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함께 꾸는 꿈

노회찬, 함께 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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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진보 정치인 노회찬의 말과 글 (2004~2018년, 그리고 1994년)
■ 새로운 언어로 ‘진보’를 이야기했던 한 진보정치인의 유산
■ 우리 시대 진보정치인이 함께하고자 했던 꿈과 가치,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
■ 연설문 속에서 되살아나는 진보 정치인의 꿈과 신념, 그리고 진보정치에 대한 고민들
■ - 진보 정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 - 우리 시대 정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

노회찬

1956년부산에서태어났다.학생운동을하다5·18광주민중항쟁의충격으로노동운동에뜻을품게된후전기용접기능사2급자격증을취득하고서울·부천·인천에서용접공으로일하며노동운동을시작한다.1987년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결성한것과관련해1989년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가입혐의로징역2년6월을선고받는다.1992년출소후백기완대통령후보선거운동본부조직위원장,진보정당추진위원회와진보정치연합대표,국민승리21정책기획위원장등을거치며진보정당운동에매진한결과2000년1월민주노동당창당의결실을보게된다.
민주노동당비례대표로2004년17대총선에출마한노회찬은특유의입담과“불판을바꾸자”는슬로건으로이름을알리며10선에도전하는김종필을0.1퍼센트차이로제치고국회에입성한다.이후19대총선과20대총선에당선되면서3선의원이되지만세번모두임기를끝까지채우지못했다.특히2005년17대국회에서삼성으로부터떡값을받아온검사7인을공개한이른바‘삼성엑스파일사건’에대해2013년대법원이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유죄판결을내리면서19대의원직은8개월보름만에상실했다.
3선의원으로서7년남짓한기간동안그는일관되게노동자와서민을포함한사회적약자들의편에서있었다.호주제폐지,장애인차별금지법등이그의손을거쳐제정됐으며,비정규직노동자들의권리확보와노동자들의고용안정,농민생존권과식량주권확보,주택및상가세입자보호,중소자영업자를위한법안등을발의했다.20대국회에는아직도그가발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정리해고제한법’등이계류중이다.검찰·사법개혁과선거제도개혁등못다이룬그의꿈들도여전히숙제로남아있다.

목차

여는글행복해지기를두려워하지않는사람들의꿈+조현연5

1부진보정당,같은꿈을꾸는집을지으며

++진보정당운동과노회찬+이광호18
-2007새세상선언:‘진보정당집권의꿈’을실현하겠습니다40
-수도권은진보의무덤이아니다56
-동물의왕국,인간의왕국69
-미지의세계를향해떠나는모험가의각오76
-사람사는서울84
-복지혁명과정치혁명을위해96
-통합진보당을탈당하며100
-6411번버스를아시나요102
-진보정당의위기와정체성찾기:한국형사회민주주의108
-김지선후보를지지합니다116
-다시,불판을갈겠습니다124
-저는패배했습니다.그러나,126
-진보의세속화전략128
-요리사노회찬이되겠습니다134
-땀흘리는사람들138
-민심을담는그릇142

2부권력의카르텔에맞서

++삼성엑스파일과노회찬+박갑주146
-엑스파일의본질이‘도청’이라고말하는자누구인가-154
-삼성엑스파일1심재판법정진술문160
-삼성엑스파일재판무죄판결국민보고대회166
-존경하는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170
-국회를떠나며172
-정경유착과기업의사회적책임178
-공정하고평등한대한민국180
++선거제도개혁의꿈+강상구190
-외롭고긴싸움200
-협치와선거제도개혁202
-국민의뜻을반영하는선거제도209
-19금정치212
-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국민의헌법216
++국회의원의일+박창규224
-정의를실현하는국회를만듭시다248
-타이타닉호인가세월호인가266
-반기문총장에게보내는편지269
-평등한사회,공정한대한민국272
-한국판기업살인법280
++노회찬의법안들+박창규284

3부우리의친구노회찬

++약자들의벗+김윤철304
-휴가중인이명박대통령께312
-노무현대통령이가다멈춰선곳에서322
-언제까지죄송해하고만있지는않겠습니다325
-한글국회330
-여성의날을축하합니다334
-우리는직장동료입니다337
-부치지못한편지340
-해바라기처럼344

함께꿈을일구며352
노회찬이걸어온길357
미주360

출판사 서평

1

고노회찬의원의말과글을사진과함께묶었다.민주노동당초선의원시절의‘판갈이론’부터KTX노동자들의복직을축하하는,직접전하지못한마지막축전까지정치인노회찬의전생애를좇으며발언과연설,출마선언문등사회적·정치적으로중요한시기의말과글을다섯부분으로나누어엮었다.‘진보정당운동’,삼성엑스파일사건에서시작된‘권력의카르텔과의싸움’,‘선거제도개혁’,‘국회의원으로서의일’,‘약자들과의연대’로이루어진다섯부분의서두에는그와지근거리에서함께했던동료5인(보좌관박창규,엑스파일사건의변호인이었던박갑주,그와함께진보정당싱크탱크에몸담았던김윤철,민주노동당과진보신당에서당직자로동고동락했던후배정치인강상구,그리고민주노동당기관지<진보정치>의편집장이었던이광호)이고인의말과글이위치한맥락을되살림으로써울림을더했고,오랜세월그의곁에서중요한순간들을담아왔던사진작가이상엽과김흥구등의사진이온기를더해준다.

2진보정당은무엇을할수있으며,무엇을할것인가

책의1부는진보정당의역사와함께한고인의삶을각종기사와연설,진보정당에대한고민을담은에세이등을통해되살려낸다.“끈도동료도없이”위장취업이라는말이있기도전부터용접공으로서노동운동가의삶을시작한노회찬의정치인생은“노동운동의최고형태”로서노동자정치세력화를위한진보정당건설운동으로본격화된다.인민노련을결성한이후국가보안법위반으로2년여의수감생활끝에시작한진보정당운동은“자갈밭에씨를뿌리는듯한10년”이었지만2004년총선에서결실을맺는다.특히“썩은정치판”을바꾸자는판갈이론으로‘토론의달인’으로등극하며단숨에스타정치인으로떠오른노회찬이2004년4월16일새벽,10선의원에도전하는보수정객김종필을0.1퍼센트차이로누르며마지막299번째당선자로여의도에입성하는순간은대한민국진보정당의본격적시작을알리는상징적장면이기도하다.또국회진출4년만인2008년,분당이후진보신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을거쳐온그의행보는한국진보정당의굴곡진역사와도그대로겹쳐진다.
주요선거때있었던중요한연설들은그가꿈꾸었던‘진보정당’의모습을그대로전해준다.많은사람들이경제대통령을뽑아야한다고떠들때경제가아니라“분배가문제”라고외칠줄알았던그는,“강물이아래로흐르듯더낮은곳으로내려갈때대중정당이실현될것”이라고믿었고,진보정당이란“고단한삶”을사는이들이“냄새맡고,손에잡을수있는곳”에있는,“실제월급쟁이들이모여들고가게주인들의고충이나눠지고아줌마들이자신의고민으로드나들고젊은이들이편하게의지하는”,“특정계급이아닌국민모두를위한”당이어야한다고생각했다.
또한편으로곳곳에서엿보이는진보정당에대한고민들도여전히곱씹어볼만하다.통진당사태를거쳐진보정의당을창당한후진보정당의위기를진단하면서그는이렇게말한다.

##2012년새누리당의대선공약이2007년민주당의그것보다진보적이며,2012년민주당의대선공약이2007년민주노동당의그것만큼진보적이며,2012년박근혜후보의무상보육공약이2010년노회찬서울시장후보의무상보육공약보다더진보적인내용으로제시되는상황에서진보라는정체성만으로는,그리고과거의방식으로는차별화하기불가능한새로운국면을맞았다.

대중의환심을사기위해대책없이‘더많은복지’를약속하는포퓰리즘적접근을진보정당이선도하고민주당과새누리당이따르는양상에대한‘자기반성’이나진보정당내의공통분모,즉진보의정체성에대한합의부족을지적하는부분은통진당사태를돌아볼때특히뼈아프다.무엇보다그는‘현실주의자’로진보의정체성을사민주의로분명히해야한다고역설한다.“자기이상은높고현실에서할수있는일이별로없다”라고만이야기하는진보활동가특유의순수성을통렬히비판하며진보적가치와정치적현실주의는양립할수있다고믿었던그는이상주의나현실주의의잣대로는가를수없는정치인이었다.
“정치는엄연히현실이고진보주의자의기본덕목은실사구시다.현실을인정하고이해하고현실위에서현실을바꾸는게진보주의자의덕목이다.진보의가치는정치화되는만큼실현된다.”

3법조권력과의끈질긴싸움이남긴상처

삼성엑스파일사건은2004년초선의원이되고나서겨우1년후부터시작되어2018년여름생을마감하기까지노회찬의정치인생전체에걸쳐직접적이고결정적인영향을미친사건이다.오랫동안노회찬과활동해오면서법률자문역할을했으며삼성엑스파일사건당시노회찬의변호인이었던박갑주변호사는그를“법조권력의감시자이자피해자”라는이중적관점에서바라보아야한다고일갈한다.현역국회의원시절내내법사위소속으로법조권력의감시자역할을했지만,한편으로대법원의유죄판결로19대국회의원직을8개월만에상실한그는이후2016년창원에서3선의원으로당선되기전까지내내야인신세로지내야했다.더구나그는3선의원으로국회에돌아온이후에도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와서삼성의뇌물공여가드러남에따라“재벌-청와대-검찰-법원”이라는더큰권력의카르텔과마주하게된다.
삼성엑스파일사건재판당시노회찬본인의1심법정진술문,“국회를떠나며”등에서느껴지는노회찬의통렬한비판의목소리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가여전히법사위의문턱을넘지못하고,양승태대법관이구속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있는지금,여전히큰울림을준다.
“법앞에만명만평등한오늘의사법부에게묻는다.지금사법부에정의는있는가?양심이있는가?누구를위해무엇을위해존재하는가?”

4국회의원의일:선거제도개혁과입법

후배정치인강상구가쓴‘선거제도개혁’과보좌관이었던박창규가쓴‘국회의원의일’은진보정당의정치인으로서선거때면으레겪어야만하는현실의벽과그에맞선분투를보여준다.선거때면늘나오는‘단일화’의압력,“될사람을뽑아야한다”는유권자들의패배주의,야권연대속에서들러리신세로전락하고마는진보정치인,그리고‘묻지마연대’요구등이그것이다.(국민의뜻이제대로완전히‘대의’되는)선거제도개혁은바로이런상황을극복하기위해노회찬이민주노동당이전부터정의당원내대표시절까지평생을애써왔던문제이기도하다.
노회찬의선거제도에대한헌법소원은진정추대표였던1993년으로까지거슬러올라간다.당시그는지역구의석비율에따라전국구의원을배분받는방식을문제삼았고,지역구후보가아닌정당자체에대한별도의투표가있어야한다고주장했는데,청구기간이지났다는이유로각하당한다.하지만그는2000년2월다시헌법소원을제기해결국2001년7월한정위원결정을받아내며2002년지방선거부터1인2표제가도입된다.지금은자연스러운정당투표는모두노회찬의원의집념으로일군것들이다.2004년총선에서민노당의선전역시바로이런1인2표제개혁에힘입은바컸다.
하지만소선거구제의문제는여전하다.선거때마다다량의사표를양산하며양당제를강화하고있는소선구제로인해진보정당은언제나득표율보다낮은의석수를차지하고있다.2004년총선이후15년여가흐른지금까지선거제도는한번도바뀌지않았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여전히기득권을놓지못하겠다는양당의저항에막혀실현되지못하고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뿐만아니라최근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주요개혁안들은노회찬의원이생전에오랫동안꿈꾸고주장했던일들이기도하다.선거연령을만18세로확대하는선거제도개혁,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비롯한김용균3법등이그렇고,아직도국회에계류중인법안이43건이다.대표적으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법사위에서1년여가지나도록논의조차되지않다가김용균씨사망이후에야김용균3법중하나로통과되었다.그래서어찌보면이책은이와같이그가못다이룬꿈에대한이야기,즉그의뒤에서우리가해야할일들을담은책이라고도할수있다.

5약자들곁에서:여러분덕분에더나은인간이되어서고맙습니다

이책의마지막은KTX승무원,쌍용차해고자,조선소하청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등언제나약자들곁에서기를주저하지않았던노회찬의모습을비춘다.“아홉시뉴스도보지못하고일찍잠자리에들어야하는”사람들,그래서심상정도노회찬도모르는이들의고단함을알았던그는파업중인KTX승무원들을위해법사위에서“KTX여승무원은철도공사에서직접고용해야한다”는답변을받아냈고,2005년부터매해여성의날이면각계각층의여성들에게장미꽃을선물했으며,국회청소노동자들을‘직장동료’처럼챙겼고,쌍용차사태때는단식으로맞섰으며,용산참사때는“무허가건물옥탑방에서기거했던”특공대원까지추모할줄아는그런정치인이었다.
삼성엑스파일에대한대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한이후부인김지선후보가안철수후보에맞서고전을치른재보선에서그는이렇게주변사람들을위로했다.

##많은분들이이힘든선거에,전망도그리밝아보이지않는선거에,마음과뜻을모아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세상은주판알튕기듯이금방답이떨어지는,계산에의해서만바뀌지않습니다.이세상이라는것이옳은것이끝내는이긴다는믿음,확신,그리고대가를한없이치르더라도양심을지키려는노력,그런순수함이,늘이기지못했지만끝내는이겨왔다고저는여전히믿고있습니다.이런믿음마저무력해진다면우리는무엇을위해살아갈지,정말어디에도기댈데가없다고생각합니다.......여러분덕분에더나은인간이되어서고맙습니다.

“대가를한없이치르더라도양심을지키려는노력”은끝내이길수있을까?그는그렇게믿었고여전히믿고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