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신의정치적편향성을의식할수록,자신의심미안과지적성실성을잃지않으면서도정치적으로행동할수있는기회가늘어난다.
一조지오웰
오늘날인간의운명은정치적인방식으로그의미가제시된다.
一토마스만
4가지철학적가정,7가지정치적원리,12가지이념
비교의관점에서본현대정치사상교본
진보-보수논쟁이사람들에게피로감을주는것은우리의삶과사회를개선하는좋은정책을산출하지못한채‘대결을위한대결’을이어가기때문이다.이념간대립을타개하는활로는,먼저이념에대한올바른이해에서시작한다.이책은오늘날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12가지이념을횡단비교하고,각이념이서있는철학적바탕과논쟁적인정치적쟁점에대해각이념이취할입장을세밀하게살핌으로써이념과이념간의관계를총체적으로볼수있게한다.하나의이념으로전체를설명하고모든문제에해법을내리려는‘신념’을내려놓고,여러이념들의장단점을살려공적문제를다루는‘유연함’을선택했을때비로소개인과공동체의개선을기대할수있다.
0.우리는이념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가
옮긴이서문에는조효제교수가독자들에게낸퀴즈가있다.이념에대해많이알고있다고하는사람들조차선뜻답하기쉽지않다.이책을보면이념에대한우리의지식이피상적이라는점을깨닫는다.시장을선호하는사람은자유주의를좋아하고,시장을비판하는사람은자유주의를인정하지않는다는식의,차라리모른다고하는것이나을법한방식으로이념을구분해온것은아닌지되묻게한다.
1.정치적이성과공적이성을인식론에서발전시킨정치이념은?
①신자유주의②현대자유주의
③마르크스주의④급진적좌파
2.국민국가형성및존립을정치의선결조건으로간주하고,국가적정체성과국가적차원의정책의제를중시하는이념은?
①보수주의②급진적우파
③공동체주의④자유주의
3.고전적자유주의를계승하되그것을급진적으로재구성한이념은?
①자유지상주의②현대자유주의
③현대보수주의④아나키즘
[정답]1.④급진적좌파2.④자유주의3.①자유지상주의
1.이념에서철학으로
이념을잘이해하는것은물론중요하지만,그것만으로는한계가있다.이책의원서명은“FromIdeologiestoPublicPhilosophies”이다.한국어판부제에서도다원적공공정치를이루기위한‘철학’[다원주의]의중요성을강조한다.즉,정치적문제에대해이념이아니라철학으로접근할것을권하는셈이다.대다수사람들은자신이좋아하는이념을과도하게평가해다른이념을상대적으로덜평가하거나배제하는경향이있다.따라서이념만을강조했을때합의를끌어내기어렵다.철학과이에바탕을둔정치적원리가공적논의에기여하는바는여기에있다.
경험을통해검토할수있는정치의일반적지침을말하는정치적원리는,특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를가르친다.따라서정치적원리에서모색하는목표는‘주어진’것이라할수있지만,그목표가바람직한지는정치적관점의저변을이루는철학적가정에의해결정된다.이념의표피에서는날을세우더라도,이면의존재론ㆍ인간론ㆍ사회론ㆍ인식론적심층에서는넓은차원의공감과이해가가능하다.
또한판단기준별횡단비교없이처음부터하나의이념만을살폈을때는보이지않던각이념의장단점은,이책에서처럼(철학적가정과정치적원리라는)공통된기준으로이념들의유사성과차이점을살폈을때비로소선명해진다.어떤공공적ㆍ정치적문제를다른이념보다더잘다루는이념이있다.그리고하나의이념만이모든문제에대한해답을갖고있는것도아니다.결국인간삶의개선과사회의발전을위해이념이존재한다고본다면,사회문제에대한더나은해법을모색하기위해필요한것은이념들사이의대화다.하지만지금우리사회에서공적문제에대해적대적ㆍ배타적논쟁이있었을뿐,좋은대화를해왔다고보기는어렵다.
2.대화의전제,다원주의의인정
다음과같이반문할수도있다.정치이념들사이의대화가무슨소용이있는가?대화가가능하기는할까?대화를시도했다는알리바이에불과하지않을까?우려는이해하지만,반드시그렇지는않다.정치이념들을이해한후서로대화에나서면상대방의주장에완전히동의하지않더라도그배경을알게되어상대방의주장을일률적으로거부하지않게되며,한층더정교하고타당한방식으로자기주장을제시하거나자신의주장을수정ㆍ보완할여지도생긴다.
대화는상대에대한인정을전제한다고대그리스의폴리스에서시민들이모여다양한활동을하는집회장이었던아고라광장의현재모습.현실의권력관계를은폐하지않고,대화에참여하는이에게동등한시민권을부여하는지여부를통해다원주의가제대로작동하는가를확인할수있다.
.다원주의는여기서의미를갖는다.이책에서제시하는이론틀은현대정치사상에서다원주의가얼마나중심적인위치를차지하는지를알려준다.(다원주의는정치이론에서논쟁적인용어이지만)저자가말하는일반적인의미에서의다원주의는각자의이념적입장을분명히인식하면서도모든정치이념들의저변을이루는합의를모색한다는점에서일종의메타정치이론이다.그런점에서다원주의는여러이념들이한데모여합의를도출하는데필요한원칙을제공한다는점에서다른이념들과는다른지위를갖는다.이책에서‘다원적공공정치철학’이라는말이‘다원주의’와혼용되는것도,다원주의가‘그릇이념’의성격을띤다는사실을드러낸다.
그런점에서다원주의는일종의규범적인정치이론이다.그러나다원주의가가장명확하게지지하는규범이란,대단히추상적인차원에속하며,흔히과정지향적이거나절차적이다.다원적정치가추구하는목적이라는것은,결국그다원적과정에참여하는이들각자가적용하려는가치와,그들이숙의를통해궁극적으로지지하는목표가무엇인지에달려있다.민주주의는숙의와의사결정을할수있게해주는공평한절차를제공하며,바로그때문에민주주의가다원주의에서주요한절차적가치를이룬다.
19세기자유주의가현대자유주의를알아볼수있을까?
정치이념을몇마디로과감하게요약하거나정리하기는어렵다.정치이념이부단한역사적발전과진화를거치고있는현재진행형의현상인까닭이다.그런진화과정을거치면서특정이념내에서,그리고이념들사이에서크나큰변화가일어난경우가비일비재하다.예를들어,전통적보수주의가현대보수주의로변하는과정에서엄청난변화가일어났고,고전적자유주의와현대자유주의는그들이도대체같은뿌리의사상인지의심스러울정도로현재크게다른모습을지니고있다.또한고전적자유주의와현대보수주의는뿌리가전혀다름에도오늘날아주가까운관계로발전했다.이런식의역사적변천상을무시하고그저‘보수주의’또는‘자유주의’라고표현할때초래될인식의혼란과폐단은상당히심각하다.
가령현대자유주의는정부가자유를억압할수있지만반대로자유를촉진할수도있음을깨닫게되면서부터고전적자유주의에서떨어져나와발전했다.고전적자유주의자들은큰정부가자유를억압하고,자유시장체제와최소한의정부가개인의자유와행복을가장잘보장한다고가정했지만,현대자유주의자들은순수한자유방임자본주의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것은강력한정부뿐이며,정부가모든시민에대해더많은안전,안정된경제발전,더욱평등한경제적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역설한다.정치권력의평등한분산을위한다양한정치개혁과,인종차별이나성적차별과같은각종사회문제의해결도확장된정부의권위[권한]를통해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본다.이처럼이념은독자적으로발전하는것이아니라다른이념과영향을주고받으며새로이형성된다.역사적으로봤을때이념은‘신념’보다‘유연함’이라는말과더어울린다.
1930년대대공황시기에무료급식을줄서서기다리는실업자들의모습.이념들은역사적사건에대처하기위해변화를선택하곤하며,이때자신과대립하는이념에서중시되던가치를받아들이는극적인결정을내리기도한다.
3.비교의관점에서본현대정치사상
정치이념을다루는개론서는대개두가지방식을따른다.플라톤,홉스,마르크스,롤스와같은독창적사상가의고전을읽게하거나,주요정치이념을포괄적으로그리고개별적으로설명하는방식이다.슈메이커의비교방법론은정교하고입체적이다.5장에서15장까지정치이념의철학적가정을4가지차원(존재론,인간론,사회론,인식론)으로,정치적원리를7가지차원(정치공동체,시민권,사회구조,권력의보유자,정부의권위,정의,변화)으로세분해살핀다.철학적가정들과정치적원리들을모두합한11가지판단기준에의거해12가지주요정치이념들을횡단비교함으로써총132개항목에걸쳐정치이념을비교분석한다.
각정치이념들이등장한역사적과정과그중심사상에대해서는2~4장에서서술된다.먼저19세기와20세기에큰영향력을행사한8개의주요정치이념을소개하는데,고전적자유주의와현대자유주의를구분하며,전통적보수주의와현대보수주의를구분한다.아나키즘ㆍ마르크스주의ㆍ공산주의는서로구분되는별도의이념으로다룬다.파시즘과나치즘도전체주의적이념이라는유사성이있지만둘사이의차이점을고려한다.이에더해현대정치에서자기목소리를내고있는다양한견해를좌우이념으로구분하고,이를다시급진적견해와극단적견해로세분해소개한다.
16장은한국어판에특별히실린보론으로,원서가출간된2008년이후미국에서오바마가당선되면서변화된상황과,오바마정부를어떤이념틀로바라볼지에대한분석을다루었다.이로인해한국어판은본서의개정판이라는의의를갖게되었다.
4.우리시대에맞는새로운정치이념을디자인하기
민주주의를외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다원주의의내용,즉다원주의를구성하는토대적합의는시대와장소에따라신축적으로구성될수있다.그러므로한국사회에서논의되는이념이라면의무적으로받아들여야할다원주의의토대가무엇인지를물어야한다.정치이념이다른사람들일지라도모두가동의할만한공통분모,또는모두가반대할공동의적이존재할수있을까?이는우리사회전체의‘공공성’을어느수준에서정할수있는지와곧바로연결되는질문이기도하다.
현실정치에서도이런질문은중요하다.시민들은산출물을내지못하는진보-보수논쟁에서피로를느낀다.다원주의의토대없는진보운동또는보수운동이유권자에대한호소력이라는측면에서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을지,그리고그런운동이정치공동체에진정으로기여할수있을지를따져봐야한다.기존의여러공공정치철학들의철학적가정을신중하게평가하고,또한정치의영원한쟁점들에대해나름의해답을제시하고있는각종정치적원리들가운데적당한것들을취사선택하여일정한원칙의테두리안에서통합하는식으로,우리시대에맞는새로운정치이념을재구성하여끌어낼필요가있다.
그런점에서『진보와보수의12가지이념』은정치이념을창조하는데기여하는좋은교본이다.성실한번역을통해한국사회에의미있는제언을해온조효제교수가10년간의번역작업을마무리하면서이책을고른이유이기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