통일사 『독일 통일의 3단계 전개 과정』.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에 의해 동 서독으로 분할된 독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1990년 통일이 되었고, 그 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떠한 내부 통합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고찰했다. 그 1단계는 브란트 정부 때부터 콜 정부 때까지 20년 동안 지속된 동방정책에 대한 것이다. 동방정책의 추진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각 정당 간의 논쟁과 선거, 데탕트 시기의 외교적 노력 등을 살폈다. 2단계는 1989~1990년에 걸친 정치적 통일 과정이다. 먼저 동독혁명과 통일운동을 다루면서 동독 시민사회 세력이 목표로 내건 동독 민주화 및 재건 작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민족 통일 운동으로 진화했는지를 살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콜 총리의 ‘10개 항 프로그램’ 제안 등 서독의 대응 과정을 분야별로 다루었다.3단계는 한 국가로 거듭나는 내적 통합 과정을 다루었다. 정치 군사 행정적 통합, 경제 통합, 동독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 비용과 이에 따른 후유증과 시행착오 등에 대해 서술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을 그릴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유용한 ‘통일 교과서’이다. 통일 준비 과정과 통일 후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저자

최영태

전남대학교사학과및동대학원을졸업했고(문학박사),현재전남대사학과교수로있다.독일보훔대학및미국아이오와대학을방문연구한경험이있으며,한국독일사학회회장을역임했다.
독일현대사를전공하고있으며,독일사회민주주의에대한연구에이어,최근에는브란트의동방정책과독일통일연구에집중하고있다.또한독일인들의분단과통일경험을우리의상황에서어떻게해석하고소화해야할지에대해시민운동차원에서실천적고민을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베른슈타인의민주적사회주의론』,『미국을바꾼4인의혁신주의대통령들』(공역),『5·18,그리고역사』(공저)등이있고,「빌리브란트와김대중」등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목차

저자의글
머리말

1단계:동방정책―절반의통일

1.브란트의동방정책
동방정책의맹아
동방정책의시작
유럽평화속의독일정책
동방정책의성과
동방정책에따른영광과시련

2.동방정책의계승
헬무트슈미트정부의동방정책
헬무트콜정부의동방정책

2단계:정치적통일

1.동독혁명
소련과동유럽의자유화운동
대탈출
베를린장벽의붕괴

2.통일준비
통일논의의시작
동독의변신노력

3.통일독일의탄생
동독의민주정부수립
통일조약들
2+4회담
통일독일의출현

3단계:내적통합

1.통일국가체제의수립
정치·군사적통합
행정·교육기관의통합
과거청산
동독출신엘리트의변화

2.경제통합과통일후유증
경제통합
경제통합의후유증
통일비용과통일방식의적절성논쟁

3.내적통합의진전과과제
내적통합의진전
복지국가가갖는통합적기능

출판사 서평

집권당이바뀌어도지속적으로추진된동방정책

1969년집권한사민당의브란트총리는‘접근을통한변화’라는슬로건으로상징되는동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동독을사실상의국가로인정하고1972년동서독기본조약을체결해동독과서독에각각상주대표부를설치하고동?서독간긴장완화와인적교류활성화의획기적전기를마련했다.브란트는독일의통일은유럽의평화속에서만가능하다고판단해외교적으로는서방동맹국들과의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1971년모스크바협정과바르샤바협정,1973년체코슬로바키아와의협정을체결해동유럽공산국가들과의교류협력을강화했다.
브란트의뒤를이어1974~1982년재임한슈미트총리는동독및동유럽국가들과의관계개선정책을계속추진했고인적?물적교류를크게확대했다.
1982년정권교체로집권한기민/기사당과콜총리는야당시절동방정책을비판견제했던것과는달리오히려더적극적으로동?서독간의인적교류와동독에대한경제적지원을확대했다.소련등공산권국가들과의관계도강화되었고호네커동독공산당서기장의서독방문도이루어졌다.1987년에는서독을방문한동독인이5백만명이나되었다.1989년베를린장벽이붕괴될때까지20년동안동방정책은집권당이바뀌어도중단없이추진돼‘절반의통일’을이루었다.

베를린장벽붕괴와정치적통일

1989년11월9일밤냉전체제의상징인베를린장벽이무너졌다.동독의민주혁명과동독경제의붕괴,지속적으로추진된동방정책등이만들어낸한편의드라마였다.콜총리는11월28일연방의회연설에서독일통일을위한‘10개항프로그램’을제시하면서통일과정의주도권을잡았다.1990년3월18일동독에서최초의민주선거가실시되어신속한통일을주장한동독기민당이승리했다.이로써통일은콜총리의로드맵에따라진행되었다.동?서독사이에‘화폐,경제및사회통합조약’이발효되었다.동?서독마르크화가통일되었고서독의사회적시장경제의법적?제도적틀이동독지역까지확대되었다.1990년8월31일에는‘통일조약’까지체결되어통일후시행될구체적인로드맵과내용이정해졌다.1990년10월3일분단45년만에드디어정치적통일이완성되었다.
독일통일은국제정치상황의변화흐름을잘활용한서독외교력의승리이기도했다.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폴란드와헝가리의개혁과동독혁명을촉발했고,고르바초프가독일통일에대해유연하고긍정적으로임한것은큰행운이었다.1990년동?서독과미국?소련?영국?프랑스로구성된‘2+4회담’에서독일통일에대한국제적동의가이루어진것은동방정책이추구해온‘유럽평화속의독일정책’의성공을의미했다.

내적통합과정과통일후유증

두국가가45년간지속된서로다른체제를극복하고하나가되기위해서는내적통합과정을거쳐야했다.내적통합의첫단계는통일국가로서의외형적틀과자결권의완전회복에초점을맞춘정치적?군사적통합이었다.행정?교육의통합과동독의비밀경찰슈타지문제등과거사청산작업도뒤따랐다.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동독지역의경제적재건과생활수준의균등화였다.
신속한통일은많은후유증을낳았고막대한통일비용이들었다.동?서독마르크화의1:1교환으로동독기업들의경쟁력은완전히상실되어40%의제조업체가문을닫아실업자가대량으로발생했다.이와함께임금의급속한인상,소유권문제의혼선등에따른투자지체등으로통일이후2013년까지통일비용으로2조유로나투입되었다.동독인들은상대적으로낮은생활수준과높은실업률,동독고위직에서독출신인사들의대거투입등으로불만이높아‘오씨’와‘베씨’문제,옛동독시절을그리워하는‘오스탈기’현상도나타났다.서독인들은막대한통일비용을위한세금인상이불만이었다.이런사회적후유증은정치적균열로이어지고있으며내적통합과정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