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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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의회는 본질적으로 정당 간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다. 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들이 표출한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회는 왜 늘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정치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과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2019년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국립자연휴양림에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가 생기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본임 부담률이 5%로 낮아졌다. 어떻게?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16년차 국회 보좌관인 저자는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 등 국회에 따라붙는 냉소 대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갈등하고 조정되는 ‘정치의 현장’이자 ‘제1의 주권 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저자

박선민

2004년부터국회보좌관으로일하고있다.그중12년을보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실에서일했으며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각영역을두루경험했다.정치가안정될때약자들의삶이나아질수있다고생각하며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서도민주정치가필요하다고본다.유머있는정치인이얼마나있느냐를좋은정치의기준으로삼고있으며‘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약자를위해싸우라’는말을좋아한다.저서로는『스웨덴을가다:복지국가여행기』(2012),『불편할준비』(공저,2018)가있다.

목차

들어가며

01정치의역할
누가정치를잘하는가|가장기억에남는법안|
대표되지않은시민을대표하는일

02국회가하는일
상임위원회와전문성|의안이란무엇인가|
의안심사과정79|본회의에서의발언|다시보는무제한토론

03입법에관한권한
법이란무엇인가|법이필요한경우|
너무많은법안발의|청원권에대하여

04재정에관한권한
예산이란무엇인가201|예산편성과심사과정|
예산심사를잘하기위해서

05일반국정에관한권한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06좋은정치를위하여
국회에대한이해와오해|
정치를통해경제도바꿀수있어야|
정책결정형의회로의변화|정치인의언어규범|
교섭단체와비교섭단체

07정치의기반
정치교육은청소년기부터|당원가입의자유를|
지역이튼튼한정당|정치는혼자할수없다|
정치는정치의방법으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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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회가할수있는일:냉소대신가능성을
2020년5월31일,제21대대한민국국회의임기가시작된다.출범하기전부터기대보다는‘일하지않는국회’,‘싸우는국회’에대한우려가더크다.국회는냉소의대상이된지이미오래되었으며,국회의원의세비를삭감하고특권을줄여야하며,심지어정원을줄여야한다는이야기도흔히들린다.그러나이책은시민들의다양한이익과가치가갈등하고조정되는‘정치의현장’으로서국회가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를보여줌으로써냉소대신가능성을이야기한다.
2019년부터직장이없는청년들도무료로국가건강검진을받게되었고,국립자연휴양림에휠체어와유모차가다닐수있도록‘무장애산책로’가생기고있으며,2017년10월부터15세이하어린이의병원비본임부담률이5%로낮아졌다.어떻게?국회가법을만들고예산안을통과시키고행정부로하여금이를집행하도록했기때문이다.우리생활에서일어나는많은변화가이렇게이루어진다.
저자는이런변화를위해법이어떻게발의되고만들어지는지의입법과정을성실하게설명하고있다.시민들의이익이투입(input)되어정치과정을거쳐하나의정책으로산출(output)되는정책결정의과정에서,가장잘알려지지않은부분이이‘정치과정’인데,이책은바로이부분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통계로보는국회

-양극화된정치:
〈표2-6〉은법안의대표?공동발의자(법안발의는국회의원10명이상이발의해야한다)의정당간분포를나타내는데,점점거리가먼정당과의교차발의가줄어들고있다.이는정당간거리가점점멀어지고,의원들의상호간정책적협조가능성이줄어들고있는‘양극화된정치’를보여준다.대표발의자가공동발의자들을참여시키는과정은동료의원들을설득시키는과정이다.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대표발의해2007년4월에대안통과된〈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은공동발의자가무려229명이라는전무후무한기록을세웠다.10명만넘으면발의할수있는데왜이런노력을기울였을까?발의후법안을제정하려면결국여야모두를설득해야하므로,이논의과정을앞당겨발의단계부터설득한것이다.

-국회는일을하지않는가?:
180쪽〈표3.1〉을보면의안발의건수는대를거듭할수록많아지고있으며17대국회부터폭발적으로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14대1천4백여건이었으나16대에3천건을넘어서더니,17대8,368건,19대18,735건,‘일하지않은국회’라고들하는20대때는무려2만4,564건이발의되었다(2월2일현재).
국회의원들이열심히일했다는뜻이므로좋은것일까?저자에따르면지나치게많은법안이발의되면법안의수준을떨어뜨리고,통과율을낮추고철회율을높여불필요한비난을야기하며,더중요하게는정작사회적으로중요한법안이뒤로밀려다루어지지않게된다(〈표3.2~3.4〉).그렇다면의안발의는왜폭증하는가?정당내조정기능이사라지고의원개인들간의경쟁이심화된가운데,법안발의건수,통과율이의정활동에대한시민단체의평가는물론,공천평가점수에반영되기때문이다.
〈표6-1〉“2019년도국회운영기본일정”(291쪽)을보면“19대국회4년의임기동안4회의정기회,31회의임시회등총35회집회되었다.본회의는183회,상임위원회는2,669회,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포함)는613회개회되었고,공청회는223회,청문회는120회개최되었다.회기는총1,205일로1년평균3백일에달한다.본회의개의일수는183일,총회의시간836시간40분으로1일평균회의시간은약3시간56분이었다.상임위원회는전체회의1,576차,소위원회1,093차열렸으며,특별위원회는전체회의452차,소위원회161차열렸다.”미국?영국?독일의회와비교해도국회가일을안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292쪽).다만의사일정결정에있어서협의주의를택하고있어서교섭단체간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파행및공전의가능성이높은것이다.

-국회에서의여성:
〈표2-2〉는제헌국회때0.5%였던여성의원비율이70여년이지난20대에도17%밖에되지않으며,주로여성가족위원회(76.5%),보건복지위원회(52.4%)로배치되는등비인기상임위원회로의쏠림현상이심한것을보여준다.또한〈표6-2〉를보면,2020년현재보좌직여성의비율이30.7%를차지하고있으며,8,9급은61.7%,60.1%로높고,4급,5급은8.5%,21.4%에불과하는등주로낮은직급에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16년차보좌관의국회사용설명서
이처럼경기규칙을알면경기를더재미있게즐길수있는것처럼,정치의현장인국회의‘룰’을알게되면정치를통해할수있는일이더많아질것이다.이책은자신이국회라는‘민주주의의학교’에서16년간정치를하면서정치를배웠다고말하는박선민보좌관의국회사용설명서,‘올어바웃(allabout)국회’이다.이책을다읽고나면우리국회에실력있는보좌관들이꽤있다는사실을발견할것이다.한사람의정치가로서그가생각하는정치란무엇일까.아마도정치에몸담고있는많은사람들이공감할것같다.

“정치를한다는것은어깨엔무거운책임감을짊어지고,양손으로는제각기다른방향으로가려는고집센염소두마리를끌고,한걸음마다고뇌를딛고가는일이다.출발할때는목적지가있었는데가도가도길의끝은보이지않는다.이길을왜걸어가고있는지,앞으로가고있기는한건지깊은좌절과회의감이들기도한다.정치에서는사회의모든갈등이집합되고,인간의모든단점이적나라하게드러난다.그럼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토론하고협상해결과를내야하는게정치다.불가능한상황에서도가능한것을찾아내야한다”(15쪽).

21대국회에서처음의회정치를시작하는사람,의회정치에뜻을두고있는사람,민주주의의현장을이해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이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