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제1차 세계대전부터 트럼프까지)

데이비드런시먼

1967년런던에서태어나이튼스쿨을거쳐트리니티칼리지에서정치사상을전공했다.
박사논문은마이클벤틀리의지도아래주권론과다원주의를다루었으며『다원주의와국가의인격성』PluralismandthePersonalityoftheState(1997)으로출간됐다.
이후이라크침공당시블레어와부시등의정치적선택을분석해9·11이후정치변화를이야기한『선의의정치:새로운세계질서에서의역사와공포,그리고위선』ThePoliticsofGoodIntentions:History,FearandHypocrisyintheNewWorldOrder(2006)을비롯해주로정치사상,국가론및대표제론,현대정치철학과관련된문제들을다루고있다.이외에도『정치적위선:권력의가면,홉스부터오웰까지』PoliticalHypocrisy:TheMaskofPower,fromHobbestoOrwellandBeyond(2008),『대표』Representation(2013,공저),『정치』Politics(2014),『민주주의는어떻게끝날까』HowDemocracyEnds(2018)등을쓰며영국정치학계를이끌어가는학자로주목받고있다.
현재토마피케티나주디스버틀러등저명한학자들을초대해최신정치학이슈에대해이야기하는팟캐스트<토킹폴리틱스>를진행중이며,『가디언』,『런던리뷰오브북스』등에정기적으로글을기고하고있다.

들어가는말11

서론:토크빌민주주의와위기26
1장:1918년가짜새벽63
2장:1933년두려움그자체109
3장:1947년재시도149
4장:1962년일촉즉발191
5장:1974년자신감의위기237
6장:1989년역사의종말283
7장:2008년백투더퓨처327
맺음말:자만의덫360

후기:변화를원하지만당장은아닌398
개정판후기:트럼프와포퓰리즘시대의민주주의410

감사의말429
미주431
참고문헌450
찾아보기473

민주주의는실패하기때문에성공하고,성공하기때문에실패한다

우리는민주주의에대해너무자만하고있는게아닐까?
민주주의의자만을보여주는결정적사건들의역사

겉으로는나라의장기적미래를생각한다면서도실제로는눈앞에닥친선거에서이길생각만하는정치인들,위기가닥치면그제야나타나는벼랑끝정책들,일상적으로일어나는정치적문제에는야단법석을떨지만근본적문제는간과하는사람들.현대민주주의에대한각종회의와위기론은모두이런민주주의의속성으로부터나온다.하지만민주국가는또한늘위기를“그럭저럭넘기고”오늘날가장보편적인정치체제로살아남았다.민주주의에대한낙관론자들은민주주의덕분에전쟁도경제위기도극복하고평화와경제발전을이룰수있었다고말한다.독재나전제정에대한민주주의의상대적우월성에서더나아가“최종적승리”를주장하는이들까지있다.
이와같은민주주의에대한비관론과낙관론은민주주의에대한가장전통적인,어찌보면흔해빠진논의중하나다.어느쪽을택하든그해답역시흔해빠진논의가될공산이크다.하지만이와는다른통찰을지닌인물이있었으니그는바로토크빌이었다.토크빌은낙관주의자도비관주의자도아니었다.그는민주주의의이런저런장점이동시에단점이라는걸,또이런저런단점들이동시에장점이될수있다는‘역설’을처음으로포착해낸인물이다.케임브리지대정치학과런시먼교수는바로이와같은토크빌의통찰을빌려와민주주의가위기에빠졌던“결정적”순간들을분석한다.세계대전과대공황,냉전과쿠바미사일위기,오일쇼크와2008년경제위기,그리고트럼프당선에이르기까지저자가분석하는“결정적”순간들은모두이런역설을드러내는순간들이다.이를통해런시만은민주주의가위기에서회복하는유연성을가지고있긴하지만실은이로인해역설적으로위기를피하지못하는특성을가지게되었다고주장한다.위기를계속극복해오면서어떤위기가닥쳐도이겨낼수있다는자신감(실은자만)을갖게되었고,이로인해근본적인문제에눈감고현실에안주하는“자만의덫”에빠지게되었기때문이다.영국정치학계를이끌어가고있는정치학자데이비드런시먼의신선한통찰과광범위한20세기역사를독창적기준에따른‘위기’의역사로흥미롭게재구성해내는과감한필치,그리고블랙유머속에인물들을생동감있게살려내는솜씨가돋보인다.

*민주국가들에겐특별한패턴이있다:자만의덫

런시먼은지난백년간가장결정적이었던민주주의위기의순간들에대한분석을통해민주주의역사가비슷한패턴을반복해왔음을증명한다.“민주주의의우월성에대한자만(안주),어쩌다얻은승리,당대의도전들을제대로해결하지못하는무능력”의반복.민주주의는그특유의적응성,유연성으로인해위기에서회복하는능력은융통성없는전제국가들보다뛰어나다.하지만이는한편으로모든것이잘마무리될것이라는‘자만’으로발전하고‘위기가닥쳐도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안주해문제를점점더악화시킨다.이런문제들은결국곪아터져거대한위기로나타난다.하지만그런위기를맞은민주국가들은특유의‘적응성’으로생존에성공한다.그러면자신감은다시돌아오고또다시현실에안주하게되는것이다.이것이바로자만의덫이다.

*정치적삶은패러독스다:우연과혼란의20세기정치사

런시만에따르면정치적삶은패러독스로가득차있다.작은실패가합쳐져성공을만들고,성공으로보이는것이실은실패일수있다.민주국가들에는스캔들과재앙,위기가끊이지않는데어느순간보면모든게엉망진창으로보인다(부분적으로이는24시간위기를외치는언론때문이기도하다).하지만시간이흐른뒤에보면,그런작은실패와위기들이민주주의가정도를걷는방식이었음을깨닫게된다.미국의워터게이트와1970년대유럽을예로들어보자.
거의2년을이어져온워터게이트스캔들은1974년절정에달했다.범죄혐의가확실해지고탄핵이가까워오자결국닉슨은사임을발표했다.모든스캔들이그렇듯‘위기’에관한말들이쏟아져나왔다.대통령의이중성과피해망상이드러나자민주주의가발가벗겨지고썩은밑동이드러난것같았다.스캔들은미국뿐만이아니었다.1974년5월,서독에서는빌리브란트가최측근비서가동독간첩으로밝혀져사임했고,이탈리아에서도총리루모르가뇌물수수및부패혐의로물러났으며,일본에서는다나카가쿠에이가토건비리와록히드사로부터의뇌물수수,불륜스캔들로물러났다.
당시만해도이들국가는재앙적상황으로보였다.하지만무너진민주국가는없었다.지도자를내친이민주국가들의공통점은통치체계까지내치진않았다는것이다.모든스캔들에서지도자가물러나는과정은민주적절차에따라진행됐다.이런절차는민주주의자체를문제삼지않으면서도대중의불만과불안의배출구가되었다.런시먼에따르면,민주국가들은심각한위협에도결코그위협에걸맞은수준의대응(긴급조치선포나체체전환)을하지않음으로써살아남았다.반면,당시체제를뒤흔드는진정한위기가꿈틀대고있던곳은바로자신들의실패를자백하지못하던공산주의정권들이었다.당시불만을덮어버린동유럽국가들은15년상간에모두무너지고말았다.
1917년의프랑스와독일을비교해봐도마찬가지다.당시프랑스의경우,1년간네명의수상이거쳐갔다.그것은극도의혼란상태로보였지만,“제대로된인물을찾을때까지포기하지않겠다”라는의미이기도했다.결국그들은클레망소에안착했다.반면당시독일엔루덴도르프가있었다.그는어떤민주주의에서도불가능한결단력있는문제해결사로환영받았다.하지만1년후루덴도르프가바닥을드러냈는데도,비민주국가독일은그에게서헤어나올수없었다.민주국가들은특유의혼란스럽고때론희극적인방식으로비틀거리며올바른답을향해나아간다.전제국가들은거대한목적을향해뚜벅뚜벅행진해갈수있지만그들이나아가는곳은절벽일수도있다.

*민주주의숙명론의위험:변화를원하지만당장은아닌

“위기와위기극복,그리고현실안주”가반복되는패턴속에서,그리고무엇보다우리가그런패턴을알고있는데서‘현실안주’의문제는더심각해진다.(게다가이문제는경험이쌓여갈수록더욱더심해진다.)결국은다잘될거라는걸알고있기에진짜나서야할때를잘구분할수없고,또정작그럴때행동하지못한다.진짜위기를나타내는경고음이든,가짜경보음이든모든경보음이똑같이신경과민의소리로들린다.24시간내내‘위기’라고외치는미디어와각종불협화음들속에서진짜와가짜를구별해내기는어려운일이다(가장전형적인가짜위기는‘선거’다).그래서우리는그모든걸차단해버리고진짜중대한위기가오면알게되겠지안주하고마는것이다.
이런숙명론적경향은일찍이토크빌역시포착한바있다.런시먼은당시토크빌이관찰한미국의증기선조선사들에대한이야기를가져온다.토크빌은거의항상항해가불가능할정도로낡아빠진증기선을타고다니다익사할뻔한적도있었다.토크빌은조선사들에게왜배를더튼튼하게만들지않는지물었다.이유는“항해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어서”자신의배로도조만간안전하게항해할수있게될거라생각했기때문이다.그들의미래에대한믿음이바로오늘필요한행동을실천에옮기지못하도록만든것이다.민주주의도마찬가지였다.민주국가국민들은자기체제의장점을잘알고있기에“열정적이면서도체념적”이다.
2008년경제위기를예로들어보자.연방준비제도이사회버냉키의전공은대공황이었다.2002년그는대공황이또다시일어날이유는전혀없다고선언했다.자신들은이미대공황의교훈으로그것을피할방법을알고있다는것이었다.하지만2008년위기가닥치자버냉키의약속은오만했던것으로밝혀졌다.과거의교훈은오히려현실에안주하게했다.2008년금융위기의근인은여전히논쟁의대상이지만런시먼은이를‘민주주의의실패’,즉잘못된것을너무늦게직시한민주국가들의실패로분석한다.과잉호황의징후는여기저기서나타났지만제때스스로이를바로잡은나라는없었다.21세기민주주의의두가지안전판,즉여론과전문가의견제는작동하지않았다.지배자들이도를넘으면유권자가저지할수있어야하고,중앙은행장같은전문가들은유권자의과도함을견제해야했지만,이둘은사태가걷잡을수없게될때까지누군가먼저신호를보내주겠지하면서서로를믿고만있었다.2007년갖가지적신호들에도불구하고우울한예언을무시하라고배운기술관료들은귀를닫았다.

*민주주의의자만이만든트럼프:분노와자만의공생

이책의마지막에서런시먼은트럼프의등장을다룬다.그에따르면,극단적인이례로보이는트럼프의등장이역시실은토크빌이말한민주주의의본질,즉미친듯날뛰는분노와태평스러운현실안주가만들어낸산물이다.이에따르면분노와안주(자만)는대립관계가아니라공생관계에있다.민주국가에서사람들은흔히현실에안주하기때문에분노한다.즉,자신들이민주주의에대해어떤모욕을퍼부어도체제가견뎌낼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그들은또한발끈화를내는게문제해결의전부라생각한다는점에서분노하기때문에현실에안주한다고도할수있다.
트럼프는정말누구인가라는질문너머에는그는무엇,누구를대표하는가라는질문이놓여있다.유권자들이트럼프에게던진표는체제에대한넌더리를표현하는동시에체제에대한자만을표현하는것이다.어쨌든자신들이선택한결과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는믿음이남아있지않는한누가그런인물에게권력을위임하겠는가?트럼프의인간적자질에대해환상을품고있는유권자는거의없었다.사람들은그를힐러리만큼이나불신했다.그러니까아무튼트럼프에게표를던진이들이그를선택한이유는그의인간적자질가운데최악의것이,또그결과가자신들이아닌타인들을향할것이라본자만때문이었다.

*완벽한순간은오지않는다

사람들은위기를진리의순간이라생각하고싶어한다.위기에서명확한교훈을얻고다시는그런실수를되풀이하지않게해줄그런순간말이다(그래서사람들은여전히니체와마르크스를읽으며이체제가완벽해지는그런순간을꿈꾼다).하지만런시만이보기에민주주의에그런순간이온다는생각자체가착각이다.실패는성공으로,성공은실패로이어지며그둘사이의간격을좁힐지도모르는진신들은언제나손에닿지않는어딘가에있다.민주주의역사는예기치못한사건들의연속이며그의미는결코명확하지않다.“그것은우연과혼란의이야기”다.24시간쉬지않는언론의뉴스보도와끝없이반복되는선거로인해민주국가에서진짜위기가언제인지조차판가름하기어렵다.
이책에민주주의가어떻게하면더똑똑하게행동해자만의덫에서빠져나올수있는지에대한매뉴얼은없다.실제그가분석하고있는실패사례들은모두지름길로가고자했다가,중간단계를뛰어넘으려했다가,좀더빨리가고자요령을부렸다가실패한사례들이다.그럴수는없는것이다.“우리는덫에걸려있다.손쉬운해법이존재한다면그것은덫이라할수없다.”그는다만마지막으로(토크빌을빌어)이렇게말한다.
민주주의는역사라는강을따라흐르는배와같다.우리는곧부서질듯한배위에있다.강은바다로향하지만아득히멀고어느누구도바다에관해생각하지않는다.민주주의는일렁이는파도를따라표류한다.어떻게조종할것인가?멀리있는해안에맞춰조종한다면바로앞의장애물을보지못할위험이있다.또바로앞에있는소용돌이만신경쓰다보면목적지가어디였는지감을잃게될것이다.둘중어느쪽도당신이키를조정하는데도움이되진않는다.쉬운방법이란없으며그저꾸준히이리저리나아갈뿐이다.이것이바로민주주의가처한곤경이다.어려움을안다고완벽한조종이가능한것은아니다.“하지만알고있는게낫다.”그점에서이책은눈을뗄수없는안내서다.

[추천사추가]
“요즘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면이명문의책을읽어야한다.”__파리드자카리아
“재미있고신선하다.여러나라의민주정부를괴롭히고있는마비상태에어리둥절함을느껴본사람이라면강렬한흥미를느낄것이다.”__존그레이,『뉴욕리뷰오브북스』
“냉철한정치학적분석과역사학의유려한스토리텔링을훌륭하게결합해냈다.공론가들의편협한비전과유토피아적공허한약속들에질린사람들에게신선한통찰을전해줄것이다.”-칼울프,『뉴욕저널오브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