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질병을연구하다보면,우리는곧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핵심이되는문제들과대면하게된다.실제로,건강할권리는바로인간의기본권리이다.이는유엔이1978년알마아타에서선언한‘모두에게건강을’이라는선언의함의이기도하다.인간의권리는상품화되어서는안된다.……건강은일반적으로정치적원칙은물론과학의기본원칙으로서도다음과같은성격을지닌다.즉‘건강은상품이아니다!’”
-본문중에서
병적징후들
“진정한위기는낡은것은죽어가는반면새것은태어날수없다는사실에있다.이공백기간에매우다양한병적징후가나타난다.”
-안토니오그람시
1978년알마아타에서는세계보건기구와유니세프의공동주최로1차보건의료에관한회의가열렸다.회의의결과로“알마아타선언”이채택되었는데,이선언은“전세계모든사람들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기위해모든정보,보건,개발종사자및전세계지역주민에의한신속한행동이필요함”을지적하며,“2000년까지모두에게건강을”이라는슬로건을채택했다.
30여년의시간이흐른지금“모두에게건강을”이라는당시의슬로건은어느정도나실현되었을까?[자본주의의병적징후들]에실린글들의진단에따르면,현실은매우암울하다.특히,1945년이래로보편적보건의료체계를건설했던서유럽국가들의의료체계는신자유주의가맹위를떨치기시작한1980년대에들어서며,시장중심의보건의료체계로다시전환되고있다.특히,신자유주의와그것이초래한세계적인경제위기는자본주의체제의건강및보건의료부문에서생겨나고있는그‘병적징후들’을날카롭게부각시키고있다.
우리는이런병적징후들을,신자유주의가추진하고있는보건의료의상업화,그리고그것이만들어내고있는전세계적불건강상태에서발견할수있다.이런불건강한상태는국가간의불평등및국가내부의불평등을심화시키면서발생하고있는데,이로말미암아유럽선진국들에서기대수명은정체되고있을뿐만아니라,몇몇국가에서는기대수명이감소하는현상마저발생하고있다.부유한선진국에서조차가난한사람들의기대수명이부유한사람들에비해10년에서20년까지짧은것이현실이다.“모두에게건강을”이라는국제사회의목소리가등장한지30여년이지났지만,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의영아사망률은부유한국가에비해29배나높은실정이며,탄자니아에서는문명사회라면도저히용인될수없을정도로높은모성사망비(가령2005년에만950명의산모가사망했다)를기록하고있다.왜이런일이벌어졌을까?
오늘날첨예하고나타나고있는이같은수많은불건강사례들에도불구하고,“‘자본주의가’,또는‘신자유주의가’인류의건강증진에도움이된다”는신화는전세계많은사람들에게의식적·무의식적으로팽배해있다.그렇지만,이책이1장에서바로지적하듯,인류의건강은역사적으로자본주의때문이아니라,‘자본주의에도불구하고’증진되었다는대목은오늘날의현실에시사하는바가크다.자본주의가인류의건강증진에도움이된다는신화를깨뜨리는것,다시말해효율성과유연성이라는이름으로진행되고있는신자유주의적의료민영화가인류의건강을증진시킬것이라는말그대로의‘환상’을깨뜨려야한다는것이바로이책의출발점이다.
건강과질병은상품이아니다
“(한국의경우)민간병상과공공병상의격차는2000년대초에이미10배가까이벌어졌다.재벌을중심으로힘이커진병원자본은이시기부터점차로자신들의독점적지위를이용해건강보험제도의틀에도전하고이를축소시키려는요구를하기시작한다.영리병원허용을요구하고있으며,병원을통해얻는자본축적의한계를뛰어넘어,보험자본이나제약자본과결합해이른바‘헬스케어’자본으로전화하고자기존제도의틀을깨는요구를하고있는것이다.이는이윤율저하를극복하기위해인간의몸과관련한모든부문을포괄하는이른바‘건강·생명자본’으로까지나아가려는기획으로보인다.”
-옮긴이후기에서
오늘날우리는하루도빠짐없이건강과의료관련뉴스및방송프로그램을접하며살아간다.새로운감염병의출현이나과거에사라졌던감염병의재유행,식품업계가만드는비만과기아의문제들,항생제내성을가진‘슈퍼박테리아’의등장,의료사고와같은병원의오류들,의학연구나수술기법의새로운진전,‘기적의신약’그리고전례없이증가하는의료비에대한소식들말이다.
각종종편들에서방영되는건강프로그램들은,각종질병에대한소개와다양한치료법들을소개하고,출연자들의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한비법들을알려준다.이런정보를접하며,우리는개인의건강은각자알아서미리챙겨야한다는충고를듣고,혹시라도이런저런증상들이나타나면,방송에등장한의사들이나방송에서추천하는명의들을찾아가야한다.
이런프로그램들에서는최첨단의료장비들의성능과현대의학의각종성과들이화려하게전시되고홍보되지만,그것을이용하지못하는가난한사람들에대한이야기는찾아볼수없다.아픔이있고,증상이있어도,변변한공공병원조차없는지역에서살아가야하는사람들의이야기는나오지않는다.왜어떤사람들은병원을이용하지못하는지(또는안하는지)에대한이야기는없다.건강을유지하는것은개인의소관이자의무일뿐,그것이우리가국가에당당히요구할수있는하나의권리라는사실은소개되지않는다.
“‘사람은누구나건강해야한다’는말은쉽게할수있다.그러나국가가이를보장해야할의무가있다는것은다르다.예를들어,의무교육은돈이있는없든간에누구나받을수있는것으로인식되어있다.그러나교육과의료가다르지않음에도병원에갈때는돈을내는것을당연히여긴다.병원에가는것은하물며건강권보다도폭이좁은개념인의료에접근할권리임에도그렇다.”
-옮긴이후기에서
“가난한사람이병에훨씬많이시달림에도,정작의료이용은소득기준최상위10퍼센트가하위20퍼센트보다두배나많은현상은한국사회에서는당연할지도모른다.한국사회는이책3장에서다루는‘의료제공의반비례법칙’이완벽하게관철되는사회다.이는한국사회가여전히‘보건의료가야만적인형태,즉시장원칙에의해배분되고있는사회’라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
-옮긴이후기에서
이책은건강과보건의료는판매를위해만들어진재화나서비스가아님을역설한다.나아가우리의건강이,각자가스스로알아서보살펴야할개인적의무가아니라,우리가사회와국가에당연히요구할수있는,나아가국가가마땅히보장해야할인간의기본적인권리임을다양한사례를통해보여준다.
건강과보건의료의정치경제학
“사회부정의(injustice)가사람들을대규모로살상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이책은신자유주의적세계화로인한건강문제를정치경제학적시각으로들여다본글모음집이다.서문에서밝히고있듯이,오늘날건강문제는심각한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음에도사회구조에대한비판적관점에서건강을바라본책을찾아보기는매우힘들다.그런의미에서,안토니오그람시의[옥중수고]가운데한구절을이책의제목으로삼은것은이런병적징후와위기가새로운것으로전화되기를바라는저자들의진단과희망을담고있다.
이책은자본주의가건강과보건의료에대한문제를어떤방식으로접근해왔는지에대해초점을맞추고,그것이초래한사회경제적결과에대해면밀히분석하고있다.무엇보다,인간의기본적인권리라할수있는건강과이를뒷받침하는보건의료가어떻게상품화되어왔는지,각각의사회는그것에맞서20세기초반에어떻게저항했으며,이를통해보편적보건의료를건설했는지,나아가오늘날신자유주의는기존성과들을어떻게파괴하며,건강과보건의료를재상품화하고있는지를다양한사례를통해분석하고있다.비단미국과영국,캐나다등서구선진사회뿐만아니라,탄자니아,인도,쿠바,중국등다양한나라들의성공과좌절,실패의경험등을포괄하고있다.우리는이를통해,부유한나라이지만상품화된보건의료로말미암아나타나는수많은사회문제와정치적혼란의사례는물론,가난하지만보편적보건의료를통해,그어떤부유한나라보다국민건강증진에서탁월한결과를보여준성공적인사례를살펴볼수있다.특히이같은성공사례는(비록전지구적신자유주의의바람으로또다시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기는하지만)우리가자본주의에도불구하고,더많은사람들의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방법은무엇이며,이를위해보건의료는어떤정신과가치에그기반을두어야할것인지살필수있는중요한기회를제시한다.물론그것은연대성,보편성,형평성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