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우리시대 학술연구)

이승윤

저자이승윤은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로있다.영국옥스퍼드대학교에서사회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고,주요관심영역은비교사회정책,동아시아복지국가및노동시장,여성노동시장,불안정노동과소득보장제도,제도주의와비교연구방법론이다.역사적·질적비교연구,퍼지집합분석등을활용한국가간복지국가비교연구와불안정노동,소득보장제와관련해심도있는연구를진행하며다수의논문과저서를집필했다.지금은한국청년노동시장과소득보장정책,한국형기본소득제연구를진행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InstitutionalLegacyofStateCorporatisminDe-industrialLabourMarkets:acomparativestudyofJapan,SouthKoreaandTaiwan”(2016),“ExaminingPolicyConfigurationsasConditionsforLong-termUnemploymentandNon-standardEmploymentinOECDCountriesUsingFuzzy-setAnalysis”(2013),“쌍용자동차정리해고와한국미끄럼틀사회”(공저,2015)등이있다.

서문ㆍ8

1장│왜우리는일하면서도불안정한가ㆍ15
2장│한국불안정노동시장의형성ㆍ30
3장│불안정노동의개념ㆍ57
4장│한국청년불안정노동자ㆍ86
5장│한국여성불안정노동자ㆍ112
6장│한국노인불안정노동자ㆍ132
7장│불안정노동의계급화:프레카리아트의형성ㆍ158
8장│한국불안정노동자의새로운내일을위해ㆍ186

참고문헌ㆍ205
찾아보기ㆍ222

의마지막까지은퇴하지못하는노인들
일하고싶어도갈곳이없는청년들
‘한겹’더불안정하고덜받으며일하는여성들
…
한국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분석하기위한새로운접근법
‘불안정고용’에서‘불안정노동’으로

이책에서는저숙련,비정규직위주로확장되고있는서비스부문의노동수요를주로충당하는여성·노인·청년등노동시장취약계층을대상으로그들의삶과노동의불안정성을살펴보는한편,불안정노동을개인의계급적지위구분에기초해분석한다.서비스경제사회의특성을반영하는새로운계급구분을적용해한국사회에서는어떤계급들이불안정노동에지속적으로노출되어프레카리아트화되어가고있으며,그규모는어떤지를확인한다.
열심히일해도불안정한사회

2014년한비정규직직원이약속된정규직전환대신해고통보를받고목숨을끊은사건이있었다.공개된유서에따르면,그녀는정규직전환을위해중년남성들의성희롱을참아왔다고한다.2015년에는롯데호텔에서일하던청년의쪼개기계약실상이드러났는데,이청년은3개월19일간하루도빠짐없이매일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계약을갱신하다가어느날해고당했다.2016년6월에는서울지하철구의역에서스크린도어수리를하던19세청년이근무중사고로사망했다.미숙련비정규계약직인그는밥먹을시간도없이뛰어다니며위험한일을소화해야했다.청년들만불안정한삶을살아가는것은아니다.서울가리봉동일대에는새벽녘일용직인력사무소에모여일자리를기다리고있는노인들이있다.일흔이넘었다고그나마일하던아파트경비원직에서밀려나복지관의구인광고란앞을전전하는노인도있다.
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중임금노동자는약74퍼센트이고이중45퍼센트가비정규직이다(2016년기준).대략2천만명가운데1천만명이불안정하게일하고있다.나머지26퍼센트는무급으로가족일을돕고있거나자영업을운영하고있다.이중에서도90퍼센트이상이다섯명미만의영세자영업이다.결국일하고있는사람의절반정도가불안정한노동자인셈이다.저임금을받고,고용관계유지를보장받지못하며,사회보험에도포괄되어있지않은사람들이불확실성으로가득한삶을꾸려가고있다.왜이처럼열심히일하면서도가난한사람들이많은가?이들은실제로누구이며,그규모는얼마나될까?

표준에서배제된삶:청년,여성,노인을통해확인하는한국노동시장의실상

노인의3분의1_전체노인인구대비일하고있는노인비율
▶상당수의한국노인들은‘은퇴’를온전히누리지못하고있다.65세이상인구가운데경제활동인구는약2백만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약3분의1이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다(OECD국가평균은13퍼센트).이들의전체소득가운데일해서얻은소득이차지하는비율은63퍼센트로,한국노인들은‘활기찬노후생활’을위해서가아니라생계비를벌고자일하고있는셈이다.

청년의18.5퍼센트_구직자체를포기한청년니트비율
▶일이필요한청년들은일자리를구하지못하고있다.15~29세청년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2017년47.9퍼센트수준이고,고용률은43.4퍼센트,실업률은9.8퍼센트이다.교육을받지도않고,취업도하지않으며,취업을위한직업훈련도받지않는청년니트비율은18.5퍼센트로OECD평균15.4퍼센트를상회한다.여기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등을포함한청년실질실업률은2014년청년공식실업률10.2퍼센트의세배보다많은36.5퍼센트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여성의63만원_남성이1백만원을임금으로받을때여성이받는임금
▶청년과노인이고용,소득,사회보험에서불안정성을경험하고있다면,여성은이에한겹이더해진다.청년의경우도여성청년이,노인의경우도여성노인이남성에비해더욱불안정한노동시장에집중되어있다.2016년3월기준여성임금노동자가운데비정규직비율은41퍼센트였다(남성26.4퍼센트).이같은격차는임금및공적연금급여수준에서도드러난다.2015년기준으로남성이1백만원의임금을받을때여성은63만원정도를받았고,월평균연금수급액또한남성(45만원가량)의60퍼센트수준인27만원에그쳤다.

한국노동시장에서이들집단의불안정성은서비스경제로변화해가는산업구조와밀접하게연관된다.기술의발전,재화에서서비스로의소비패턴변화,서비스부문노동수요의증대등은서비스경제의전형적인특징이다.이과정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증가된일자리는대개‘질낮은’일자리로,‘저임금’과‘빈번한고용단절’을특징으로하는불안정한고용관계가일반적인데,이런서비스부문노동수요는여성·노인·청년등노동시장취약계층에의해충당되고있다.전통적산업사회의표준적고용관계가해체되고,이와전혀다른새로운고용형태들이등장함으로써이들노동시장이불안정성을가속화하고있다.이제,서비스경제로의전환과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단순히고용관계가불안정한비정규직의확대로설명하기에는너무나새롭고다양한고용형태들이만들어지고있다.

‘불안정고용’에서‘불안정노동’으로
1970년대이후자본주의경제체제가변화되는과정에서비전형적이고유연한고용이확대되었고,이런현상을가리키는데‘불안정고용’이라는개념이유행처럼사용되어왔다.비정규직으로대변되는불안정고용을불안정노동과동일하게쓰는경향도있었다.그러나‘불안정노동’은고용형태만을의미하는비정규직보다광범위한개념이다.흔히불안정노동은주로고용계약형태,종사상지위와관련해사용되면서,표준적이지않은계약,상용직이아닌계약,무기계약이아닌고용형태로정의되어왔다.이런연구들은표준적고용관계해체와노동시장유연화확산이라는자본주의생산시스템의변화가가져온노동의불안정성에대한관심을환기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불안정노동을고용형태라는단일차원으로만바라보고있다는한계또한분명하다.
게다가기존의연구들은대부분‘임금’노동자들이경험하는불안정성에주목하고있다.불안정성을노동권과의관련성속에서파악하고있는것이다.하지만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일할능력이있음에도일을포기하는장기실업자,프리터,니트등노동권영역에서포괄될수없는다양한정체성을가진인구집단이확대되고있다.그뿐만아니라불안정성은다차원적이며성,연령,계급,특정인구집단및직업집단등과복합적인상호작용속에서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불안정성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가없는상황에서는이런복합성을제대로반영하기가어렵다.
이책에서는노동자의불안정성이고용관계,임금,사회보험등세가지속성으로이루어져있다고정의하고,각각의개념적속성을동시에고려해하나의불안정성범주집합으로구성함으로써노동시장에서겪을수있는불안정성을총체적으로분석했다.이를통해우리가실제로겪고있는노동현실을통계적으로뒷받침함으로써,불안정한노동시장을개선할단초가어디에있을지를신중하게제안한다.

내용소개
2장에서는한국에서불안정노동시장이형성된배경을살펴본다.한국의불안정노동은산업화시기와그이후의특수한역사적·제도적맥락속에서제대로이해될수있다.한국의산업화는정부가주도하고대기업이중심이되어진행되었다.이과정에서공적·사적차원의복지제도들역시대기업의정규직노동자위주로설계되었다.1990년이후탈산업화와IMF외환위기를거치면서노동시장은급격히유연화되었지만,산업화시기에형성된제도는경로의존적으로변화했다.이와같은한국불안정노동시장이형성된기원을역사적·제도적맥락에서살펴본다.
3장에서는노동시장내대표적취약집단인청년·여성·노인의불안정성을구체적으로분석하기위해불안정노동개념을재구성할방법을제시한다.집합이론을활용하는불안정노동개념을제시한다.이를위해불안정노동에대한기존연구들을비판적으로분석한다.불안정노동에대한기존연구들은불안정노동개념을정의하는데상대적으로소홀했다.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의불안정성에만주목했을뿐이다.그러나불안정성은고용형태라는단일차원으로만규정할수없는다차원적속성을띤개념이다.따라서불안정성의다차원적속성들을찾아내고불안정성을개념화하는일은무엇보다중요하다.노동자의불안정성을고용관계,임금,사회보험세가지속성으로이루어져있다고정의하고각각의개념적속성을하나의집합으로구성했다.이경우한개인의불안정노동은고용관계,임금,사회보험각측면에서평가될수있다.이책에서는어느한측면의불안정성만주목하지않고세가지측면을동시에고려해노동시장에서겪을수있는불안정성을총체적으로분석했다.
4~6장에서는새롭게구성한불안정노동개념을바탕으로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활용해한국사회의불안정노동시장에대한경험적논의를진행한다.이를위해서비스경제사회에서불안정노동에직면할가능성이큰세가지주요집단인청년·여성·노인집단을대상으로이들의불안정성을분석했다.
7장에서는불안정노동을개인의계급적지위구분에기초해분석한다.서비스경제사회의특성을반영하는새로운계급구분을적용해어떤계급들이불안정노동에지속적으로노출되어프레카리아트화되어가고있으며그규모는어떤지를확인한다.이를통해표준적고용관계에기초해설계된사회보험중심의전통적사회정책이이계급들의불안정성을적절히포괄하지못하고있음을확인하는한편,비표준적고용관계가표준화되어가고있는서비스경제사회에적합한사회정책을설계하는데유용한함의를이끌어낸다.뒤이어8장에서는앞선논의들을종합적으로정리해한국불안정노동시장을요약하고한국노동시장의진보를위한창의적정책제언으로기본소득제도의필요성을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