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카르텔 (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미중 카르텔 (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18.00
Description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카르텔’로 표현하는 이 책은 일종의 모험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관점과도 중국의 관점과도 거리를 둔, 좀 다른 시각으로 차분하게 미중 관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유통되는 관련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9월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생산하는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미중 관계는 왜 악화일로에 있는 것일까. 멀지 않은 과거부터만 따져 봐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 사태,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틱톡을 둘러싼 논란, 코로나 사태의 책임 공방, 그리고 화웨이 제재 조치까지 미중 관계가 전방위에 걸쳐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레이엄 앨리슨이 말하는 패권 교체기의 현상일까? 아니면 트럼프라는 특별한 인물의 돌출적 행동일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인가?
저자

박홍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중국의대(對)한반도군사개입’을주제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연구분야는중국의대외관계,동북아국제정치경제,한반도문제등이다.일반적이지않은관점을평이한언어로소개할수있는연구자가되려고한다.동덕여자대학교와강원대학교등에서강의했으며현재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연구센터HK+연구교수로한반도와북방문제를연구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중미관계와일대일로의정치경제:달러패권에대한취약성극복을중심으로”(2016),“푸코가중국적세계질서를바라볼때:중국적세계질서의통치성”(2014),“북핵위기시중국의대북동맹딜레마관리연구:대미관계변화를주요동인으로”(2006)등이있다.〈프레시안〉에“중미관계돋보기”라는제목의칼럼을연재했다.

목차

들어가며007
1.투키디데스함정이라는유령_012
2.미국과중국의첫대면:원교근공과문호개방의만남_030
3.국민당의부상과미국의접근:중국통일과일본의도전_048
4.미국,장제스,마오쩌둥의삼중주:국공내전과미국의전략_066
5.한국전쟁이라는파국:스탈린의미중갈라놓기_084
6.미군은왜베트남17도선을넘지않았을까?:중소분쟁과미중공감대의형성_100
7.미중화해와의도하지않은결과:중월전쟁과한미관계의악화_118
8.중국의개혁개방과달러체제로의편승_138
9.중국위협론대반미민족주의_158
10.자본주의국제질서와미중관계의구조화:글로벌거버넌스와주권경쟁의관성_176
11.타이완딜레마:포기할수도싸울수도없는미국과중국_196
12.북한이라는‘게토’:한반도안정을위한미중의전략_214
13.일대일로와위안화의국제화:대미취약성극복하기_230
14.중국의기술굴기와미중무역전쟁:미국은왜중국의기술굴기를경계하는가?_246
15.미국과중국의군사력경쟁:신용게임_262
16.중국은미국을넘어설수있을까?:종합국력더하기문제해결능력_280
17.친미와친중사이:한반도는무엇을할것인가?_300

미주_322
찾아보기_358

출판사 서평

한반도의관점에서미중관계를어떻게볼것인가
한국에게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문화적으로,그리고무엇보다한반도의평화를위해가장중요한두나라가어디냐고묻는다면바로이두나라,미국과중국이라고답할수밖에없을것이다.한반도사드배치사태에서우리가경험했듯이국방예산세계1,2위인두나라간의군사적긴장은물론이고,중국에대한미국의관세부과,중국IT기업들에대한제재등경제적갈등은한국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뿐만아니라양국간긴장이높아질수록한국은‘두나라사이에서어떤태도를취해야하는가’라는난처하고답하기어려운질문을피해갈수없다.이질문이바로이책의출발점이다.한국은한미동맹강화를선택해야하는가?아니면한미동맹이약화되더라도대중국관계를강화해야하는가?혹은두나라사이에서균형을잡기위해노력해야하는가?그러다가(2015년과중국의전승절행사참석과2016년2월사드배치협의시작선언이그랬듯이)양국모두로부터신뢰를잃게되는것은아닐까?두강대국사이에서아무것도할수없다며,모든문제를강대국들의책임으로돌리고자신의운명에대한방관자가될것인가?
?미중카르텔?은,이질문에대답하기위해서라도미국과중국의관계를다른시각에서보자고제안한다.양국관계가패권경쟁상황이아니라카르텔관계라면?이책은그동안미국과중국의관계를대결적관점에서설명해온기존의지배적인시각에정면으로도전하는책이다.양국관계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한국의선택도달라질것이기때문이다.‘친미냐친중이냐’와같은문법에서벗어나,한반도의관점에서대안을모색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크다할수있겠다.

제3의시각:카르텔관계,갈등적상호의존관계
‘투키디데스의함정’이라는개념으로유명한하버드대학교석좌교수그레이엄앨리슨은과거500여년동안총16개의패권국-부상국관계가운데12차례가전쟁으로귀결되었는데,미중간에도상호충돌이불가피하다며전쟁가능성을제기했다.중국위협론에바탕을둔이런관점은미국의주류적관점을대표하며한국에서도큰인기를끌고있다.?미중카르텔?이라는제목에서도알수있듯이이책이도전하는것은이런관점이며,미중관계를자본주의국제질서안에서경쟁하는일종의카르텔관계이자갈등적상호의존관계로보자는것이다.

미중관계를이해하기위한안내서
양국관계의역사적순간들에대한분석과중요한쟁점에대한주장이씨줄과날줄처럼엮여입체적으로구성된다.첫만남(중국의개항)부터항일시기,중국혁명,한국전쟁,베트남전쟁,미중수교와중국의개혁개방등중요한역사적장면에서양국의선택과그결과가서술되며,중국이개혁개방이후달러체제에편승한뒤양국경제의동조화(coupling),중국의대미취약성과달러의존성등의경제적쟁점,타이완문제,북한문제,양국의군사력경쟁등의군사적쟁점,(미국의)중국위협론과(중국의)반미민족주의등의담론등에대한설명으로이어진다.
‘미중카르텔’의관점에서재구성한지난150년동안의미중관계사인동시에지정학?지경학?국제정치경제,한반도문제등여러맥락에서현안들을분석한안내서라고도할수있다.자칫어렵거나지루해질수있는주제를다각도에서흥미로운사례나비유를통해일반인도읽을수있도록쉽게풀어쓰고자노력했다.

중국의대미취약성벗어나기
이책을읽고나면일대일로,위안화의국제화,기술굴기와같은중국의미래비전이대미취약성에서벗어나기위한것임을이해할수있다.중국의개혁개방자체가미국을중심으로하는달러체제에편승하는것이었으므로,중국은빠른경제성장과동시에대미취약성도커지는딜레마에처하게되었다.중국은미국의세번째무역상대국이며,2019년미국으로부터3452억달러의무역흑자를얻었다.2020년2월현재중국의미채권보유액은1조923억달러로미채권총발행량의15%를차지한다.일본(1조2683억달러)에이은2위이며,3위영국(4032억달러)과비교해서는압도적으로많다.일견중국이경제적으로우위에있는것처럼보이지만저자에따르면,중국의흑자는중국이미국의독점상품인달러를구매하는것과다르지않다고말한다.미국으로부터벌어들인달러로다시미국의채권을구매하고,미국경제와동조화됨에따라‘달러함정’에빠지고대미취약성도커지는것이다.또한중국은저렴하고대체가능한소비재를미국에수출하고,대체불가능한지식상품을미국으로부터수입한다.중국의대표적인하이테크기업화웨이에대한미국의제재가중국기업,나아가중국에큰타격이되는것은이때문이다.미국에대한중국의경제적취약성,즉기술?지식상품에대한의존,이른바‘달러중독’,높은무역의존도에서벗어나기위한것이중국의‘일대일로,위안화의국제화,기술굴기’인셈이다.

바꿀수없는것과바꿀수있는것
강대국의틈바구니에서한국은,바꿀수없는것은받아들이고바꿀수있는것을바꿔야하는위치에있는지도모른다.바꿀수없는것과바꿀수있는것을어떻게구별할수있을까.이책이미중관계에대한관점을문제삼는것,즉대립적관점이아니라카르텔의관점에서바라보자고제안하는것은,그것이바로‘바꿀수있는것과바꿀수없는것’을구별하고,바꿀수있는것을바꾸기위한출발점이기때문일것이다.
이책이독자들에게,중국과미국의행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를,나아가국내에서관련논의가활발해지는데도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