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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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를 풀어 쓴 말이다.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自營業者)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쓴 이 말이, 우리 사회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업가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극소수일뿐더러 이 책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는 은퇴 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나 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며,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의 현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었다.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들을 둘러싼 어려움과 대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들의 이런 의도와 바람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김도균

저자김도균(경기연구원)은“한국의재분배정치의역사적기원:박정희시대의조세정책과저축장려정책”([사회와역사],2013),“한국의재정복지와‘근로소득세면세점제도’에관한연구”([사회보장연구],2013)등의논문이있다.한국복지자본주의의역사를‘자산기반복지’라는관점에서연구해왔으며,한국과일본의복지자본주의비교연구도진행중이다.자산불평등과가계부채,사회이동등으로연구영역을넓히고있다.

목차

프롤로그┃자영업의현실은한국사회·경제의축소판

1.우리사회의자영업자들은누구인가_김태일
2.너무많은자영업자,어디로갈것인가_김태일
3.자영업장려의귀결:증가하는부채_김도균
4.자영업자와조세갈등_김태일,김도균
5.자영업자들은보수적인가?_최영준
6.기울어진운동장:자영업과임대료·권리금_김도균
7.자영업과갑-을-병관계_이주하
8.자영업자들도사회적보호가필요하다_안종순
9.새로운형태의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_이주하
10.기술진보,변화하는노동시장,그리고‘신’자영업시대:사회정책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_최영준,안종순

좌담┃우리사회의자영업자들을생각하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