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로번역된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입문서
◆이제경쟁,대립,희소성이아닌협력의경제학으로
◆임금(소득)주도성장논의의토대를제공
◆신고전학파이론의비판서를넘어대안적경제이론을제시
…
“자유시장경제정책을향한많은비판은신고전학파경제모형과그취약한이론적기반에서출발해,현실세계를고려한몇가지가정을덧붙이는식으로진행된다.그러나이런노력은이해하기어려운모형을계속해서만들어낼뿐이다.이책은이와는아주다른접근법을사용한다.이책의분명한목표는자유시장옹호론자가내세우는주요교의를부정하고거부하며,주류경제사상에맞서는진정한대안을제시하는데있다.그대안이바로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이다.”
_마크라부아
최근의소득주도성장론논쟁은무엇을의미하는가
피케티에따르면,경제성장률이연간4~5퍼센트정도일때소득,특히노동소득은증가하지만경제성장이정체되고자본수익률과격차가생기면물려받은재산의영향력이커진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뒤국내외에서소득분배에주목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그리고2013년토마피케티의책?21세기자본?이출간되자마자선풍적인인기를끌기도했는데,이는살림살이의문제와직결된경제이슈는언제나큰파급력을지닌다는사실,그리고그만큼경제정책의영향에민감한삶을살아가고있는우리의현실을보여준다.2014년최경환전기획재정부장관이취임하며경제정책방향으로‘소득주도성장’(유효수요를증대해경제성장을모색)을제시하고이에입각해‘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등을도입했는데,그이후,정책의도가얼마나잘구현되었는지와는별개로,찬성과반대진영모두이시도를민감하게받아들이며갑론을박했던것또한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이와관련해,한가지만언급해두자면,이책의역자가“옮긴이후기”에서지적하듯,현정부가소득주도성장전략이라는미명하에추진하고있는정책은,오히려그것과는반대편에서있다는점이다.말하자면,소득주도성장론의핵심은노동자의‘실질’임금의상승,특히최저임금상승이중요하며,‘임금주도성장’이성공하기위해서는노동조합법을개선하고단체협약범위를확대하는등친노동자정책을동시에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그렇지만현정부에서추진된정책은이와는거리가멀다.즉정부는기업가(고소득층)에게좀더유리한소득증대정책(일례로‘배당소득증대세제’는금융자본가에게우호적인정책)을추진하고,노동시장유연화,규제완화등소득주도성장에역행하는제도를강화하는데주력했다.이제라도이책을통해주류경제학과는전혀다른현실적미시경제이론토대위에서‘임금주도성장’과관련된주요개념과명확한이론적근거를찾을수있기를기대해본다.
경제위기가계속된다면,이는경제학의위기이다
2016년2분기한국의단위노동비용(상품한단위를만드는데드는노동비용)은OECD주요국가가운데최저치(마이너스1.2퍼센트)를기록했다.이는실질임금이급격히줄어든상황(‘임금절벽현상’)과무관하지않다.임금이하락하면가계소득이감소해가계부채부담이심화되며내수부진까지깊어질수있다.이에따라“과거처럼수출이수십퍼센트씩올라서먹고살수있는시대가아니”라는인식아래“정부가가계소득증가를유도해기업매출을늘리는”(박승전한국은행총재)소득주도성장론이재차제기되었고,정당들도이를정책의제로받아들이면서논의는다시활성화되고있다.그러나이논의는심화되기보다는단절적으로반복되는데그친다는인상을준다.한여당국회의원은“소득주도성장론은주류경제학에선있을수없는얘기”라며“성장의결과가소득이지,소득이늘어나서어떻게성장을주도하느냐”고일축하기도했다.경제현실과경제정책을둘러싼논의가공전을거듭하는이유중하나는단하나의경제학,즉신고전학파경제학만을지배적인패러다임으로여기기때문일지도모른다.이제시장과정부,성장과분배등의대립항가운데무엇을선택할지가아니라,‘정확한진단’을통해현실을있는그대로바라볼필요가있다.
‘음울한경제학’을넘어‘실제세계의경제학’으로
긴축정책을감내해야하고경제적꿈을이루려면무제한적경쟁을지지해야한다는주류경제학의가정은경제학에‘음울한과학’이라는딱지를붙이게했다.이와달리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에따르면,경쟁이나대립보다는협력이더바람직한결과를가져오며,희소성개념은별쓸모가없는지적구성물에불과하다.자유시장론자들은인플레이션을억제하고,환율을방어하고,생산성을높이며,지속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목표들을달성하려면규제완화,민영화,긴축정책등을실시하라고주장하지만,실제로는(주류경제학과상반되게,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이내세운)다음명제들을기반으로한정책들이더욱유효한수단임이밝혀지고있다.
·수요가증가하더라도가격이반드시상승하는것은아니다.
·최저임금이나실질임금이높아지더라도실업은늘어나지않는다.
·실질임금이상승해도이윤은감소하지않는다.
·저축률이하락해도투자는감소하지않고,경제성장률도하락하지않는다.
·신축적인가격체계는경제가균형(혹은최적)수준에도달하도록유도하지않는다.
·재정적자는물가상승이나이자율상승을유발하지않는다.
포스트케인스학파는자본주의가창의와혁신을촉진하는체제라고전제하면서도,과부족문제에대처할능력이있는국가와민주적제도로뒷받침되어야만효율적인경제시스템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따라서이들은수식과도표로그려지는가상의경제세계대신,다양한이해관계자(국가,기업,생산자와소비자,사용자와노동자등)가상호작용하며만들어내는역동성까지포함해현실세계를설명하는경제학을구축하고자했다.실제로이책의저자인마크라부아는글로벌경제위기가발생하기전에세계차원의총수요부족으로말미암아세계경제가심각한위기를겪으리라고예상했으며,‘금융불안정성가설’을제시해잘알려진하이먼민스키또한뛰어난예측력을인정받아월스트리트금융산업종사자들에게까지사랑받았다는일화로유명하다.
그럼에도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이론은우리에게잘알려져있지않거나,신고전학파경제학이론의한계와결함을입증하는데국한해활용되는소극적이론쯤으로묘사되곤했다.하지만1970년대이후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은진보를거듭해많은연구가여러분야에걸쳐축적되었다.이책은미시·거시,화폐금융,성장등거의전분야에걸쳐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의핵심내용을망라해쉽게서술했다.지난10여년간국내에도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이론을다룬책과논문이어느정도소개됐지만주로거시경제이론에치우쳤다는점에서이책의의미는남다르다.아울러이책을통해,주류경제학과는전혀다른현실적미시경제이론토대위에서‘임금주도성장’(혹은‘소득주도성장’)과관련한주요개념과명확한이론적근거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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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은신고전학파가경제학의주류를형성하기시작할무렵부터그대안으로제시된경제학이다.출발점은존메이너드케인스이다.그러나케인스이후‘케인스의경제학’은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의손에의해여러방식으로탈색되고비틀리고방향이전환되는운명을맞았다.그런조류에거슬러발전한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은자본주의경제에대한케인스의철학과통찰및분석방식을토대로하여,현대자본주의경제를현실모습그대로,즉경제학자의머릿속에서수학적모형을통해그려지는모습이아닌방식으로,분석하고자했다.
이책은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의역사와경제학적분석을소개한다.독자들은케인스외에는매우낯선이름들을접할것이다.피에로스라파,미하우칼레츠키,조앤로빈슨,니컬러스칼도,루이지파시네티,요제프슈타인들등의등장인물들이독자들의호기심을불러일으키기를희망한다.또한이책에서소개하는경제학적분석방식과이를위한개념들,그리고경제현상에대한설명과대책이신고전학파가내세우는것들과매우상이할뿐만아니라심지어상반되는경우도있음을보며,한편으로는당혹감을,다른한편으로는도전의식을느낄수있을것이다.
___박만섭(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세상의인문현상과경제는한가지원리와모형으로만설명할수없을정도로복합다면적이다.이것이21세기세계경제학계에서여러패러다임이서로다른해석과대안을두고경쟁하는배경이다.우리나라에서는주류경제학인신고전학파일변도의대중경제교육과시장만능주의신념때문에,경제현상을다면적으로접근하고종합해서합당한정책대안을조율하는사회후생의과제가종종난관에부딪치곤했다.이책은국내에서최초로번역된,포스트케인스학파에대한훌륭한입문서다.포스트케인스학파는(신고전학파이론의통일성중시및미학적지향과비교해)‘한층더경험적인’경제원리에기초해현상을설명하고있으며,좋은사회로나아갈수있는실천가능한대안을제시한다.이분야의대가인라부아교수는이책에서일반대중이균형감을갖고여러미시·거시원리(소비자선택의위계원리,유효수요원리,역사적시간등)를쉽게소화해그실제적적용에나설수있도록안내한다.
___김광수(성균관대학교경제학부교수)
신고전학파의주류경제학에대한대안으로발전해온포스트케인스학파의경제이론은,그기원과주장의다양성에도불구하고,자유경쟁시장의자동조절기능보다는경제주체간의협력과국가의적절한조정및개입을완전고용과안정적인경제활동의기초로제시하고있다.?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입문?은이런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의주장을체계적·종합적으로소개하고있다.라부아가그동안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의미시·거시,화폐금융,성장등거의전분야에걸쳐선도적이면서도발전적인기여를해왔다는사실을고려할때,이책은이분야를알리는최적의입문서인동시에최근이론의발전상까지종합한원론서로서가치를갖는다.
___조복현(한밭대학교경제학과교수)
토머스쿤이밝혔듯이패러다임의전복은비판이아닌새로운패러다임의진전에의해서만가능할수있다.지금처럼경제학에진지한자기성찰이요구되는시대에,이책은신고전학파경제학과는근본적으로다른관점에서일관되고정합적인경제이론의체계를세울수있음을보여주기에그의미가크다.케인스와칼레츠키,칼도,로빈슨등의전통아래생산된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의복잡한이론적논의를요약하고핵심을추출해이를누구나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저자의탁월함은이책에서특히빛난다.경제학을공부하고있는대학생부터현실경제문제를더넓게이해하고자하는일반인에이르기까지,이책은주류경제학이묻지않는질문의공백을확인하고이를채워가는독서경험을선사할것이다.
___나원준(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오래기다린끝에한국에서도포스트케인스학파의대가인라부아교수의?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입문?이빛을보게되었다.그가정의하는포스트케인스학파란유효수요원칙과역사적시간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신고전학파경제학의대안을제시하는경제학파이다.그러나포스트케인스학파는동질적인접근법으로이루어져있지않고,근본주의자·칼레츠키학파·스라파학파라는세조류의총칭이다.따라서방법론적다원주의와절충적입장은포스트케인스학파의중요한특징이될수밖에없다.라부아교수는경제학정규교과과정에만족하지못한학생들과더현실적인경제지식을원하는사람들을위해이책을썼다.독자들은이책을읽으며포스트케인스학파경제학의핵심에쉽게다가설뿐만아니라복잡다단하고불확실한오늘날의경제를이해할열쇠를얻게될것이다.
___고민창(원광대학교경제학부부교수)
지금처럼답답한경제를제대로설명하지도,속시원한해법을제시하지도못한결과경제학은‘음울한과학’이되었다.하지만모든경제학이그런것은아니다.경제가작동하는원리를설명하는방식은근대경제학이시작될때부터하나가아니라여럿이었다.단지우리가지금까지무능하고때로는해로운하나의경제학만을배워왔을뿐이다.정치적독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