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층적 노사 관계의 새로운 모델)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층적 노사 관계의 새로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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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우리나라에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제도와 같은 노동자 권익 대변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체의 90%에 달하는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함께 총노동 대 총자본의 중앙 단위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의 노동조합과 노사 관계가 조직된 노동자 10%만을 대변하고 참여하는 ‘10% 노동운동’, ‘10% 노사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노사 관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두 노총은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서고, 사업장 출신 중심의 한계를 극복해,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활동가 중심의 현재 노동운동에, 전문가 중심의 노동회의소가 더해진다면 전체 노동자를 더욱 잘 대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저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사 관계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

이용득

상고를졸업하고은행에다니면서대학에진학해주경야독했다.스물아홉살이던1982년대졸과고졸간호봉차별을바로잡으려노조대의원이되면서노동운동에첫발을디뎠다.이렇게시작된노동운동은상업은행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으로,다시세차례의한국노총위원장을거치면서예순살넘어까지이어졌다.노동운동을하는동안한국최초의‘육아휴직제도’도입,IMF의부당한정책개입에항거한금융노조파업,주5일근무제도입에앞장섰다.2016년제20대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되기전부터당최고위원,전국노동위원장을맡아노동정치실현에앞장섰다.의정활동4년동안중앙단위노사관계를구축해야한다는오랜신념을구체화하여한국형노동회의소도입의필요성과실현방안을마련하는데힘썼다.저서로〈노동은밥이다〉(2014)가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1부왜노동회의소인가
1장사회적대화와사회적합의

2장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3장노동회의소:10+90%를위한상상력

2부문답(Q&A)으로풀어보는한국형노동회의소
1장노사관계의현주소
1.노사관계란무엇인가?
2.중앙단위노사관계란무엇이고왜중요한가?
3.중앙단위노사관계가다루는이슈의범위가넓은이유는?
4.노사관계에는어떤유형이있는가?
5.노사관계의유형별주요특징은?
6.외국의산업화과정과노사관계형성과정은어떠했는가?
7.한국과경제수준이비슷한OECD가맹국가들의노사관계현황은?
8.한국에는‘노사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평가받는이유는무엇인가?
9.한국은산업화과정에서왜중앙단위노사관계를구축하지못했는가?
10.한국에는왜기업별노사관계만존재하게되었는가?
11.기업별노사관계만존재하는것이왜문제인가?
12.한국노동조합의조직현황은?
13.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의노동조건의격차는?
14.산별노조와노총,경사노위가있음에도왜중앙차원의노사관계가없다고평가하는가?
15.노동운동활동가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기업별노사관계를극복하지못하는이유는?
16.노동부에서고용노동부로명칭을변경한것은노동정책의후퇴를의미하는가?
17.4차산업혁명시대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은무엇인가?
18.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해노사관계는어떻게변화해야하는가?

2장해외사례로본노동회의소
19.노동회의소제도를운영하는오스트리아노사관계의대략적인모습은?
20.오스트리아의중앙노사관계인동등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며어떤의제를다루는가?
21.오스트리아의동등위원회는어떻게운영되는가?
22.노동회의소는언제어떻게탄생했는가?
23.노동회의소회원의자격과대상은?
24.노동회의소의회비와총재정규모는?
25.노동회의소의조직운영및직원규모는?
26.노동회의소는어떤일을하는가?
27.노동회의소등오스트리아의노사관계가우리에게시사하는점은무엇인가?

3장한국형노동회의소를제안한다
28.현재한국의노사관계에서시급한과제는무엇인가?
29.90%미조직취약계층의권익을대변하기위해어떤노력이진행되고있는가?
30.한국형노동회의소에대한논의는언제부터시작되었는가?
31.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인‘한국형노동회의소설치’의내용과진행상황은?
32.20대국회에서노동회의소제도도입을위해발의된법안의내용은?
33.노동회의소법안의특징과절차는?
34.서울시의‘서울형노동회의소’와경기도의‘경기도형노동회의소’도입계획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
35.노동회의소의재원은어떻게충당할것인가?
36.한국형노동회의소운영에고용보험기금을사용하는방안이란?
37.노동회의소제도가도입되면노동조합에가입하려는사람이줄어들지않을까?
38.노동회의소도입을추진하는것보다산별노조(교섭)전환이시급하지않은가?
39.조건이다른외국의사례를한국에적용할수있는가?

4장한국형노동회의소가도입된다면
40.한국형노동회의소는어떤일들을할수있을까?
41.노동조합활동가와노동회의소전문가가담당하는역할은어떻게다른가?
42.노동회의소는사회적대화를만드는데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
43.한국형노동회의소도입을둘러싸고국내에서는어떤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가?
44.노동회의소가도입되면사용자단체는어떻게변해야하는가?
45.노동회의소를도입하면서현재의노사관계도변해야하지않을까?
46.노동회의소를도입하고중앙단위노사관계를구축하는것과일자리를늘리는것은어떤관련이있는가?
47.노동회의소제도도입의기대효과는무엇인가?
48.노동회의소의도입은한국사회전반에어떤영향을미칠까?

3부오스트리아노동회의소
서문노동자의보호와노동자의권리를위해투쟁합니다

1장노동회의소개관

2장노동회의소조직및업무

3장현재의발전과정

4장오스트리아이외국가의자매노동회의소

5장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