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정부를 운영하는 문제,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좋은 정부란 국가 간 체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들 사이에서 경쟁과 협력의 정당정치를 이끌며, 경제의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에서 공정한 영향력이 교환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 정부를 이끌고 공공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 체제(a type of government)로서의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크게 ① 국가 간 체계, ② 정당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체제,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 차원에서 기능하는데, 2017년 9월 18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시험대가 정확히 이 세 차원에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 정부를 이끌고 공공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 체제(a type of government)로서의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크게 ① 국가 간 체계, ② 정당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체제,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 차원에서 기능하는데, 2017년 9월 18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시험대가 정확히 이 세 차원에 있다.
정치의 공간 (평화와 공존, 갈등과 협력을 위한 다원주의의 길)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