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R.선스타인
저자:캐스선스타인 시카고대학교로스쿨및정치학부법학교수를거쳐,현재하버드대학교로스쿨교수로있다.2009년부터2012년까지오바마행정부에서규제정보국책임자로활동했다.주요저서로는『심플러:간결한넛지의힘』,『넛지:똑똑한선택을이끄는힘』(리처드탈러와공저),『루머:인터넷시대에던지는신문명비판』등이있다. 역자:박지우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입학,기계항공공학부수학했으며,미국스와스모어칼리지(종교학,경제학전공)를졸업했다. 역자:송호창 법에기대어연명하면서도법과제도에순응하기보다저항하는사람들의변론에더관심이많다.법은철저하게강자를위한도구라는루소의말을믿고있기에법의가면을벗기기위한일을계속하고있다.그래서선스타인의문제의식에깊이공감하고번역을하게되었다.
개정판을내며서문서론:동조와이견동조,이견,그리고정보두개의압력과세가지현상사회적영향과동조의부작용1장다른사람따라하기어려운문제에봉착했을때쉬운문제에봉착했을때이성과실수공직자들에게서발견되는동조현상동조를증대혹은감소시키는방법소수의영향력충격적인실험들경찰과자백2장법에(불)복종하기신호로서의법왜그리고언제준법의수준을높이기사문화3장무리지어다니기정보쏠림현상쏠림현상과이견4장이웃은어떤생각을할까?긴밀한정서적유대,집단정체성,그리고질식된이견다원적무지와자기검열폭로자,이견제시자,그리고청개구리보상얼마만큼의다른목소리?경제적인간을넘어서무엇을떠올릴수있는가?5장언론의자유어떤입장도차별받아서는안된다공적광장동조,이견,그리고공적공간언론자유의미래안데르센의비현실적낙관론6장집단편향성의법칙집단은어떤역할을하는가?배심원과판사분노와테러행위숨겨진정보와침묵집단편향성이발생하는이유에대한몇가지설명수사적우위감정극단주의집단의과제수행능력,다양성,그리고갈등정치적올바름에관한첨언집단사고와집단편향성7장헌법제정자들의가장큰공헌이견,전쟁,그리고재난헌법제정논쟁과공화주의적제도구성헌법의구성결사및사생활고립된논의와억압된목소리집단대표제에대한짧은언급심의적여론조사8장판사들사이에서도동조현상이일어나는가?증거:일반론몇가지조사결과이견을제기하는판사들의역할정치적신념의증폭과완충두가지예외와하나의반론판사들의극단화를막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비유를통한설명상원의역할헌법과여론9장고등교육에서의적극적시정조치다양성과루이스파웰연방대법원판사적극적시정조치를둘러싼법적논쟁집단영향력이파웰대법원판사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몇가지이유인종중립성이란?다양한인종의공존과인종에대한고정관념인종을넘어서결론:왜이견인가?
이책을왜기획했나한국사회처럼이견내지다른생각에대해관용적이지못한사회도없을것이다.과거권위주의시절에는‘총화단결’이최우선의가치로강요되었고,그결과작은조직사회에서도“모난놈정맞는다”는게보이지않는규율처럼이야기되었다.아무래도그백미는“말많으면빨갱이다”라는,논리성으로만따진다면정말얼토당토않은주장으로이견을말하는사람을억압하는경우일것이다.이런상황에서다양한의견이조직과사회를풍요롭게하는에너지로작용하기는어렵다.물론어느사회든일정한체제(시스템)의원리로조직되어있다.그때문에동질적인견해나생각에대한일상적압박이없는사회나조직은존재하기어렵다.국가라는공동체에서는이를충성이라고말하고,일반조직에서는조직문화나팀스피릿과같은단체정신을강조한다.민주주의라고해서예외아니다.민주주의도제아무리이상적인형태에가까워진다해도통치체제의한유형이라는본질을벗어나진못한다.자율적결사체나생태공동체라고해도다르지않고,하다못해작은서클이나계모임에도조직과체계의원리가작용한다.그러한체계의힘과조직의논리가있다해서모든사회나조직이다같은것은아니다.중요한것은이견을다루는방법에있어사회나조직마다큰차이가있고,이견을다루는데있어실패함으로써누구도바라지않는집합적부작용과불행한결과로귀결될수있다는데있다.따라서중요한것은이견없는사회,갈등없는조직을만드는것에있는것이아니라이견과갈등을좋은사회,좋은조직의제도적원리로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방법에대한것이다.이책이야말로이주제를흥미와깊이를결합해다루고있는책이자,오늘의한국사회가가장필요로하는내용을다루고있다.①상식과통념의옆구리를찌르는이견모든이견을찬양할필요는없다.그러나이견은그자체로중요하다.이견을억압하는것이사회적으로커다란손실을낳는이유는,그런행위가이견을제시하는사람뿐만아니라,공동체나아가인류의미래에도움이될수있는정보를강도질을하는것과같은잘못을저지르는셈이기때문이다.만약이견이옳다면그런억압은잘못을드러내고진리를찾을기회를박탈하는것이다.설령이견이잘못된정보라하더라도,그이견을억압하는것은틀린의견과옳은의견을대비시킴으로써진리를더생생하고명확하게드러낼수있는대단히소중한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낳기때문이다.‘넛지’의핵심은바로이견이다.사람들이,조직이,사회가갖고있는편견과통념에대한자극,이견이중요한이유는바로여기에있다.②동조,쏠림현상,집단편향성인간은양이아니지만,양처럼무리를짓는경향이있다.이런동조행위는개인적정보가부족한상황에대처하는합리적인방법가운데하나이자,문화가전승되는한방법이기도하다.하지만동조는사회적쏠림현상을낳고,이런쏠림현상은집단편향성을낳는다.과장된사회적공포(비행기사고,환경오염,자연재해,신종플루등의전염병에이르는)에서부터,극단적인견해의대립모두대체로이런쏠림현상과집단편향성이빚어낸결과라할수있다.비슷한의견을가진사람들끼리만이루어지는토론은그의견을더욱강화해,사람들이더욱극단적인행동을하도록이끈다.‘예스’만외치는사람들은무임승차자들이다.그들은그들자신이알고있는정보를사회에제공하지않은채다른사람들의행위로부터이득을얻기때문이다.반대로이견을제시하는사람들은정보나아이디어를공동체에제공함으로써결과적으로다른사람들에게도이득을준다.우리사회에서도많은사람들이마치안데르센의동화에나오는사람들처럼처신한다.사실벌거벗은임금님이야기는지극히낙관적이다.안데르센의이야기에서는어린아이가외친진실이거짓을이겼다.하지만이런상황은매우비현실적이다.실제세계에서,광범위하게퍼진기만은그렇게쉽게물리칠수없다.사실에관한잘못된판단은계속되고있으며,이는가치에관해서도마찬가지다.부정의,억압,집단폭력이지속될수있는이유가운데하나는거의언제나선량한사람들이침묵하기때문이다.③조직과사회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동조와쏠림현상이부정적인것만은아니다.아무런정보가없을때,다른사람의행동과판단은중요한지침이되기때문이다.나아가,다수의행동을따르지않거나이견을제시하는것이사회적유대를해칠수도있다.그러나사회적압력은많은경우에개인과조직을잘못된방향으로이끌수있다.이견은이런흐름에대한중요한교정수단이될수있다.한사람의이견이사회를올바른방향으로이끌수있기때문이다.이점에서,언론의자유는사회적영향이개인의행동과신념에영향을미침에따라발생할수있는실수와병리현상을막을수있는핵심적인보호수단이다.다양한의견이존재할수있도록조직·사회·국가를디자인하고,소수가내는이견을경청하는태도와문화가조직과사회를건강하게한다.④이견의중요성과다양성을사회적으로조직하기사회적쏠림현상,어리석은대중들사이에서만일어날까?‘아니오’다.흔히사람들은법관을법의‘입’이라고생각한다.판사들은법대로만판결을내린다고믿는것이다.나아가,판사들은법에대해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으며,최선을다해법률을해석할것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다양한연구결과는판사들의의견도편향성을띨뿐만아니라,동료들이가진의견에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보여준다.집단편향성과동조현상이법원에서도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따라서법원에서공정한재판이진행되기위해서는,나아가극단적인판결을피하고,법에대한합리적인해석과판결이내려지기위해서는다양한의견을가진판사들사이의충분한토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가장건강한기업은가장논쟁적인이사회를가진기업이다.가장실적이좋은투자클럽은이견과갈등을허용하는클럽이다.가장민주적인국가는이견을허용하고,다양한견해와이해를가진집단들사이의견제와균형을추구함으로써사회적병폐를해결해나가는사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