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시각에서바라본냉전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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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또다른전선이된자유주의진영노동조합의역사
-미국의무역정책은‘은폐된보호주의’인가,‘공정한글로벌화’에대한요구인가
-국내적·국제적행위자로서새롭게자리매김되는노동조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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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일본전후정치의구도가확립된결정적인시기,즉제2차세계대전이끝난1945년부터1950년총평결성,1954년전노발족을거쳐IMF-JC(국제금속노련일본협의회)와동맹이결성되고,고도경제성장이절정에달했던1964년까지를다룬다.패전국일본을접수한맥아더점령군사령부의노동정책,한국전쟁으로촉발된냉전구조심화의영향,세계노련과국제자유노련의대립속에서격화된일본노동운동의내부갈등,미국의정권교체에따른대일본노동정책의변화및미국행정부들사이및그내부의온건좌파와강경우파의갈등,국제적영향력을지닌거대노조들의일본노동운동의향방을둘러싼각축전,자민당정권과경단련을중심으로한총자본의노동포섭전략등국제적·국내적·구조적·정세적요소들이복잡하게어우러지며빚어낸일본노동정치의파노라마가펼쳐진다.
냉전과노동조합
:냉전의또다른전선이된자유주의진영노동조합의역사
1990년3월7일AFL-CIO(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노조회의)의국제부장이자,통합이전AFL의대외활동조직인‘자유노동조합위원회’의사무국장이었던제이러브스톤이소련붕괴를목전에둔채사망한뒤,AFL-CIO의조지미니기념문서관과스탠퍼드대학교의후버연구소에서그의개인문서들이공개되었다.그에따르면AFL의자유노동조합위원회는1949년부터1958년까지지속적으로CIA의자금지원을받았고,그총액은(당시노동조합의자체자금과는비교되지않는큰돈인)46만4,167달러에달했다.그중에서일본에서의활동에들어간돈은6만6,902달러였다.거액의CIA비밀자금이냉전시기내내러브스톤등의손을거쳐일본노동계에흘러들어반공공작에사용되고있었던것이다.
이는냉전시기미국의외교에서노동조합이매우중요한위치에있었음을보여준다.자유주의진영의노동조합은‘철의장막’에더해냉전의또다른전선이되었다.만일조직노동자들이매우주변적인세력에불과했다면공산주의가침투한다해도냉전의구도에미치는영향은미미했겠지만,두차례세계대전을거치면서노동조합의영향력은사회의모든방면에서커지고있었다.물론노동조합의이런득세는동시에그제도화와온건화를수반하는것으로,의회민주주의의틀내에서자본주의의개혁을지향하는사회민주주의가많은나라에서다수노동자들의지지를얻고있었다.하지만그역시,특히전쟁직후의시기에는불안정했다.CIA의비밀공작은그런상황속에서시작된것이었다.
미국을어떻게볼것인가
:미국의무역정책은‘은폐된보호주의’인가,‘공정한글로벌화’에대한요구인가
2016년11월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내건트럼프가‘녹슨지대’(RustBelt)로불리는중서부지역백인노동자들의표를모아당선됐다.트럼프대통령은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탈퇴를결정하고,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도표명하고있다.한미FTA재협상을요구하는상황도맥락을같이한다.유럽에서는같은해6월영국이국민투표로EU(유럽연합)탈퇴를결정했다.이처럼배외주의적인반세계화움직임이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이세계각국에약육강식의시장원리를강제하고노동자들을옥죄고있다는비판이끊이지않는다.잘못된비판은아니지만,이같은현상의역사적연원은깊다.빈부격차가크다고는해도,미국의노동자는세계적으로높은생활수준을누리고있다.또노동조합도꽤강력해,전국조직인AFL-CIO는민주당의최대지지단체로강한정치적영향력을유지해왔다.이런사정때문에미국정부는국제공정노동기준이라는개념을내세워임금과노동조건향상을세계각국에요구했다.낮은노동비용으로만들어진타국제품이자기나라의산업과일자리를위협하는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
이책에서상세히서술되는바,냉전의영향아래지금까지작동되고있는서방측의정책방향은일본에도오랫동안적용되어왔다.1955년일본이WTO(세계무역기구)의전신인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정식가입했을때,아이젠하워정부가일본정부에최저임금제도입을압박한것이그단적인예다.1960년대에들어서서케네디정권은일본의저임금을시정하기위해일본정부에임금공동조사를요구했다.그리고현재일본최대의전국중앙조직인연합(連合)의결성으로귀결된노동전선통일을후원했던것도일본의임금과노동조건을끌어올리기위해서였다.지금도국제노동운동의중요한전략적목표는기업주도의글로벌화에대항하기위해WTO를비롯한다자·양자무역협정에공정한노동기준(사회조항)을포함시키는것이며,특히ILO(국제노동기구)의핵심노동기준이중시되고있다.미국의AFL-CIO는이에열심인노동조합중하나이다.이런미국의움직임을‘은폐된보호주의’라고비판하는시각도있지만이는사실과다르다.“바닥을향한경쟁”을일으키고있는글로벌화라는조건아래세계각국은국제경쟁력을유지·강화하고외국의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해,임금과노동조건을경쟁적으로낮추지않을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이에맞서고자다른나라노동자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이를통해자국의산업과일자리를지킨다는시도는공정한글로벌화에대한요구로평가되어야한다고이책은지적한다.
사회민주주의를선택할수있는중간의공간
:국내적·국제적행위자로서새롭게자리매김되는노동조합운동
냉전하에서도미국은일본에다양한압력을가했고,따라서일본에는보수지배가아닌다른정치적선택지도존재했음을이책은밝힌다.물론미국은자민당정권을지원하고재계가주도하는생산성운동도후원했다.중립주의를내건총평을분열시키려는공작도진행했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임금과노동조건을향상시킬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그일환으로중립주의자들을포함한노동전선통일을지지했다.이를기반으로서방측지향의사회민주주의정당이결성되기를바라기도했다.미국,특히민주당정권하에서미국이일본에가한압력은사회민주주의적인성격을띠었다고말할수있다.게다가미국만그런압력을가한것이아니었다.제2차세계대전전부터앞장서서사회적덤핑을비판해온영국은정부와노동계가일체가되어,일본노동자들의생활수준향상을위해통일된전투적전국중앙조직이결성되도록뒤에서지원했다.국제자유노련및국제금속노련을위시한국제산별조직들,그리고미국의CIO와영국의TUC(노동조합회의)등도모두같은방침이었다.
미국정부의대일정책에편중된기존연구들과는달리,이책에서는영국을포함한영미정부들뿐만아니라노동조합(세계각국의총연맹이가입한국제자유노련,각국산별노조들로구성된국제산별조직등)까지분석대상으로삼는다.이를통해냉전시기에일본을둘러싼국제적환경의다양성을드러낸다.이책에서는,특히사회민주주의의길을선택하라는압력이이시기일본에가해지고있었다는사실에주목한다.서방측입장에서서생산성향상에협력하면서도노동자의생활수준개선을강력히추진하는전투적·통일적노조총연맹을지지해그것의성립을지원한다는의미에서의사회민주주의적외압은미국으로부터도주어졌다.이책은미국의대일정책에관한통상적인인식,즉점령정책의전환이후미국은보수세력을육성하는데전념했고,그에따라자민당정권이장기지속할수있었다는인식은수정되어야만한다고주장한다.이런관점에기초해1945년패전부터고도경제성장이절정에달했던1964년까지일본의노동조합운동을국제관계사의맥락에서재해석함으로써국내적·국제적행위자로서의노동조합을새롭게자리매김하게하는데이책의의의가있다.
출간의의
“일본노동운동의경험은여전히여러점에서타산지석의교훈을줄수있을것이다.이책이그관문역할을해주기를기원한다.성공으로부터배우기는쉽지만,그것은자칫실용과편의주의를낳기십상이다.실패로부터배우는것은괴로운일이지만,그고통은반성과각오로이어질수있을터이다.”
_옮긴이후기중에서
이책은일본전후정치의구도가확립된결정적인시기인1945~64년의20년동안일본의노동운동과노동조합,노동정책에CIA를비롯한미국정부기구와미국노동조합(AFL-CIO),국제산별노조등여러행위자들이참여한국제적노동정치의과정을다루며그정치적·경제적의미를살펴본다.주로일본및해외(주로미국과영국)의노동자료아카이브에보관된1차원자료를치밀하게수집해분석했는데,2008년국제학술지인?노동사?(LaborHistoryVol.49,No.2)에같은주제로발표한논문이2009년‘최고논문상’을수상할만큼그학술적성과와의미를인정받은바있다.
또한이책은역자인임영일선생이,일본노동운동의과거·현재·미래를총괄적으로다룬?일본노동운동의새로운도전?(2009),전후일본노동정치를총평과사회당을중심으로분석한?일본전후정치와사회민주주의?(2016)에뒤이어,세번째로번역·출간하는일본노동운동소개서이기도하다.역자는한국의노동운동은앞으로일본과유사한,혹은일본과는다른방식으로노동운동전선재편의요구에점점더직면하게될것이라고전망한다.냉전체제의질곡과미국주도동아시아질서로의편입,뒤늦은산업화와압축적경제성장,노동에대한전근대적인식과국가주의적통제의유산,그리고무엇보다도기업단위의파편화된노동체제등한국과일본두나라의노동운동은다른대륙어느나라의노동운동과도다른특징들을공유해온만큼,우리보다한발앞서일본이겪은성공과실패의역사는타산지석이되리라는것이다.이책을통해노동운동내부를들여다보는것은물론노동정치의성과를되돌아보며,더나아가국제연대노동운동의주변부위치를벗어나지못한한국의노동운동이변화하는국제적정치경제정세및국제노동에상응한원칙과전략을가지고있는지를고민할단초를얻을수있을것이다.
내용소개
이책은제2차세계대전이끝난1945년부터1950년총평의결성,1954년전노의발족을거쳐IMF-JC와동맹이결성된1964년까지를분석시기로한다.
제1장에서는우선AFL출신의제임스킬렌이,이어CIO출신의발레리부라티가총사령부노동과를주도해공산당의노조지배를뒤집으려했으나,결과적으로는총평의중립주의화로귀착된과정을밝힌다.
제2장에서는다카노미노루가이끄는총평이더욱좌경화하던가운데,AFL과아이젠하워정권이전노의결성을지원해생산성프로그램을개시했으나,오타·이와이라인이등장했음에도총평의중립주의노선이계속된과정을분석한다.
제3장에서는중립주의를채택한총평을둘러싸고한편으로는아이젠하워정권과AFL,다른한편으로는영국정부와국제자유노련,국제금속노련,CIO,TUC등이대립하고있었으나,일본의국제경쟁력이강화되고미·일무역마찰이격화됨에따라후자의입장이점점강화되고국제공정노동기준개념이대두한과정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케네디·라이샤워노선이등장한이후IMF-JC의결성과전노(이후동맹)의국제자유노련일괄가입으로일본의노조운동에서서방지향의기반이구축된과정을해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