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 문명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권용립

1954년생.서울대학교외교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하고미국UC버클리의InstituteofGovernmentalStudies에서미국정당사를연구했으며,1985년부터2018년까지경성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했다.
저서로독립전쟁부터2008년까지의미국외교를다룬『미국외교의역사』,조선시대부터지금까지한국보수개념의역사를다룬『보수』등이있고,번역서로는『정치사상사』((공역),『이데올로기와미국외교』((공역)가있다.
주요논문은「조지워싱턴의고별사-틈새약소국외교철학의텍스트」,「미국민족주의의본질-반사와투영」,「21세기미국외교와한반도-미국외교의역사적정향을토대로」,“TheChangingPerceptionofAmericainSouthKorea:TransitionorTransformation?”등이다.

머리말-개정판을내며
초판(2003년)‘책머리에’11

제1장미국의자화상과초상
1-1.미국읽기
1-2.객관의미국은존재하는가?
1-3.미국연구의역사29

제2장이론의바탕
2-1.‘합의패러다임’
2-2.보수적아메리카니즘

제3장고대,근대,종교─미국정치문명의뿌리
3-1.‘갈등의나라’에서‘합의의나라’까지
3-2.자유주의
3-3.공화주의(I)
3-4.공화주의(II)
3-5.칼뱅주의

제4장‘자유’와‘공화’의융합─미국정치문명의형성
4-1.융합의조건
1)자유주의2)공화주의
4-2.융합
1)구도2)절충3)융합의틀

제5장미국정치문명의보수성
5-1.형성기미국의보수성
1)독립혁명의보수성
2)연방헌법의보수성
5-2.우월적자의식과회귀본능
5-3.반평등의평등관
1)자연분화론(NaturalDifferentiation)2)자유방임198

제6장회귀의정치─미국에서개혁은무엇인가?

제7장‘뉴딜아메리카’와‘오리지널아메리카’─현대미국정치의이해
7-1.뉴딜,현대미국의시작
7-2.현대미국의보수주의
7-3.‘진보’의역설235
7-4.뉴딜과탈뉴딜의충돌─21세기의미국정치

제8장미국외교의철학과관습
8-1.메시아니즘과도덕주의
8-2.독자주의(Unilateralism)
8-3.고립과개입284

제9장미국외교의숙명
9-1.농업제국(AgrarianEmpire)의비전
9-2.숙명으로서의팽창
9-3.보수적개입
9-4.21세기의미국외교

에필로그

이책은2003년에초판이출간된『미국의정치문명』을다듬고보강한개정판이다.그초판을읽으면서받은신선한충격을기억하는독자들이적지않을것이다.그때까지만해도미국과미국정치에관해우리사회에소개된책들은서로비슷비슷한유형과한계안에갇혀있는경우가많았다.미국의정치제도를피상적으로소개하거나,미국의치부와잘못을비판ㆍ폭로하는데치우쳐정작미국이라는사회,미국의정치질서가구체적으로어떤성분과철학과지향에의해구성된것인지성찰한책은찾아보기어려웠던것이다.그런풍토에서미국의정치를서구와도다른독자적인‘정치문명’(저자는이말을세계관,정치담론,정치적실천을통합한개념으로사용한다)으로규정하고그것이어떤요소와과정을통해형성되었는지를치밀하게추적하고분석한『미국의정치문명』은단연돋보이는책이었다.
이번개정판은초판의문장을읽기편하도록많이손질하고시간의흐름을반영하여새로운내용을상당부분추가(흔히‘일방주의’로오역되어온독자주의[Unilateralism]를조지워싱턴의『고별사』를통해분석한대목,선제공격을정당화한‘부시독트린’에대한설명등이대표적이다)했지만,초판에서사용한기본적인접근법은흔들림없이유지되고있다.즉미국의정치문명은고대로마에서발원한공화주의,근대에형성된자유주의,그리고기독교의칼뱅주의(퓨리터니즘)가한데융합한결과라는것이이번개정판에서도굳건히이어지고있는저자의이론적입장이다.말하자면저세가지이념이결합해서유럽과다른색깔의독특한보수성을띤미국적역사관과세계관을형성했고이것이미국의정치와외교를지배해왔다고보는것이다.이러한미국의정치문명에저자는‘보수적아메리카니즘’(ConservativeAmericanism)이라는이름을붙여준다.“보수적아메리카니즘은자유주의뿐만아니라공화주의,칼뱅주의를모두포함하는개념이며,미국의보수는물론개혁과진보도보수적정치문명의틀에갇힌보수적개혁과미시적진보라는것을드러내기위한개념이다.”
그렇다면보수적아메리카니즘을형성하는세이념은구체적으로어떤모습을하고있는가?저자는지금까지축적된미국학계의연구성과를폭넓고치밀하게검토하면서이물음에답한다.먼저공화주의는그리스와로마의공화정을지배했고마키아벨리에의해부활한정치철학으로,정치의본질이덕성(virtue)과타락의대결이라고보는이념이다.시민개개인이토지와무기를소유한독립공민으로서공공정치에직접참여함으로써,시간이흐르면반드시타락할수밖에없는정치권력을견제해야한다는것이공화주의의핵심이다.이공화주의가17세기영국저항사상가들의중개를거쳐식민지시대미국에도입되어정치문명의바탕을이룬것이다.권력의타락을막기위해군주정과귀족정과민주정이균형있게분립한혼합정체가바람직하다고여긴공화주의의철학은대통령(군주),상원(귀족원),하원(인민대표단)으로삼분된미국의정치체제에그대로녹아있기도하다.
미국정치문명의또다른이념적원천인자유주의는시민각자가행복과이익을추구하는데국가가불필요하게간섭해서는안된다는사상이다.아울러자유주의는사익추구를인간행위의자연스러운동기로이해한다.이점에서공민적덕성을강조하는공화주의와충돌하는면도있지만,건국시기미국에도입된자유주의는사익의무절제한추구를용인하고권장하기보다사익의절제와덕성을강조한존로크와애덤스미스의도덕주의적자유주의였기때문에공화주의와절충ㆍ융합할수있었다고저자는본다.

위두이념과달리정치사상이아니면서도미국의정치문명을더직접적으로지탱해온정신적구조물이미국의‘시민종교’인칼뱅주의(Calvinism),또는퓨리터니즘(Puritanism)이다.프랑스출신장칼뱅(JeanCalvin)에의해만들어진칼뱅주의는영혼세계에도서열과계급이있으며,개인의구원여부는노력과상관없이신의섭리로미리예정되어있다는교리를가진종교사상이다.칼뱅주의는또한역사가신이예정한바에따라전개될것이며,언젠가는신의뜻에따른완전한시대가지상에도래할것이라는천년왕국론도바탕에두고있다.이에따라,영국을탈출해신대륙에도착한청교도들은자신들이야말로신이하사해준신천지에새기독교공동체를건설하고스스로를구원할소명을부여받은사람들이라고믿었다.‘우리는신의뜻을지상에서구현한다’는이러한소명의식이미국정치와미국외교의저변을흘러온선민의식의원천이되었다고저자는파악한다.미국을세계의모범이자구원자로여기는메시아니즘,미국은다른국가나민족과구별되는존재라는미국예외론,미국적인가치를세계에전파해야한다는팽창과확장의본능등은저소명감과선민의식,미국우월주의에따르는지극히당연한결론이아닐수없다.저자에따르면미국과다른존재를서슴없이‘악’으로규정하는,미국정치와외교에특유한선악이분법도칼뱅주의의세계관에연결되어있다.칼뱅주의는자연이위계적인질서를지녔다는관점,엘리트주의,덕성과검약의윤리를공화주의와공유한다.다른한편,인간이란원죄를타고난존재라고보는칼뱅주의는인간의이기적본성을체념하는자유주의와비관적인간관을나눠갖고있다.그럼으로써칼뱅주의는공화주의,자유주의와더불어미국의정치문명을떠받치는세축가운데하나가될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미국정치문명의세주요성분이서로조화롭게어울려있기만한것은아니다.특히덕성과공공의이익을강조하는공화주의와개인의사적이익을숭상하는자유주의사이에는영원히메우기어려운간극과갈등이존재하기마련이다.저자는바로이공화주의와자유주의의갈등이미국이주기적으로겪어온정치적변동의원인이라고본다.곧자유주의적지향에따른사적이익추구가공적이익을극단적으로침해하면이에대한반발과개혁운동이반드시일어난것이미국정치의특성이며,1830년대의잭슨(Jackson)민주주의,1900년대의혁신주의,1960년대의급진적평등주의등이그예가된다.

이와더불어미국정치문명의근본적보수성을공유하면서도건국이념에대한서로다른해석과이해관계에기반한정치세력들의대립이정치적변동을가져오기도한다.21세기들어서는미국수호,위대한미국을기치로내건토착주의『인종주의『반평등주의에기반한우파세력이한편에서고,미국정치문명에고유한반(反)평등주의지향에일대타격을가하며1930년대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때등장하여수십년간미국을이끌어온뉴딜(NewDeal)이념을계승하려는리버럴(liberal)세력이반대편에서서다투는정치적구도가형성되어있다.저자는이구도를‘오리지널아메리카’대‘뉴딜아메리카’의대립으로표현하면서,현대통령도널드트럼프와민주당상원의원버니샌더스를양자의상징으로내세운다.저자에따르면트럼프를지지한사람들은반인종주의,평등주의,형식적도덕률에반기를든트럼프에게서“‘위선의뉴딜’을끝장내고‘오리지널아메리카’를복구할전사의모습을보았고,샌더스를지지한사람들은뉴딜정신에서후퇴해온민주당주류의대표자인힐러리클린턴을응징하고훼손된뉴딜을복구할투사의모습을샌더스에게서찾아낸것이다.”
저자는이양자의대립이어느한쪽의승리로쉽게귀결되지않으리라고본다.미국이뉴딜시대의경제적호황기로되돌아가지않는한뉴딜의복구가쉽지않은것도사실이지만,‘오리지널아메리카’의부활을꿈꾸는우파세력도미국정치의보수화를주도해온유럽계백인의인구비율이갈수록줄어들고있다는사실,21세기들어급격히심화된부의편중과경제적양극화가샌더스의뉴딜식사회주의에대한공감대를넓히는현실에직면해있기때문이다.저자는‘뉴딜아메리카’의도전과‘오리지널아메리카’의응전이21세기미국정치를이념적양극화로몰고갈것이라고내다본다.이러한미국정치의미래가우리들독자에게마냥한가로운구경거리일수없는것은저자의말처럼미국이“한국의현대사에가장깊숙이들어온외국”이기때문이다.미국을제대로이해하고미국을대하는타당한태도를모색하는일은정치인들이나외교관들뿐아니라미국의영향을삶의현실에서늘실감하며살아야하는한반도의평범한시민들에게도면제되지않는지적의무일것이다.『미국의정치문명『은여기에귀중한도움을주는길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