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국민 복지의 뜨거운 화두, '기본소득'에 대한 입문서)

야마모리도루

1970년일본가나가와출생.교토대대학원경제학연구과수료.도쿄대,케임브리지대등을거쳐도시샤대경제학부교원.전공은사회정책.공저로『경제학과젠더』,『복지국가의변모』,『포스트자유주의』,『아마르티아센의세계』등이있다.기본소득에관해서는국제학술지『BasicIncomeStudies』의편집위원을역임한것외에,다치바나키도시아키와의공저『빈곤을구제하는것은사회보장개혁인가기본소득인가』가있다.

1장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복지국가의이념과현실
1-1기본소득의개요/1-2복지국가의구조/1-3일본의현실/1-4노동복지와기본소득

2장가사노동에임금을!―여성들의기본소득
2-1미국의복지권운동/2-2이탈리아의‘여성들의투쟁’과아우토노미아운동/2-3영국의청구인조합운동

3장살아있는것자체가노동이다―현대사상속의기본소득
3-1달라코스타의독특한해석/3-2안토니오네그리의논리/3-3‘푸른잔디모임’―일본의장애인운동

간주‘모두에게실질적자유를’-철학자들의기본소득

4장토지나과거의유산은누구의것인가―역사속의기본소득
4-1‘야만스러운다중’의자연권/4-2시장경제의성립과기본소득구상안출현의동시성/4-3푸리에주의와J.S.밀/4-4길드사회주의와사회신용운동/4-5케인스,미드,복지국가

5장인간은일을안하게될까?―경제학에서의기본소득
5-1기본소득은노동유인을떨어뜨리는가?/5-2기술혁신과희소한노동/5-3누가무임승차자인가/5-4급부형세액공제―현실화된부분적기본소득?/5-5기본소득과세제

제6장남반구,녹색,불안정성―기본소득운동의현재
6-1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와남반구/6-2녹색의기본소득/6-3복지권운동그이후와프레카리아트운동

복지국가의이념과현실

사실국가가사람들의생계를보장한다는사고방식은오랜역사를갖고있는데,예컨대고대의율령국가는신민에게경작지를배분함으로써생계를꾸려나가게했다.다른한편곤궁에처해있는사람들을위해자선형태의구제활동은예전부터존재했다.
국가차원에서빈곤에대한대응으로서현금을지급한것은약200년전부터있었던일이라할수있다.바로자본주의경제구조가탄생한때이다.19세기빅토리아시대의영국에서는빈곤자중고령자나장애인등은‘구제받아마땅한빈민’이었다.이에반해노동할수있는빈곤자(워킹푸어)는‘구제받을필요가없는빈민’이며위험하다고간주해서구빈원이라불리는수용시설에격리해거기서그들의‘나태’한심성을바로잡고노동규율을심어주고자했다.또한이들은일반시민보다열등한처우를받아야한다고여겨졌다.어떤사람이가난하다고했을때,문제는사회에있는것이아니라가난한개인에게있다고생각되었던것이다.
사회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많아지게된것은19세기말에서20세기초에이르는시기로영양실조에걸린노동자의참상이사회적으로관심을끌게되었다.일부위험한계급의극빈이아니라일반대중의빈곤이‘발견’된것이다.‘사회문제’로서의빈곤의발견은산업재해에대한보상등여러정책으로반영되었지만소득보장의틀자체가변한것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의일이다.
영국은독일같은전쟁국가(warfare)가아니라복지국가(welfare)를목표로천명했는데,전후의새로운소득보장시스템은영어권을중심으로복지국가라일컬었다.이러한복지국가의이념은대체로다음과같다.
1.완전고용의달성(개인에게의미하는바는‘일자리는찾으면얼마든지있으며취직을하면먹고살수있다’이다)을전제로한다.
2.일시적인리스크에는개인이보험료를납부하는사회보험으로대응한다.
3.미흡한부분에서는공적부조(公的扶助)를안전망으로서시행한다.
그러나복지국가이념의세가지기둥중첫번째기둥인완전고용이많은나라에서달성하지못한상태에서미국과영국등에서는‘노동복지(workfare)’또는‘복지에서노동으로’쪽으로방향을틀면서복지국가이념에중대한변화가일어났다.노동지원을하면서소득보장형복지를축소하는방향으로나아가게된것이다.완전고용이되지않는사회에서생활보호는안전망으로서충분히기능하지못하는상태를비판하며이에대한대안으로서기본소득을주장하는사람들이나타나게되었다.

가사노동에임금을!-사회운동속의기본소득

1968년마틴루서킹목사는‘빈자들의행진’을계획했으나행진직전에암살을당했다.“나에게는꿈이있습니다”라는구절이반복되는유명한연설을통해그가인종차별에반대했던것은널리알려져있으나그가보장소득(기본소득)정책을요구하고있었던것은잘알려져있지않다.
킹목사는비혼모들의운동에서많은것을배웠는데,그녀들은그운동을통해육아?돌봄등가사노동에대한‘생활임금’으로서의보장소득을요구했다.당시는가사를노동으로인정하지않는사고방식이지배적이었다.하지만사회는임금노동뿐만아니라가사등부불노동(不拂勞動)을통해서도지탱되고있다는문제제기를한것이다.

1960년대후반변혁의물결이휩쓸던유럽에서이탈리아도대규모의파업이진행되고있었다.그중파도바의여성들이전개한‘여성들의투쟁’에서‘가사노동에임금을!’이라는요구를내걸기시작했다.그때까지노동으로인식되지않았던가사노동을노동으로인식시키는계기가되었고,이는모든사람에게소득을보장하는기본소득의주장과연결되어있었다.

영국에서는장애인,환자,실업자,비혼부모,노령연금수급자,공적부조수급자등이복지서비스를수급한다는공통분모를가지고청구인조합을결성해서기본소득을요구하게되었다.특히조합의비혼모들은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동거규칙(동거하는남성이있으면급부를중지함)’에따라사생활을감시당하는모욕까지받으면서‘가사노동에대한임금’이라는슬로건에대해회의하게된다.이슬로건은성역할분업을고착화하기도하고실제집안일을하는지여부를심사해야한다는논의가등장하면서새로운감시를낳을우려가있었다.이러한이유로인해그녀들은‘가사노동에대한임금이아니라기본소득을’이라고결론짓는다.

이렇게미국,이탈리아,영국등에서는1970년을전후로기본소득을요구하는운동이있었으며그운동의담지자중다수는여성이었다.이러한운동은금전적으로나사회자원에있어서나힘든상황에내몰린여성을포함한사람들에의해이루어졌고당국의탄압을받는경우도있어서,1970년대중반이후로는하향세에접어들어여성들이기본소득을요구했다는사실조차사회에서잊혀갔다.

사상사속의기본소득

200여년전처음으로토머스페인과토머스스펜스에의해‘권리로서의복지’라는사고방식이제출되었을때,이는기본소득적인제안이었다.이기본소득의근거중끊임없이언급되어온것은,원래공동의소유였던토지나과거의문화적유산에서얻은결실을정당하게분배하는것이라는논리이다.19세기중반부터조제프샤를리에등은지배적인노동관에대항하는대안적노동관을제시하면서기본소득론을논의했다.복지국가가구상되던당시,케인스와미드같은경제학자들은기본소득형모델의이론적우위성을인정했다.
경제학자들은기존의복지국가시스템에빈곤의덫등(임금)노동유인을저해하는요소가있다고주장해왔다.노동유인을더욱더높여가면서소득을보장할수있는제도로서마이너스소득세등기본소득형정책이경제학자들에의해대안으로주장되었다.
기술혁신등으로인해사회가필요로하는노동량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고용을전제로한기존의복지국가시스템이제대로굴러갈수없는상황이도래하고있다고일부경제학자들은주장해왔다.필요노동량이감소하는사회에더알맞은소득보장시스템으로서기본소득이논의되어왔다.

기본소득에대한우려의시선

*인간이일을안하게되지않을까
현재세계의구조는굶어죽는것에대한공포를부채질하여사람들을‘강제노동’에종사하게만드는시스템이다.이러한상황에서인간은흔히일에서도망치려고한다.그러나일에대한강제와압박이사라지면인간은자발적으로창의적인일을찾아서하게될것이다.우리나라젊은이의창업률은다른선진국에비해무척낮다.많은젊은이가안정적인직업을찾아공시족이되고있다.사회의안전망이전무하다시피하기때문에실패가치명적인까닭이다.이런사회의미래가낙관적일수는없는일이다.또한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완전고용이더더욱불가능해지는상황에서장시간노동이줄어들면서일자리를나누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3D업종에선이때야말로시장의수요공급의원리가나설차례이다.일하는조건이그대로라면하려고하는사람이줄어들어임금이오를것이다.3D업종임금이대학교수의급료보다높아질지도모른다.‘어려운’일과‘더러운’일의경우노동시간을단축하거나일을어렵지않게만드는기술혁신에투자를하고,‘위험한’일의경우위험도를낮추는연구를시행하는등의작업이이루어질것이다.

*부자들에게도돈을주어야하나
부자를서비스에서배제하려면선별비용도추가로들고,일부만이기본소득을받는다면수치심(낙인)이생길수있다.부자라도공립초등학교에갈수있고공립도서관을이용할수있고지자체의쓰레기수거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그와마찬가지로기본소득도받는것이다.그리고일부사람만이이용할수있는제도는좋은제도가될가능성이별로없다.현행제도에서도중?고소득층역시세액공제등의형태로국가로부터돈을받고있다.

*재원은어떻게할것인가
이질문이돈이드는이야기를할때항상나오는것은아니라는것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선거를하거나은행에공적자금을투입하는데도모두돈이들지만유독복지급부와기본소득등에대해서만재원문제를따지고드는경향이있다.보통선거제를시행하는데도공교육제도를실시하는데도예산이필요하지만재원문제를핑계로이런제도를포기하지않는다.그것이필요하다는합의가존재하기때문이다.기본소득제도가필요하다는합의가이루어지면,다른예산을조정하거나증세를하거나기채(起債)를해서그에알맞은재원을조달하면된다는말이다.

*기본소득,상상이아닌상식이되는사회
1968년전후의시기에분출되었던요구중대다수는적어도우리의관념으로는상식이되어가고있다.성평등과인종평등이그렇다.양질의노동환경에대한권리도그렇다.이러한가운데기본소득을주장하는것은아직은머리로도상식이되지못한것같다.
하지만이제기본소득에대해논의하는학자,정치인,시민네트워크는세계적인규모로확대되고있다.이러한네트워크속에서기본소득개념은정교해지는동시에그다양성도유지되고있다.기본소득을실험해보는나라나지방자치단체도생겨났다.우리나라는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가입하여2016년제16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여는등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다.‘기본소득서울선언’에서는19세기노예제폐지,20세기보통선거권쟁취에버금가는21세기인류의세계사적과제로기본소득쟁취를든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