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1.보통명사가된“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한마디로말해이책은“민주화이전에가졌던민주주의에대한좁은관점으로는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를제대로실천하기는커녕이해하기도어렵다”?는점을강조하면서,민주주의에대한이해방법을새롭게제시했던하나의패러다임과같은책이라할수있다.동시에정치학이론과개념을폭넓게사용해깊이있는분석을해냄으로써한국민주주의의경험을비교정치학계의보편적인사례로격상시킨작품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이책의출간이후제목인‘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는민주화이...
1.보통명사가된“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한마디로말해이책은“민주화이전에가졌던민주주의에대한좁은관점으로는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를제대로실천하기는커녕이해하기도어렵다”는점을강조하면서,민주주의에대한이해방법을새롭게제시했던하나의패러다임과같은책이라할수있다.동시에정치학이론과개념을폭넓게사용해깊이있는분석을해냄으로써한국민주주의의경험을비교정치학계의보편적인사례로격상시킨작품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이책의출간이후제목인‘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는민주화이후한국민주주의의현실과과제를진단하기위해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기도하다.대학강단은물론,다양한시민사회부문에서도널리읽히고활용됨에따라한국정치사를이해하는학술적이고대중적인교과서이자독본으로자리잡고있다.
2.개정2판을내는이유
처음이책을출간한것은2002년11월이었고,2005년9월에1차개정판을냈다.이번이두번째개정판인셈이다.이번개정작업은2005년이후변화된현실을반영하기위한것이기도했지만,보다중요한목표는더이상개정하지않을책을만드는데있었다.초판과개정판은각각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시기에출간되었고그러면서당시의상황과국면에대한비판적개입의특징을강하게가졌다.하지만그런특징을계속유지하고자정권이바뀔때마다개정판을낼수는없는노릇이다.따라서이번개정2판에서는단기적인정세변화에대한분석을줄이는대신한국정치의변하지않는특성내지패턴을일반화함으로써향후더는개정하지않아도되는책을만들고싶었다.출판사에서먼저제안을했고저자가흔쾌히동의함으로써개정작업이이루어졌다.
3.한국민주주의,그역사적기원과구조로부터의이해
이책이갖고있는가장큰강점은풍부한이론의적용과구체적현실에대한분석이이상적으로균형을이룸으로써처음부터끝까지매우긴장감있는책읽기를경험할수있다는데있다.그러기위해서는논의의시간적지평을민주화이후시기로만한정할수없었다.오늘날한국민주주의가안고있는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표피적이고현상적인해석의차원을넘어좀더구조적이고역사적인차원에서한국민주주의의초기형성조건과제약,그리고이후의사태전개와변화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그러나한국정치사의시계열적서술이나,다소형식주의적인구성을갖는한국정치관련교과서와는달리이책은문제중심의접근과서술을특징으로한다.다시말해이책은오늘의한국민주주의가안고있는중심문제를포착하는것에서출발해,그기원과구조를밝히고나아가일정한방향의대안을모색하고있다.
지난60여년의현대한국정치를소재로한국민주주의의기원과구조,변화를다루는이책은크게보아네부분으로구성된다.이책이다루고자하는문제를정의하는첫번째부분에서는오늘의한국민주주의가사회적요구와변화를반영하지못한채안락한보수주의에젖어있는시대상황을비판한다.두번째부분은한국민주주의가사회적요구와변화에비해보수화되고정치계급의일상사로고착된현실의역사적?구조적기원을밝히는데초점을둔다.세번째부분은민주화이후한국사회의경험을다룬다.‘왜한국의국가는강력한데정부는무력한가’,‘IMF의경험과시장개혁은한국민주주의에무엇을남겼는가’,‘시민사회에기대할수있는것과그럴수없는것은무엇인가’하는질문을검토한다.네번째부분은이책의결론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문제를다룬다.
4.보수적민주화에대한비판
이책에서저자는현대한국정치사50년을관류하는어떤특징적인요소,다시말해오늘날까지지속적으로재생산되고있는어떤구조적특성을‘보수적민주화’로정의한다.기존의저서에서저자는한국의국가형성과산업화,민주화에이르는거시적변화를‘수동혁명’또는‘위로부터의혁명’,‘보수적근대화’라고정의한바있다.‘보수적민주화’는이러한테제들의연장선에있으면서도민주화이후에우리의경험을보다잘포착할수있는개념으로제시된다.
기존에저자는한국민주화의특징을‘조숙한민주주의’,‘운동에의한민주화’,‘협약에의한민주화’등의개념으로특징화했다.이러한개념들은강한냉전반공주의이데올로기,재벌이지배하는경제구조,거대한국가관료제등권위주의에친화적인사회구조혹은민주화를허용할것같지않은조건에서도민주화는이루어졌다는사실에주목하면서한국민주주의가가져온변화의측면을강조한것이었다.반면에,이책에서의보수적민주화의테제는변화의측면보다보수적측면이더욱부각된다.민주주의가내용적으로나질적으로발전해야할단계에서한국민주주의가정체와쇠퇴의경로로후퇴한현실의문제를저자는정면으로대면하고있는것이다.
저자는한국민주주의의정체와쇠퇴의핵심원인을정치적대표체제가좁은이념적범위안에서,사회의요구와변화를반영하지못한채,보수적경쟁에안주하고있는것에서찾는다.다시말해“한국의정당체제가구시대의이념적인틀에얽매여”있음으로인해“탈냉전과신자유주의가가져온문제들은한결같이새로운시야와언어를요구하는데반해한국정당체제의틀과언어는변화되지않았다”는것이다.
한국민주주의의오늘의현실에대한저자의분석에는낙관과비관이교차한다.저자에따르면한국의유권자지지시장은두개로나뉘어있다.하나는보수적현상유지에편향되어있는유권자로서기존보수양당체제에의해대표된지지시장이다.이유권자지지시장은권위주의시기에형성되었다는점에서과거형지지시장이라고할수있는데,오늘의양대보수정당은바로이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차지하고있다.다른하나는기존정당체제에의해대표되지않고있는유권자지지시장이다.이곳의유권자들은기존정당체제에비판적이며강한변화지향적정향을보인다는점에서앞서살펴본과거형지지시장과는다르다.매선거마다사실상의제1당이라고부를수있는투표불참자의규모가보여주듯이이들유권자지지시장은과거형지지시장을압도하는크기로발전했다.이영역의유권자는기존정당들에의해대표되지않지만,노무현현상이나촛불집회에서볼수있듯이뭔가변화의가능성이나타날때그존재를드라마틱하게드러낸다.따라서저자는한국의정당체제가이들의요구가대표될수있도록변하는것,그럼으로써그보수성과협애함을극복하는것이최대과제라는점을강조한다.그렇지않고기존정당들이현재의상태에안주할때정당체제의불안정은계속될것이며,동시에현정당체제에대한투표자의비판적저항은계속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러나저자는현재의보수편향적정당체제가쉽게변화될것으로보지않는다.다시말해“권위주의파생정당과보수야당으로구성된한국정치의초기질서,즉냉전반공주의에기반을둔보수편향적양당체제는비판과부정의대상이되기에이르렀다”고진단하면서도동시에“새로운정당체제가등장하는것이자연스런논리적귀결이겠지만그러나현실의정치세계에서는여전히기존의정치세력이지배적이며,보수적민주주의의틀을깨는개혁적이고진보적인대안이출현할가능성은여전히미약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