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국민보도연맹사건과거창양민학살사건을통해던지는질문
국가는왜자국의국민을죽였는가?
가해자,희생자,생존자는누구인가?
사회인문학적관점에서바라본‘학살’
일본대마도에있는국민보도연맹원들의묘
최근이책을준비하면서,일본대마도이즈하라의태평사라는절한쪽에는국민보도연맹원들을모신합장묘가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한국전쟁시기학살당한사람들의묘가왜바다건너일본에있는것일까.1950년한국전쟁이발발하고얼마안되어예비검속된국민보도연맹원들이산과계곡에서집단학살되었는데,거제도,마산,부산등지에서총살되어바다에버려진이들이조류를타고떠돌다가대마도인근해안이나바다에떠올랐다한다.이를본일본쓰시마어민들이시신을인양해가까운사찰에가매장한후1963년화장해태평사에안장하고묘비를세웠다.한국에서는유해를발굴하거나묘도만들지못한채오랜세월이흘러야했다는점을생각하면아이러니한일이다.
“국가는왜자국민,민간인을죽였는가”라는질문
이책은한국전쟁시기국가가자국민,특히민간인을학살했던대표적인두사건,국민보도연맹사건과거창양민학살사건을다룬다.단순히전쟁의부수적ㆍ우연적피해라기보다국가가이들을자국의‘국민’이아니라‘내부의적’으로범주화했고상부의명령에따라조직적으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이두사건은국가와국민(시민)의관계에대한것이기도하다.필자는‘학살’이라는주제를,가해자ㆍ희생자ㆍ생존자는누구이며어떻게이런일이벌어졌는지를성실한사실(fact)기록과더불어사회인문학적으로고찰하고있다.두사건은잘알려진사건임에도불구하고,각지역에서벌어진일들의기록을읽어내려가다보면전쟁시기라해도전국각지에서대규모민간인이일방적으로죽임을당했다는사실자체에놀라게된다.
필자자신이1999년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문제를접한후희생자와가족,가해자들을직접만나고현장을다니면서활동가와연구자,기자,변호사등과함께이듬해에시민단체인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를조직했다는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일했다는점에서,이책의기록들은발로뛰어얻게된사실들과이주제에대한오랜관심의결과라고할수있다.
시점은1950년한국전쟁발발전후부터1960년유족들의활동과1961년쿠데타로인한진상규명좌절,1987년민주화이후관련시민단체들의결성과활동,2005년부터시작된진실화해위원회조사와진실규명과정,2013년까지진행되고있는법원의소송등을담고있다.국민보도연맹사건은2009년10월진실화해위원회가진행했던진실규명과정의성과를포함했으며,거창사건은근래에이루어진연구성과와유족들의활동을보충했다.
국민보도연맹사건과거창양민학살사건
국민보도연맹은1949년좌익관련자들의사상전향을목적으로만든관변단체이다.일선경찰서가회원을모집하고관리했으며,검찰청소속의사상검사들이주요정책을결정하고사상전향을책임졌다.회원은30만여명이었으며,실제로는결성당시지역에서는회원수를채워야했기때문에요주의인물뿐만아니라일반사람들도많았다고한다.심지어아버지와아들,형과동생등가족이함께가입하기도했다.그리고전쟁이발발하자이들은‘내부의적’으로간주되어검속후,A(갑:사살),B(을:조사후사살여부결정),C(병:훈방)로분류,다수가살해되었다.사실이들은‘사상전향자’들이었기때문에북한군이점령했을때는변절자혹은의심의대상으로간주되었다는점에서양쪽으로부터배제된비극적인존재들이다.거창양민학살사건은1951년2월거창군신원면일대에서공비토벌작전중이던11사단9연대3대대가양민을학살한사건이다.
가해자,희생자,생존자
이책은실제로어떤일이있었는가에대한성실한기록과더불어,사건의가해자,피해자,생존자및유가족들의이야기를담고있다는점에서흥미롭다.저자는가해의책임을말할때‘국가’를지목하는것은지극히추상적이며,그결과불처벌이라는문제가발생한다고말한다.직접가해자는학살을집행한군인과경찰등이지만,위계구조에서명령을내린최고위층또한책임을면하기어렵다.저자는이승만정부의최고위층,검찰,경찰,CIC등의역할을증언과자료를통해보여주며,어떻게평범한사람이가해자가되는지를살펴본다.희생자들은어떤사람들인지,어떻게‘내부의적’이되었는지,‘망각에저항하는기억의투쟁자들’로서생존자와유가족들이정권이몇번이나바뀌고60여년이넘도록진실을규명하고위령비를세우기위해싸워왔는지를보여준다.
사건은아직도현재진행형
올해들어국민보도연맹사건과관련해중요한두건의판결이있었다.2014년9월3일부산고법민사5부는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의희생자유족들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항소심에서도법원이국가에책임이있다는판결을했다.또한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형사부는국민보도연맹원열명과관련해국민보도연맹사형판결이난지64년만에재심결정을내렸는데,국민보도연맹원희생자에대한재심결정은작년2월충남지역에이어두번째다.유해발굴도아직진행중이다.한기사에따르면“경남진주명석면용산리용산고개인근에가면야산밑에커다란컨테이너가있다.컨테이너를열어보면노란플라스틱통이꽉들어차있다.그통안에는경남마산진전면여양리에서발굴한진주지역민간인학살피해자유골163구가빼곡히들어있다.안치장소가없어임시로그곳에보관돼있다.컨테이너옆에는용산고개에서학살당하고버려진유해들이발굴을기다리고있다.”고한다.
최근광주비엔날레오프닝행사에서,임민욱작가가민간인학살사건을소제로대형퍼포먼스를진행했는데,이때이컨테이너두개를동원해화제가되기도했다.이컨테이너는광주용봉동비엔날레전시장앞광장에서계속전시되고있다.필자한성훈박사는이프로젝트를공동기획했다.
ㆍ주요내용
1장┃대량학살에있어서‘죽음’의사유와가해자와증언자,국가와정치의중요성에대해서썼다.
2,3장┃국민보도연맹사건을다루었는데국가기관의1차자료와군인과경찰,피해자들의증언을엮었다.이들자료는1950년6월25일전후부터전쟁동안벌어진살벌한풍경을경찰과생존자,목격자의인터뷰를통해생생히재연하고있으며학살이전국적으로전개된양상과각기관의개입,살해명령체계를구체적으로밝힌것이다.
4,5장┃주제별글을새로쓰고최근에있었던재판과정의논의를보충했다.이책은11사단9연대작전명령과불처벌,군법회의,복종범죄,유족활동에관한내용을자세하게다루었다.
6,7장┃가해자와피해자,생존자로나누어서국제적논의와비교하면서살펴보았고전국유족회활동과5ㆍ16쿠데타정권의부관참시를서술했다.최근의논의로서한국의이행기정의가갖는특징과포괄적과거청산의의미를서술하고2010년이후법정에서이뤄지고있는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해자들의정체성회복과법원의소멸시효배제논리를분석했다.
8장┃가해자에대한불처벌문화를비판하고명령을내린자와국가의책임이왜중요한지를제시했다.이문제의식에가해자처벌이보복이아니라는단순한사실로부터,인간의행위에는선과악이라는경계선이중첩되어있는현실,그리고진실을가리는사회의침묵과국가의무책임,증오의문화,정치의책임윤리를담으려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