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된 미래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

반성된 미래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 사회)

$20.00
Description
더 나은 한국 사회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민주 시민 교과서’
『반성된 미래』는 “우리 사회가 장기보다는 단기, 전체보다는 부분, 깊이보다는 넓이에 갇힌 사회가 되었다.”는 반성적 인식에 기초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가치를 숙고한다. 경제적 가치의 일방적 질주를 넘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 지향은 무엇일지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새로운 한국 사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평화, 차이와 공존, 경제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주제 영역과 관련해 시민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그 사회적 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집필 되었다. 총 5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설 때 새롭게 펼쳐질 민주주의적 가치 지평을 보여주는 글을 2부는 새로운 통일론, 안보협력, 탈핵 문제를 다룬다. 3부에선 다양성과 성평등, 소통, 세계시민을 주제로 한 글을 4부에서는 ‘좋은 삶’의 입장에서 옹호되는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등을 다룬 글들이 수록되었다. 마지막 5부에선 시장과 공공성 간의 관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등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다룬 문제에 새로운 접근을 다룬다.
저자

김균

엮은이김균은
참여연대공동대표,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저자: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저자:이국운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한동대학교법학부교수

저자:이양수
참여사회연구소발간『시민과세계』편집주간,한양대학교강사

저자: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연구위원

저자:홍성태
참여연대운영위원회부위원장,상지대문화콘텐츠학과교수

저자:박순성
참여연대전운영위원장,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저자:이남주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성공회대학교중국학과교수

저자:하승수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저자: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융합예술학과교수

저자:권인숙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소장,명지대학교교육학습개발원교수

저자:서병훈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저자:이성훈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저자: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경제학과교수

저자: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상임이사

저자:김진욱
참여연대집행위원장,변호사

저자:이병천
강원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저자:김정인
참여연대운영위원회부위원장,춘천교육대학교사회과교육과교수

저자:윤홍식
참여연대상임집행위원,인하대학교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교수

목차

서문한국사회가가보지않은길을상상하며/김균6

제1부민주주의
1민주주의|민주주의라는삶의양식과그인간적이상/장은주23
2사법정의|법과정의의단절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시민의사법참여를중심으로/이국운41
3공공성|참여민주주의와공공성/이양수60
4자치|지방자치에서연방주의로/하승우83

제2부평화
5생태|생태복지국가를향하여/홍성태105
6통일|통일논쟁과탈-통일론/박순성129
7동북아|다자안보협력으로동북아평화질서를구축하자/이남주153
8탈핵|탈핵,우리가선택하자/하승수173

제3부차이와공존
9다양성|다문화주의와정체성의정치를넘어새로운정치의문법을생각한다/서동진193
10성평등|여성혐오의대중화시대,약자보호의식의전환이필요하다/권인숙214
11소통|진영논리는민주주의의적이다/서병훈234
12세계시민|세계시민연대,어떻게실천할것인가?/이성훈250

제4부경제민주주의
13경제민주화|경제민주화에관한몇가지생각/박종현271
14사회적경제|선택가능한대안경제로서사회적경제의가능성과과제/장원봉293
15자주복지|민주주의와복지확대가동행하는길/김진욱313

제5부논쟁
16시장대공공성논쟁|공공성담론과한국진보의기획,논의의성과와과제/이병천327
17역사논쟁|역사전쟁의전선‘들’/김정인350
18복지논쟁|한국복지국가재원은어떻게마련되어야하나?:‘누진적보편증세’가답이다/윤홍식373

출판사 서평

‘스무살참여연대’,한국사회20년을돌아보고내일을전망하다
…
더나은한국사회를꿈꾸는이에게참여연대가권하는책
각분야를대표하는필진의제언이담긴‘민주시민교과서’

“이제사람들은경제만이전부가아님을피부로느끼기시작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사법정의/공공성/자치
◆평화 생태/통일/동북아/탈핵
◆차이와공존 다양성/성평등/소통/세계시민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사회적경제/자주복지

그동안경제가치에억압되어왔지만,
‘좋은사회’를만들기위해반드시갖춰야할가치들에대해말한다.

1.무한경쟁시대이후의새로운한국사회를모색하다

지금까지한국사회를움직여온힘은‘경제’였다.경제성장에사회의모든힘을집중한결과,경제규모나1인당소득수준을기준으로우리나라는이제‘잘사는나라’에속한다.경제는민주주의,분배,정의,노동인권,환경,안전등에우선하는유일한가치였다.이는개인의삶에서도절대적인척도였다.부자가되면성공한삶이고,가난하면실패한삶이었다.가난하면서아름다운삶은없었다.
그러나시대의흐름이바뀌고있다.우선경제성장이더는순조롭지않다.1997년외환위기이후시장주의(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바뀌면서,그전까지한국경제의특징이었던높은저축률과투자율,고도성장이라는방정식이낮은저축률과저투자?저성장패턴으로바뀌었다.몇몇재벌의경쟁력에의존해근근이유지해오던성장공식도먹히지않게되었다.경쟁력이한계에다다랐을뿐만아니라고령화사회진입,복지수요증가,중국경제의도전과같은근본적인장애물을넘어설해법을찾기가어렵다.이처럼경제효율성을위해민주주의,노동,환경,안전등을희생할수없게됨에따라사람들은경제가전부가아님을피부로느끼기시작했다.무한경쟁에지친시민들은이제다른형태의삶을모색하고있다.

2.‘스무살참여연대’,한국사회의지난20년을성찰하다

1994년창립한참여연대는올해20주년을맞이했다.이책은지난활동을되돌아보고미래의활동방향을탐색하는기념사업의일환으로,한국사회의미래를어떤가치와지향에따라만들어갈지를성찰하고자기획되었다.그동안참여연대는우리사회의가치설정및제도개혁에대한큰그림을다룬책들(『참여민주주의와한국사회』,『한국재벌개혁론』,『고장난나라수선합니다』,『평화복지국가』등)을세상에선보여왔는데,『반성된미래』의출간은이전통을잇는한편,“우리사회가장기보다는단기,전체보다는부분,깊이보다는넓이에갇힌사회가되었다.”는반성적인식에기초하고있다.이책에서는그간경제가치에억압되어왔지만,‘좋은사회’를만들기위해반드시갖춰야할여러가치를숙고한다.그가치들은경제가치에치여전면에드러내놓고다루지못했기에여전히우리사회에서는낯설기만하다.그렇다면경제적가치의일방적질주를넘어‘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가치지향은무엇일까?

3.각분야를대표하는필진이만든‘민주시민교과서’

이책은민주주의,평화,차이와공존,경제민주주의라는네가지주제영역과관련해시민으로서어떤입장을취해야하며그사회적해법은무엇인지를고민할수있게끔집필되었다.이런문제의식을가장충실히다룰수있는각분야의전문가들로필진을구성했는데,이들은하나같이참여연대에직접참여하거나참여연대의입장과활동에기본적으로동조하는전문가집단이다.이들의논의는과연얼마나공정할수있을까?일례로제5부에실린세편의글은우리사회의첨예한논쟁들을다루고있다.진보적입장에서해당논쟁을풀이하고있다는점에서기계적중립성을확보한글들은아니다.그러나필자들은결코상대진영의논리를뒤틀어비난하지않는다.오히려상대논리를되도록정당하게소개한뒤이를자기입장에서공정하게비판하며설득하고자한다.이런방식은중립성으로위장된편파성보다는훨씬정직한태도라고할만하며,그자체로공론의장에참여하는시민이함양해야할덕성이무엇인지를보여준다.
이책의기획자들이“오늘날과같은진영논리의시대에누구나이의없이이책의주장에공감하리라고기대하지않는다.”고말하면서도,“독립적이고이성적사고를하고자애쓰는많은이들에게필자들이제시하는문제제기와새로운가치들이그들의사회적상상력을다소나마자극”하기를희망하는것은이책의내용이파당적일수있으나,동시에건강한논의의출발점이될수있으리라는믿음에따른것이다.책의구성과더불어이같은서술방식은이책을‘민주시민을위한교과서’로자리매김하게한다.

4.이책의구성

제1부에서는절차적민주주의를넘어설때새롭게펼쳐질민주주의적가치지평을보여주는네편의글을실었다.삶의양식으로서민주주의,법과정의의문제,공공성과참여민주주의,자치와연방주의에대해논의한다.
평화를주제로한제2부에서는지구적차원의생태위기극복방식의하나인생태복지,통일에대한구상보다는분단에대한문제제기를더욱명확히하는‘새로운통일론’(탈-통일론),역내국가들의상호신뢰에기반을둔다자안보협력,우리사회에서제대로문제제기조차되지않은탈핵문제를다룬다.
차이와공존을다루는제3부에서는성지역입장민족권위등에갇혀있는우리사회가현재진행되고있는사회경제적변화들을고려할때지금같은폐쇄성을더는유지할수없다는인식아래다양성,성평등,소통,세계시민을주제로한글들을실었다.
경제민주주의가주제인제4부에는‘좋은삶’의입장에서옹호되는경제민주화,시장경제에대한사회적통제력을강화한대안경제로서사회적경제,사회경제적삶의문제와관련해개인과국가권력이라는양자를매개할중간영역으로서자주복지와그구체적사례인노동금고를다룬글들이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제5부에서는시장과공공성간의관계,역사교과서를둘러싼논쟁,복지국가의재원마련을둘러싼논쟁등우리사회의첨예한갈등에대한새로운접근을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