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2월부터현재까지…3년의시간,
57명의산자와14명의죽은자들을만나다
견제받지않는권력기관이
한국사회에낳은사회적참상에대한르포르타주
기자들과변호사로구성된진실탐사그룹‘셜록’이지난3년여에걸쳐취재한기록이다.2017년2월,대법원법원행정처의‘판사블랙리스트’의혹으로부터그민낯을드러낸사법농단의궤적을,‘재판거래’피해자들을직접만나그들의목소리를통해쫓는다.이들의목소리는제주간첩조작사건,재일교포간첩조작사건,인혁당재건위사건,대구10월사건,춘천강간·살인조작사건,긴급조치위반사건,전범기업강제징용손해배상에서쌍용차정리해고,전교조교사빨치산추모제사건,전교조법외노조화,통진당정당해산심판,KTX승무원해고에이르기까지한국의어두운근현대정치사와만나며,국가와사법부가어떻게보통사람의인생을‘바꿔’놓았는지증언한다.그리고이모든사건에연루된한사람,양승태전대법원장의인생은어떠했는지대조한다.
〈책의구성〉
책은2부로구성되어있다.1부‘양승태의법관시절1975~2004’에는청년법관양승태가일찌감치정권에협조하는판결을내리며법관으로서승승장구하게된과정을,간첩조작사건피해자들의목소리와함께담았다.2부‘양승태의대법관·대법원장시절2005~2017’에는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KTX승무원해고까지,사법부특조단의공개문건을통해폭넓게드러난‘재판거래’피해자들의목소리를담았다.
부도입에는‘취재노트’를,글말미에는해당사건의‘일지’를보태,독자들이취재의흐름과사건의흐름을이해하기쉽게했다.중간에변호사박성철의글을배치해특히‘국가범죄’와‘소멸시효’등에대한법리적해석을보탰고,말미에는저자박성철변호사와이명선기자,박상규기자와이명선기자간의대담을실어,저널리즘과법이어떻게함께훼손된사법정의를정립해나갈수있을지에대한각자의고민과앞으로의전망을담았다.생생함을전하기위해사진가주용성,박유빈과저자들이찍은사법피해자들의사진을책곳곳에배치했다.반면양승태전대법원장과사법농단에가담한권력자들의얼굴은일체싣지않는것을원칙으로했다.
가해자가채권자가되는아이러니
‘고리대금업자국정원’,국가배상금을도로빼앗다
2008년재심끝에무죄를선고받은인혁당재건위사건피해자와가족들은2009년,1심에서인용된손해배상금의65퍼센트를가지급받았다.30여년만에평생을따라다닌‘빨갱이’딱지를뗀그들대부분은그동안신세진이에게갚거나민주화운동단체후원에배상금의일부를쓰고,나머지로여생을살집한채를구했다.그러나2011년,대법원이인혁당무기수·유기수피해자들에게지급한배상금의이자계산이잘못됐다며,34년치이자를삭제하는판결을내렸다.“오래전에벌어진일이라그때부터이자계산을하면이자가너무많아줄수없다”는게그이유였다.2013년7월에는국정원이돈을돌려달라며소를제기했다.삭제된34년치이자뿐아니라지금까지돌려주지않은것에대한연체이자까지달라며,연20퍼센트의고리를적용했다.법원은불법구금,가혹행위,고문등을통해사건을조작했던중앙정보부의후신인국정원의손을들어줬고,가해자인그들이어느새피해자들의채권자가되었다.
항소에상고까지한이창복은세번다소송에서졌다.연간20퍼센트의연체이자율이4억9000만원정도였던반환금을10억이넘는돈으로불려놓았다.부모들의고통은자녀세대까지세습됐다.전창일의자녀들은국정원보다이자율이낮은은행에서주택담보대출을받아국정원빚을갚고있다.나경일의네자녀는한사람당2억정도였던반환금이7억4000여만원씩으로불었고,가족이힘을모아처음마련한집이경매로넘어갔다.
2019년2월20일,국가인권위원회가“인혁당피해자들이부당이득반환문제로겪고있는어려움을조속히해소하고,국민보호책임을충분히실현할수있도록완전하고효과적인구제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문재인대통령에게의견을냈지만,현재까지청와대는아무런반응이없다.
---2019년11월,이창복은부동산강제경매집행에대한이의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은기각결정을내렸다.채권자대한민국과의조정도무산됐다.이창복은항소를할예정이다.…“정권에따라법의잣대가바뀌나요?5년마다저희에대한입장은왜매번달라져야하나요?”(113쪽)
---국정원의이율보다은행의이율이쌌다.어떤은행도연20퍼센트의이자율을적용하지않는다.20퍼센트연이율이부담스러웠던전재연은급한대로주택담보대출을받아돈을갚았다.전재연의언니전경애,전경란도마찬가지였다.세사람의통장에서국정원의반환금을갚느라빚진대출이자가빠져나간다.국정원의고리대금업수준의이자가감당이안돼눈물을머금고한선택이었다.(118쪽)
---2019년11월기준,각형제들의채무액은7억4000여만원이다.집이경매로팔리면서채무액은이보다줄었지만,빚더미위에앉은상황은여전하다.아버지를간첩으로조작한당사자에게,십수년의설움과노력이담긴공간을넘겨준현실이나은주는원통했다.(127쪽)
고통의‘소멸시효’는언제까지일까
3년에서6개월로,멋대로배상청구소멸시효를바꾸다
영화〈7번방의선물〉의주인공으로알려진정원섭은춘천강간·살인조작사건의피해자다.경찰간부의딸이살해되자,경찰은증거와증언을조작하면서까지그를범인으로만들었다.정원섭은재심을통해2011년10월무죄판결을받았고네번에걸쳐형사보상금을받았다.2012년11월에는국가를상대로가족의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고,1심에서이겨국가가가족에게26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이나왔다.그러나항소심에서판결이뒤집혔다.2014년1월에“형사보상결정확정일로부터6개월이지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기때문에모두기각한다”는서울고등법원의판결이나온것이다.형사보상결정을확정받은날짜는2012년5월18일,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날짜는2012년11월28일이었으니딱‘열흘’차이로배상금을받을자격을상실했다고법원은설명했다.게다가1심소송때까지는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3년안에손해배상청구를하면됐지만,2심이진행되는사이3년이란기간이6개월로바뀌는판례가생긴것이다.
---〈국가배상결정의통상적인과정〉
1.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진실규명결정
2.재심을통해무죄확정판결
3.형사보상청구
4.형사보상결정판결
5.국가손해배상청구
6.국가손해배상결정판결
-형사보상을청구하지않고국가배상을청구하기도한다.
-‘10월대구사건’처럼피해자가기소되지않고집단민간학살로사망한경우라면,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3년이내국가배상을청구하면법원은국가배상청구를행사할수있다고오랜기간봐왔다.
-통상1과2사이,4와5사이에는3년의여유기간이있었지만,2013년12월12일선고된‘김상순간첩조작사건’판결이후대법원은소멸시효기준을별다른이유없이3년에서6개월로바꿨다.(165쪽)
사실형사보상금을다받은날로부터따져계산하면,정원섭은40일만에손해배상청구를한셈이다.형사보상결정이나도‘그돈을언제받을수있는지’‘몇번에걸쳐받을수있는지’모르기때문에최악의경우빚을내서손해배상청구소송인지대를내야만한다.하지만이런사정과관계없이법원은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6개월내에무조건손해배상청구를해야한다고멋대로판례를바꿨다.
---판결문어디에도‘왜3년이6개월로줄어든것인가’에대한설명은나와있지않다.국회에서법을바꾼것도아니었다.난데없이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가3년에서6개월로줄었다.만약손해배상청구에앞서형사보상을받았다면,형사보상결정확정일로부터6개월이내에손해배상을청구해야만배상금을받을수있게판례를바꾸었다.즉,형사보상과손해배상을둘다받기위해서는재심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6개월이내에형사보상을청구해야하고,형사보상결정확정일로부터무조건6개월이내에국가배상을청구해야만국가배상금을받을수있게됐다.(166쪽)
이밖에도법원의소멸시효적용이이상한경우는더있다.‘대구10월사건’의피해유가족정도곤은어머니이외식보다1년4개월일찍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은이외식에게는배상금을주고정도곤에게는배상금을주지않았다.‘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기간이지났다’는황당한논리를근거로,같은사건을다르게결정했다(140쪽).‘일본관련간첩조작사건’과‘모자간첩조작사건’의경우에도,비슷한시기에진행되었음에도전자의심리가빨리진행되면서판례가나오기전에선고됐고,그결과전자는승소,후자는패소로결과가갈렸다(180쪽).‘조총련간첩조작사건’의경우는똑같은재판진행과정에서도결과가갈렸는데,네사람중김씨가이사를가는바람에결정문이공시송달나면서형사보상결정확정일이늦춰지는,우연때문이었다.
저자박성철변호사는2018년12월김철민의원등12인이제안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7202)과같은달노웅래의원이대표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7823)이시효배제조항을담고있다면서,법안이통과될경우포함된부칙에따라대법원의부당한판결로희생된피해자들도구제할수있게된다고말한다(196쪽).그러나법안이발의됐을뿐,국회에서의논의가부진하다.저자는“대법원의위헌적인판결로국가에서두번버림받은사람들의고통을조금이라도위로할수있도록사회적관심과토론,합의가절실하다”고강조한다.
정의가지연되는동안‘한명’만남았다
청와대·사법부·외교부의수상한만남
2018년10월30일,신일본제철(현신일철주금)을상대로싸워온이춘식(95세)이13년8개월만에일제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승소했다.처음소송을제기한네사람가운데,여운택,신천수,김규수가세상을떠나면서그혼자만남았다.세사람은영정사진으로대법정에들어갔다.그런데대체왜이렇게오래걸렸을까.2013년2심에서패소한신일본제철이불복하며대법원에소를제기한후,5년이지나도록법원은꿈쩍하지않았다.그사이100세를바라보던원고들이하나둘세상을떠났다.
---시기는묘했다.박근혜정부가들어서고대법원이강제징용사건에대해서만입장을보류했다.대외적으로신중을기하기때문에기다려달라는모양새를보였지만,사실상일부러사건을지연시키고있었다.보통늦어도1년정도면판결이나오는데,5년이라는세월은쉽게납득이가질않는다.(224쪽)
실체가드러난것은2018년5월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특조단)이공개한문건을통해서였다.2013년에서2015년에걸쳐청와대에서있었던청와대·사법부·외교부간의3자비밀회동의정황이드러난것이다.2013년2심에불복한신일철주금이상고해대법원으로넘어갔을무렵,김기춘당시비서실장과차한성법원행정처장,윤병세외교부장관이한자리에모였고,2014년2차회동때는조윤선당시청와대정무수석과윤병세외교부장관,황교안법무부장관,정종섭행정안전부장관등이그자리에모였다.그리고이로부터1년뒤인2015년12월,박근혜정부는피해당사자의동의도없이,일본정부로부터10억엔을받고의안부합의타결을발표했다.
---청와대(이병기비서실장)의최대관심사는한일우호관계의복원이며,일제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청구사건에대하여청구기각취지의파기환송판결을기대할것으로예상(“[79]상고법원관련BH대응전략”(2018/06/05))
선출되지않은권력의독주
도대체‘상고법원’이무엇이길래?
저자이명선은‘상고법원’에대해알아야만,법원행정처가왜위험을무릅쓰면서청와대와국회입맛에맞는사법활동을하려고했는지이해할수있다고말한다.그에따르면,양승태전대법원장은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