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앤서니다운스

저자앤서니다운스는1930년생으로칼튼대학에서학부를마치고,스탠퍼드대학에서이책『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저서이후그는본래의관심사였던공공정책분야에집중했고기업및공공기관에서주택정책전문자문위원으로활동했다.린든존슨대통령시절에는도시문제위원회에서일했으며,1977년부터현재까지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있다.

목차
감사의글
스탠리캘리의소개글
제1부모형의기본구조
1장서론
2장사회속에서장당의행위동기와정부의기능
3장투표의기본논리
4장정부의의사결정이갖는기본논리
제2부불확실성의일반적효과
5장불확실성의의미
6장불확실성은정부결정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7장득표수단으로서정치이데올로기의발전
8장정당이데올로기의정태적인양상과동태적인양상
9장연립정부하에서나타나는합리성의문제
10장정부의득표극대화와개인의한계규형
제3부정보비용의구체적효과
11장정보화의과정
12장합리적인시민은어떻게정보비용을줄이는가
13장정보로부터의보상과그감소
14장합리적기권의원리와결과
제4부우리의이론에서도출되는함의와가설
15장정부행위의경제이론에대한논평
16장우리의이론에서도출되는검증가능한명제들
옮긴이후기
부록-다운스모형의가정과명제의재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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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치학분야에서,“지난50여년간가장중요했던학술서적이무엇이냐묻는다면나는이책을꼽을것”이라며,이책은“주류정치학자들이세상을바라보는관점자체를바꾸었다”라고정치학?자이안버지(IanBudge)가평가한책,
·민주화연구의대가인애덤셰보르스키가민주주의이론의스승중한명으로꼽았던학자의책이자,이제는정치학계에서주류가된합리적선택이론의발전에선구적역할을한책,
·정치학책가운데가장많이인용되는‘고전중의고전’,
·정치학자스탠리켈리가서문에서“이...
·정치학분야에서,“지난50여년간가장중요했던학술서적이무엇이냐묻는다면나는이책을꼽을것”이라며,이책은“주류정치학자들이세상을바라보는관점자체를바꾸었다”라고정치학자이안버지(IanBudge)가평가한책,
·민주화연구의대가인애덤셰보르스키가민주주의이론의스승중한명으로꼽았던학자의책이자,이제는정치학계에서주류가된합리적선택이론의발전에선구적역할을한책,
·정치학책가운데가장많이인용되는‘고전중의고전’,
·정치학자스탠리켈리가서문에서“이책이야말로내가썼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하고바라는그런책”이라고평가한책,
바로앤서니다운스의『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민주주의에서정당정치는어떻게이루어지는가』(AnEconomicTheoryofDemocracy,1957)이다.
다운스는‘합리적행위자’라는경제학의가정을정치학에적용해민주주의에서정당정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집권당을포함한)정당및유권자의행위와그결과는무엇인지와같은복잡한문제를명쾌하게설명하고예측한다.불과20대중반청년의박사학위논문이었던이책은그독창적인연구방법과내용때문에그뒤저명한학자들이이책의의의를다룬책을따로집필할만큼중요한책으로평가받고있다.대표적으로그로프먼(BernardNormanGrofman)이엮어낸『정보,참여,그리고선택』(Information,Participation,andChoice:AnEconomicTheoryofDemocracyinPerspective,UniversityofMichiganPress,1995)가있다.
1.정당론분야,고전중의고전
『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1957)는사회과학분야에서가장많이인용되는책가운데하나이다.오른쪽그림은지난50년간선거관련고전들의인용횟수를보여주는데,다른어떤책들보다도다운스의이책이압도적인지위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정치학자이안버지는“이렇게오랫동안널리인용되는책으로는거의유일”하다고했고,시간이지나도그여세는줄지않고있다.그이유는뭘까.
2.경제이론으로본정치학,합리적선택이론의태두
최근정치학에서가장인기있는방법론이자,헤게모니를쥐고있는이론은단연‘합리적선택이론’일것이다.행위자들이가진사적동기를바탕으로합리적분석이가능하다는아이디어그자체야말로앤서니다운스가후대에끼친가장중요한영향이라말할수있다.현대정치학의대가게이브리얼알몬드는다운스의책을처음접했을때의인상을다음과같이회고한다.
“내가그이론[합리적선택이론]을처음접했던것은1956년이었던것같다.스탠퍼드대학의연구원이었던케네스애로KennethArrow가어느날다운스의박사학위논문『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한부를내게주었는데그원고를아직도갖고있다.그논문을읽고깊은인상을받았다.대단히설득력이있다는생각이들었다.그논문은이익집단과정당을연구하는사람들이정치학분야에도입하고발전시킨정치모델을이론의수준으로높여놓았다.……다운스가해냈던것,그리고다운스의멘토였던애로가그에게기대했던것은수학적계산을통해그런관점을정식화하는것이었다.”
3.다운스가보는투표,정당,민주주의
경제이론으로민주주의를분석했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경제학에서말하는인간의합리성,즉‘자기이익의공리’를모형의가정으로삼았다는것이다.합리성이란개인이주어진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율적수단을찾는것을의미한다.그에따르면,합리적정당은집권을통해정치적이익을실현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치적지지를극대화하려고한다.합리적유권자는효용의극대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당을선택한다.다운스는‘바람직한’정당혹은‘바람직한’유권자의모습을다루는것이아니라,일정한조건이갖추어질때,그들이어떻게행동할것인가를논하고있다.그래서그의모형은‘규범적’(normative)인것이아니라실증적(positive)이다.
그렇다면민주주의는무엇인가?자기이익의공리에충실한‘합리적’시민과재선되고자하는정당(정치인)들의사익추구적선택이가져올사회적결과일뿐이다.이는민주주의가공공선을추구하는시민-정치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통치와그를통한사회적정의의실현이라고보는고전적민주주의의이상과크게다르다.
정당에대한다운스의정의또한차갑다.그에따르면정당은“정당한절차에따라실시되는선거를통해공직을얻음으로써통치기구를통제하려고하는사람들의팀(team)이자연합체(coalition)”이다.정당은오직득표극대화만을추구한다.그러나그는정당에부정적지위를부여하지않는다.그것은정당간경쟁이존재하기때문이다.즉‘이기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라도사회전체혹은유권자일반의이익에부합하게움직이도록강제된다는것이다.
이처럼다운스는민주주의나정당에대한낭만적인정의없이도작동가능한‘정당민주주의’를보여준다.즉,정당들이특별한사회적기능(사회적후생의증진)을동기로움직이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들이왜,그리고어떻게사회적기능을담당하게되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그래서스탠리켈리는이책의소개글에서다운스가“민주주의국가들의정당정치를이해가능한방식으로다룸으로써,민주주의국가에서통치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라는문제를규명”하려했으며,“정당정치를중심에놓고민주주의를사고한다는점에서다른정치학자들과매우다른방식으로민주주의를다룬다.”고말한다.
다운스의모형에서정당과유권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변수는불확실성,정보비용,사회적노동분업등이다.흥미로운그의주장들을살펴보자.
1장
합리적행동이라할때그것은,행위자가의식적으로선택한정치적혹은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효율적으로설계된행동만을의미한다.우리모형에서정부는다음의세조건아래에서자신의목적을추구한다.①반대당의존재가허용되는민주주의정치체제이고,②다양한정도의불확실성이존재하는환경이며,③합리적투표자로구성된유권자집단이있다.(41)
2장l정부,민주주의정부,정당에대한정의
정부는일정지역내에서자신의결정을다른기구나개인에게강제할수있는,사회적노동분업내에서특정의전문화된기능을가진행위자로정의된다.민주주의정부는두개이상의정당이모든성인의표를둘러싸고경쟁하는보통선거를통해,주기적으로선택되는정부를의미한다.
정당은선거를통해공직을얻음으로써통치기구의통제권을추구하는개인들의팀이다.사회적노동분업안에서차지하는정당의기능은정부정책을수립하고,집권할때마다이를수행하는것이다.그러나그구성원들의동기는공직에취임하기때문에얻을수있는수입?명성?권력에대한사적인욕망이다.따라서정당이수행하는사회적기능이란,그들의관점에서볼때는사적인야심을달성하게하는수단이다.이런진술이이상하게들리겠지만,그런현상은사회적노동분업의모든분야에서발견된다.왜냐하면인간의행위는주로자기이익을위해이루어지기때문이다.(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