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미국의 뉴딜 연합(1928~36년))

크리스티앤더슨

KristiAndersen
미국시러큐스대학맥스웰스쿨명예교수이다.1976년시카고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1984년부터시러큐스맥스웰스쿨에재직하며미국정치와정당,여성과정치,정치여론과이민등을연구해왔다.1996년펴낸저서AfterSuffrage:WomeninPartisanandElectoralPoliticsBeforetheNewDeal은미국정치학회가국제적으로여성정치분야에서최고의저작에수여하는빅토리아슈크상을수상했다.대표작은뉴딜재정렬에대한당시정치학자들의사고를뒤흔든책으로평가받는이책?진보는어떻게다수파가되는가?이다.카제노비아시위원회위원등지방자치행정에도적극적으로참여해왔다.

서문9
1장미국정치,정치학,그리고재정렬의동학17
2장유권자의확대와정당지지의변화45
3장비면역유권자의증가71
4장비면역유권자동원의재구성93
5장정당충성심의유지121
6장도시의반란135
결론183
옮긴이해제199
미주231
참고문헌241
찾아보기248

1896년부터대공황까지미국정치는공화당이권력을독점하고있었다.소멸을걱정해야할만큼존재감이없었던미국민주당은어떻게1932년대선에서승리하고이후30여년간전성시대를열수있었을까.이책은공화당지지자들이민주당으로‘전향’했기때문이라는지배적해석대신,이민자들과청년등기존정당이포괄하지못하고있던‘무당층’을민주당이어떻게정치의영역으로불러냈는지(동원했는지)를설득력있게증명해낸다.
책의말미에는번역자인현직국회의원이철희의원이뉴딜시기재정렬이지금한국에서어떤의미가있는지를평가하는장문의“해제”가실려있다.

1.1928~36년사이에미국에서무슨일이있었는가?

21대국회의원선거가1년앞으로다가왔다.현대민주주의에서모든정당과정치인은유권자들의마음을얻어선거에서승리하고집권하기를소망한다.그러나유권자들의정당정체성이란일단확립되고나면잘변하지않는다는것이정설이다.그렇다면정당지지구도의재편은어떻게일어나는가?
이런질문에답하기에뉴딜시기는가장흥미로운사례가아닐수없다.소멸을걱정해야했던미국민주당이장기집권에성공했기때문이다.1896년대통령선거부터대공황까지30여년동안미국정치는공화당이권력을독점하고있었다.중간에민주당의우드로윌슨이집권하긴했지만공화당의분열에따른어부지리였을뿐이다.이때의민주당은‘비참할정도로약화’됐을뿐만아니라‘한세대에걸쳐전국적야당이될가능성’이파괴된정당이었다.그런프랭클린루스벨트의민주당이대공황을계기로대통령선거에서승리해집권한뒤어떻게다수파로변신하는데성공하고,30여년간민주당전성시대를열수있었을까(1932년대선부터1968년대선까지10번의대선에서7번승리했으며의회에서는언제나다수당이었다).1928~36년사이미국에선무슨일이있었는가?

2.전향인가동원인가?

기존의가장흔하고지배적인설명은,“불황으로말미암아공화당지지자수백만명이민주당지지자로돌아섰다.”는것으로,개별유권자들이지지정당을바꾸었기때문이라는인상을주었다.(이런식의설명은한국에서도선거결과정권이교체되거나다수당이바뀔때늘등장한다.)
예컨대,어떤도시에서이번선거에서는공화당지지율이60%이고다음선거에서는민주당지지율이60%라면전향은‘자연스러운’해석이된다.정당지지의변화는특정시기에다수의개인들이자신의일상적투표패턴을바꿀때발생한다고가정되는것이다.이는정치적위기와관련되는데,이때시민들이투표에참여하는행위는정당체계를통해불만을표출하는것을의미한다.이렇게갈등의강도와가시성이높은양극화된정치의그림을그려놓게되면자연스럽게재정렬은유권자개개인이정당지지를바꾸는‘전향’의결과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
그러나크리스티앤더슨은이책에서,뉴딜재정렬을통해민주당이다수당이되는데는공화당에충성해온지지자들이전향해온것보다,기존에투표하지않던사람들을동원한것이더중요한역할을했다고주장하며이를설득력있게증명함으로써당시학계에충격을주었다.

3.새로운유권자들을동원하다:투표율의증가

1920년과1924년선거에서민주당은양대정당이얻은전체득표가운데35%밖에얻지못했고,당의소멸이임박했다는평가까지들어야했다.그러나몇번의선거를거치면서민주당은의회와행정부권력모두에서압도적인헤게모니를누리게되었다.민주당득표율은1932년59%,1936년에는62%로급격히증가했다.만약이12년혹은16년동안성인인구,즉잠재유권자수가변하지않았다면,그리고이들이거의모두참여했다면이런변화는공화당지지자다수가대대적으로전향해민주당을지지한것으로이해할수밖에없다.하지만현실은어느쪽도아니었다.투표율은1920년과1924년투표가능인구대비약43~44%수준이었으나[민주당의]프랭클린루스벨트와[공화당의]알프레드랜던AlfredM.Randon이경합했던1936년에는약57%까지증가했다.이보다더중요한사실은1920~36년사이대통령선거에참여한전체투표자수가70%나증가했다는점이다.따라서1936년투표자의약40%는1920년이후처음으로투표한시민들이다.게다가1920~30년대대통령선거에서각정당의득표율이아니라,득표수를면밀히분석해보면새로운투표자들이압도적으로민주당으로움직였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새로운유권자들은누구인가?

4.정치적으로면역되지않은새로운시민의출현

연령과관계없이투표에많이참여한사람일수록단기적인정치적자극으로부터영향받을가능성이작다(면역).이런관점에서보면기존정당체계를흔드는정치적불안정의가장큰원천은기존정당체계를경험하거나공감하는바가거의없는(비면역)새로운시민들의출현이다.미국에서뉴딜시기이전까지투표권의확대(흑인과여성),이민자의증가,청년유권자들의투표권획득은이런비면역유권자들의수를엄청나게증가시켰다.이책에서저자가집요하게추적해실체를밝히는이들은바로이사람들이다.
사실,유권자가동원되지않은사회에서는다양한크기의비면역시민집단이존재하기마련이다.이들이갖는이론적잠재력을샤츠슈나이더는이렇게극적으로표현한바있다.“우리는보이지않는힘이우리를지배하고있다고결론을내릴수밖에없다.왜냐하면6000만명의사람들은마음먹기에따라서는기존의모든정치구도를뒤엎을수도있는그나머지사람들의자비아래놓여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이쪽혹은저쪽정당이새로운집단을동원할때,그것은이미활성화된유권자가다른정당으로전향하는것과대비되는방식으로,정당판도의재정렬을만들어내는기반이된다.즉재정렬시기이비면역유권자들은정당지지의균형을바꿀만큼충분히규모가클뿐만아니라,자연스럽게새로운균열과이슈표출에특별히반응하는사람들이다.

5.정치의역할:‘잊힌사람들’로이뤄낸30년승리연합

이책은현직국회의원인더불어민주당의이철희의원이번역했다.그는책말미에붙인장문의옮긴이해제에서뉴딜시기미국민주당의승리와크리스티앤더슨의분석이한국정치에어떤의미를갖는지살펴보고,정치의적극적인역할을발견하고있다.
이철희의원에따르면우리나라의2016년국회의원선거,2017년대통령선거,2018년지방선거의투표율은각각58.0%,77.2%,60.2%였다.이는각각가장낮았던투표율63.0%(2007년대통령선거),46.1%(2008년국회의원선거),48.9%(2002년지방선거)에비하면올라간수치다.대통령선거가상대적으로높긴하지만국회의원선거와지방선거의경우정치선진국에비해투표불참률이상당하다.샤츠슈나이더가미국의예를들때거론한것과엇비슷하게40%가량이투표하지않는다.
이런데이터들이말해주는바는,먹고살기힘들어투표할수없거나투표해도내삶이달라지지않아서투표하지않는유권자의비중이상당하다는것이다.이는곧사회경제적약자의삶과관련된갈등이정당경쟁을통해대표되지못하고있다는현실을말해준다.따라서이들의삶에대한갈등이선택되고,그에대한정당별대응이충분히차별화될때이들은투표장에나갈동인을갖게된다.“유권자는오직주어진대안중에선택할수있을뿐이다.”주어진대안중에자신의삶에대한해답이없으면유권자는투표불참을선택하기십상이다.이들을어떻게‘동원’하느냐가‘전향’보다우선적인해결과제다.
“민주당에게1932년대선승리는우연이었다.대공황을초래한공화당,대공황의폐해를방치하는공화당에대한응징때문에,준비되지않은민주당이집권할수있었다.그러나민주당은이우연의승리를다수파형성의계기로잘활용했다.다시말해,공화당에대한혐오감에편승해윌슨시기처럼잠깐집권하는것에머물지않고새로운사회경제적노선으로정치질서를재편하는데성공했다.지역을중심으로한기존의갈등을노동·복지정책을중심으로하는사회경제적갈등으로대체한덕분이다.”(212)
“뉴딜연합은대공황의폐해를가장많이보고있는사회경제적약자들,‘잊힌사람들’의삶을보살피는정책들을통해이들의안정적지지를얻음으로써만들어졌다.정치기획의산물이라는얘기다.”(213)
“비판에만족하지않고실제권력을잡아세상을바꾸려고하는정치세력이라면사회경제적차별성이드러나는공공정책을통해사회경제적약자들을지지기반으로만들어내는다수연합을형성해야한다.이전략은정치,특히투표에참여하기를거부하는유권자들을새롭게동원하는것이다.새로운균열에의해정치사회적구분선이새롭게그려질때동원도가능하지만전향도안정성을갖게된다.”(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