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간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박상훈

저자박상훈은민주정치에대해꾸준히강의하고글을쓰는정치학자이다.“좋은정치가란좋은정치학자와대화할수있는사람이며,좋은정치학자역시좋은정치가의고민을이해할수있는사람”이라는생각으로,실제정치의현장가까이에서정치학이야기를계속하고있다.그런이유에서저자가개척하고자하는길은‘실천으로서의정치’와‘학문으로서의정치학’이중첩되는영역에있다고볼수있다.대학에서는경영학을전공했으나,인간과사회에대한관심때문에대학원에서정치학을전공하게되었다.“한국의민주화는왜지역주의정당체계로귀결되었는가”를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고,[만들어진현실](2009),[정치의발견](2011),[정당의발견](2015)등의저서와함께[미국헌법과민주주의](2004),[『막스베버,소명으로서의정치](2011),[마키아벨리,군주론](2014)등의번역서가있다.

프롤로그:민주주의라는‘시민의집’

1장오래걸리지만오래가는변화를위하여
민주주의와시간
다이내믹코리아?
잦은변화속의무변화
숙고된결정,합의된변화

2장민주주의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
불사조민주주의
고대민주주의와현대민주주의
역사적현상으로서의민주주의
민주주의에미래는있는가
끝나지않은오디세이아

3장민주주의의원리와규범
민주주의의비판자와옹호자
누구를위한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작동원리
민주주의의기초규범
한국민주주의,어디에서부터시작할것인가

4장책임정부론:민주주의는어떤정부를필요로하는가
왜국가가아니라정부인가
책임정부론의구성원리
인간은왜정부를필요로하게되었는가
정부에책임성부과하기
수평적책임성과수직적책임성
관료제의성장과강한행정부의위협
정당이중심이되는책임정치
책임정부론의관점에서본대통령탄핵

5장민주주의에대한이해와오해
참여와대표그리고책임성
시민주권과소비자주권의차이
여론조사가지배하는선거
청중민주주의의심화
게이트오프닝의왜곡된권력효과
누구를대표해야하는가
대표와시민의유사성원리
실제적대표와가상적대표
프레임에갇힌모조품정치
선거이후의책임성
제도보다책임있는실천이더중요하다

6장현대민주주의의양날개:정당정치와노사관계
혼합체제로서의현대민주주의
갈등에대한민주적이해방법
사회갈등과정당정치
노동의존엄성에기초를둔공동체
시민적삶의교육적기초

7장민주주의가필요로하는정치적실천이성
진보가반보수일수없는이유
보수역시반진보가아니어야하는이유
불완전함에대한존중
진보와정치사이의작은오솔길
급진적점진주의

8장민주주의논쟁:나는왜다른민주주의론을비판하는가
직접민주주의론비판
헌정적민주주의론비판
운동정치론비판
시민정치론비판

9장민주주의와정당
반정치적정치개혁론을넘어
정치의힘대(對)정치인의특권
조율된정당조직
포퓰리즘,데마고그,그리고정당
정당의리더십과정체성,그리고지역
정당친화적인정치시민

에필로그:민주주의를좀더공부하고싶은독자를위하여

찾아보기

우리는왜민주주의를옹호하는가?

민주주의는평범한보통시민이비범한성취를이룰수있는정치체제이기때문이다.
민주주의는시민들이‘결사에기초를둔정치의방법’을통해경제권력과행정권력을제어하고통합하는,일종의권력균형체제이다.
또한민주주의는시민과대표가협력하는체제이다.그런협력을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튼튼하게조직할수있을때,민주주의는그가치와이상에가깝게실천될수있다.

“민주주의는시간을필요로한다.처음부터민주주의를안정적으로잘실천한나라는없다.‘민주주의라는정치체제가어떻게작동하고운영되는지’를이해하고적응할수있는정치학습의시간도필요하며,생각이다른사람과평화적으로논쟁할수있는정치문화가성숙해질시간도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