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지침)

조돈문

저자조돈문은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에서사회학석사학위를,미국위스콘신대학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연구관심영역은사회양극화와비정규직,계급관계와노동계급형성,대안체제와사회운동,유럽의사회적모델과라틴아메리카의사회변혁실험등이다.현재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대표겸이사장,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상임대표,지방정부와좋은일자리위원회대표,학술단체협의회공동대표,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회장을맡고있다.
주요저서로는『노동운동과신사회운동의연대』(1996),『노동계급의계급형성:남한해방공간과멕시코혁명기의비교연구』(2004),『브라질에서진보의길을묻는다:신자유주의시대브라질노동운동과룰라정부』(2009),『노동계급형성과민주노조운동의사회학』(2011),『비정규직주체형성과전략적선택』(2012),『베네수엘라의실험:차베스정권과변혁의정치』(2013)등이있으며,공저및편저로는『유럽의노후보장체계와기업연금』(1997),『신경영전략과노동조합의대응』(1999),『구조조정기노동조합의개입전략』(1999),『구조조정의정치:세계자동차산업의합리화와노동』(1999),『한국사회의계급론적이해』(2003),『경제위기와한국인의복지의식』(2003),『신자유주의시대라틴아메리카시민사회의대응과문화변동』(2005),『산업공동화와노동의대응방향』(2005),『민주노조운동20년:쟁점과과제』(2008),『한국사회,삼성을묻는다』(2008),『위기의한국사회,대안은지역이다』(2011),『217,한국사회를바꿀진보적정책대안』(2012),『사라져버린사용자책임: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대안』(2013),『위기의삼성과한국사회의선택』(2014),『노동자로불리지못하는노동자:특수고용비정규직실태와대안』(2016)등이있다.

책머리에11

제1부유럽의사회적통합과유연안정성모델

제1장┃유럽의사회적모델과유럽연합의리스본전략
1.들어가는말23
2.유럽의사회적모델과리스본전략25
3.리스본전략의추진과정30
4.리스본전략의영향및성과36
5.리스본전략성공의제약요인분석44
6.맺음말54

제2장┃유연안정성의두유형:덴마크와네덜란드비교
1.문제제기57
2.덴마크의유연안정성모델과황금삼각형59
3.덴마크유연안정성모델의작동및효율성65
4.네덜란드의유연안정성모델74
5.덴마크와네덜란드유연안정성모델비교82

제2부유연성-안정성균형실험과노동의선택

제3장┃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모델:유연성과안정성의균형실험
1.문제제기97
2.유연안정성의개념과유연안정성모델의수립과정99
3.유연안정성모델의원칙과정책요소106
4.유연안정성모델의추진논리및효율성118
5.맺음말130

제4장┃유럽연합의유연안정성모델과유럽노총의전략적선택
1.문제제기135
2.유럽연합유연안정성모델의의미138
3.유연안정성모델과노동-자본142
4.유연안정성모델과유럽노총의입장변천152
5.맺음말164

제5장┃스웨덴노동시장의유연성-안정성균형실험:황금삼각형과이중보호체계
1.들어가는말171
2.스웨덴의노동시장과황금삼각형173
3.유연안정성모델의고용안정성보장181
4.실업자소득보장체계191
5.맺음말201

제6장┃스페인노동시장의유연성-안정성균형실패:‘비-유연안정성’에서‘안정성없는유연성’으로
1.들어가는말211
2.스페인의노정충돌과황금삼각형정책요소들214
3.스페인의황금삼각형정책요소들의내용과변화220
4.맺음말243

제3부유럽연합의비정규직지침과파견노동자보호

제7장┃유럽연합비정규직지침의정치와유연성-안정성의이중적목적:파견노동지침을중심으로
1.문제제기261
2.유럽연합의비정규직3대지침추진263
3.유럽연합의파견노동지침수립의동학274
4.유럽연합파견노동지침의목적과내용285
5.맺음말298

제8장┃스웨덴의간접고용에대한사회적규제와‘관리된유연성’:파견업단체협약을중심으로
1.들어가는말305
2.간접고용비정규직사용과법적규제307
3.단체협약에의한파견업규제312
4.행위주체들의전략적선택과관리된유연성318
5.맺음말332

제9장┃스페인의간접고용에대한사회적규제:파견노동의사용규제방식을중심으로
1.머리말335
2.간접고용사용관련법적규제337
3.파견업단체협약과파견노동자보호345
4.제6차단체협약과단체교섭과정351
5.맺음말360

제10장┃유럽연합회원국들의파견노동지침집행과파견노동자보호:스웨덴과스페인을중심으로
1.들어가는말369
2.비정규직3대지침과유럽연합회원국의다양성371
3.파견노동지침의도입?집행375
4.스웨덴과스페인:파견노동사용규제방식과변화392
5.맺음말411

제4부유연성-안정성균형과노동의대안

제11장┃유럽연합의유연성-안정성균형의실험과노동의대안
1.유럽연합의유연성-안정성균형실험420
2.유럽연합의실험과한국노동시장에대한함의440

참고문헌453
찾아보기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