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하고있는것은대표제민주주의인가
아니면,민주적대표제인가
대표란무엇인가?통치과정에서정치인들이시민을대표한다고할때그것은어떤의미인가?시민들은국민국가의경계를넘어어떻게대표될수있을까?이질문들은,왜대표를현대정치의핵심개념가운데하나로이해해야만하는지를설명하며,이책이답하고자하는것들이다.
이책은대표개념의고대로마적기원에서출발해근대민주주의혁명의시기에그것이수행한역할을통해대표개념의역사적뿌리를검토하며,정치학은물론이고법학과연극등과같은다양한분야에서존재하는대표개념의여러변형태들을검토한다.특히,대표개념이오늘날세계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문제들에어떻게대처하고이를창의적으로해결하는데어떤도움을줄수있는지살핀다.
그동안대표는,예컨대대표제민주주의라는표현에서처럼,대체로부차적인또는어떤명사를수식하는한정적인특성으로간주되어왔다.이책은이처럼잘못된시각을우리가바로잡아야함을주장한다.대표는우리의정치적삶전반에걸쳐가장중요한,그것의토대를이루는개념이다.대표개념을이런방식으로이해하는것은오늘날민주주의와왜이런방식으로작동하는지를이해하고,어떻게하면그것이다른방식으로작동할수있도록할수있는지설명하는데도움이된다.
왜대표인가:
대표는현대민주주의의핵심기제
“대표없이과세없다”(notaxationwithoutrepresentation)는구호처럼,오늘날우리가알고있는서구의현대민주주의는역사적으로대표체계의성립과더불어탄생한제도라고도할수있다.또한서구에서대표체계는재산을가진(그래서세금을낼수있는)성인남성에서,전체남성으로,또흑인을비롯한유색인들로,마지막으로여성으로대표체계에참여할수있는자격이확대되면서민주주의의폭이넓어졌다고말할수있다.요컨대,대표체계는현대민주주의를등장시키고,작동시키며,확대해온핵심기제라할수있다.
나아가이탈리아정치학자노르베르토보비오가말했듯,오늘날민주주의는누가투표할수있는가를넘어,어디에투표할수있는가로나아감으로써,다시말해누가대표되는가를넘어,어떤주제가정치적결정의대상으로재현(대표)될것인가를둘러싼논의의확대를통해,민주주의의내용과질역시달라지고심화되었다고할수있다(물론,오늘날지구화의진전과더불어,누가투표할수있는가,누가대표될수있는가는또다시중요한쟁점이되고있다).
과연대표제(대의제)는‘직접’민주주의보다‘열등’한
‘간접’민주주의에불과할까
하지만한국에서대표체계는지난한투쟁을통해쟁취되어온소중한자산(실제로,한국에서투표권은해방과동시에외세에의해일거에주어진것이었다)이라기보다는거추장스럽고,번거로우며,직접적인인민의통치를가로막는장애물로간주되어온것도사실이다.대표제(대의제)민주주의는시간이걸리고,상층엘리트편향적이며,인민의자치(직접통치)를지연시키고,민주주의의원형이라할수있는고대아테네의‘직접’민주주의에비해열등한‘간접’민주주의라는생각이대표제민주주의에대한표준적견해라할수있다.그간한국사회에서제비뽑기민주주의가대표제민주주의의문제를해결하고,민주주의의핵심이상이라는인민의직접통치를강화할수있는핵심치유책으로각광을받으며,다양한제도적실험이소개되었던것도바로이런맥락이라할수있다.
한국사회만의이야기는아니다.오늘날주류로자리잡고있는분석적정치이론들은대표개념의기원과그것이가진모호성을문제삼으며,대표개념이정치에관한사고에혼란만초래하는것으로치부하기일쑤다.그래서분석적정치학자들은대표개념을순수하게도구적인역할로축소해,좀더다루기용이한선거정치나,책임성의문제로만환원함으로써,심지어여론조사로나타나는정부의인기도로환원함으로써,대표개념에내재된모호성이가진유연성과그창조적힘을적절히사고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대표없이,민주주의도없다:
대표개념이가진유연성과창조적힘
이책은오늘날만연해있는이같은경향을반박한다.이책이핵심으로삼는원리는대표를민주주의에부속된하나의분석적범주로만치부할수없다는것이다.왜냐하면근대적민주정치를비롯해,근대세계의정치는대표없이존재할수없기때문이다.나아가대표라는관념이분석적인정치이론가의눈에불투명하게보일지라도,그관념에고유하게내재하는애매성이야말로오히려대표개념에일종의유연성을부여하며,근대적형태의정치가작동할때반드시필요한것들이라할수있다.간단히말하자면,대표개념이가진유연성과창조적힘은,누군가의이익을위해대신(피대표자의부재성)수행되는‘대표자’의행동과자신의이름으로수행되는행위에반대할수있는‘피대표자’의능력(피대표자의현존성)사이의간극에서나타나는긴장속에서발휘되는것이다.만약그들사이에아무차이도없다면,다시말해대표자와피대표자가동일하다면,우리는대표가아니라단순한현시(프레젠테이션)만을다루게될뿐이다.말하자면,대표는대표자가피대표자를대리한다는점에서피대표자의‘부재’를뜻하지만,대표자의대리행위를통해피대표자가‘현존’하게됨을뜻하는것이다.사실,대표representation개념그자체로이런긴장을내포하고있는데,재re-‘현’present이라는점에서현존하고,‘재’re-현present이라는점에서부재하는것이다.
문제는이같은모호성을대표개념의약점으로볼것인지아니면거꾸로강점으로볼것인가이다.일부정치이론가는정치의핵심에모호성을들여온다는이유로약점이확실하다고가정한다.그러나이책에서는그게강점일수있다고설명한다.어떤문제를개방된상태로유지하거나,아니면적어도누가무엇을요청하느냐에따라문제에다양한방식으로대응하는일을허락하기때문이다.이개방성은어떤민주정치체제나갖추고있는경쟁적,성찰적,유동적속성에핵심을이루며,대표없이오늘날의민주주의란결코존재할수없다는것을시사한다.무엇보다도,국민이그들의정부에의해대표되는것으로간주될수있어야,정부가통치할때국민도통치한다고비로소말할수있게된다.이것이근대정치에대한핵심적이해이며,그밖의모든것들은이로부터도출된다.
대표제와민주주의의관계를뒤집어보기:
통치의역사를대표의역사로바라보면
비단,근대정치에서만의이야기는아니다.오늘날대표에대한주요이론가들의저술들은‘대표’체계를중심으로정치사연구의지평을그이전시기로까지확장하는것뿐만아니라,대표제민주주의를순수하게민주주의적인것이아닌것으로보거나,직접적인통치가불가능한시대에탄생한차선책으로간주하는견해에맞서정치적대표제를그자체로민주주의의중요한핵심적기제로바라보고있기때문이다(이를흔히,‘대표론적전회’라일컫기도한다).
대표개념을이렇게생각하게되면,대표제와민주주의사이의관계를바라보던관점을뒤집어생각해볼수있다.다시말해,통치의역사를대표의역사로바라보면,대표에다양한통치형태가접합하게되는형식에주목할수있다.예컨대,사회의구성원리가하나(신또는절대진리)로대표되는왕정,복수이지만소수인귀족정을넘어,복수의원리가서로경쟁하고,다원적으로대표되며,이같은경쟁의일시적봉합에기반을둔민주적대표체계를고민할수있다.나아가,이같은시각은오늘우리에게절실히필요한것은민주주의에서대표제를어떻게탈각시킬것인가에대한고민(이같은고민은직접민주주의와간접민주주의라는허구적인대립에기반을두고있다)이아니라,대표제에민주주의를어떻게접합시키고강화할것인지에대해여전히고민해야할이유를제시한다.
이책을권하는이유
“이책은누구든지정치적대표개념을연구하거나관련된논의를필요로할때읽을수있는최선의입문서이자교과서다.평면적개념설명에그치지않고,다양한관점에서대표개념의복합성에대해끊임없이새로운문제의식을던지면서논의를이끌고있다는점이장점이다.그런면에서이책은단답식으로요점과정리에그치는잘못된교과서가아니라,학생들에게상상력을불러일으키는좋은교과서의전범이기도하다.”-추천의글에서
기술상의방법론을보면,역사적으로나개념적으로아주먼곳으로부터가까운곳으로,넓은곳에서좁은곳으로대표의의미를추적하여설명하고있다.‘대표’는본질적으로일종의메타개념으로서종교적?예술적?사회사적?경제적?정치적의미를다양하게갖는매우특이한성격을지녔다.그런개념을설명하는방식으로이책은아주적절한사례가될수있는데,무엇보다해당개념에대한충분한지식과이해,전체를꿰뚫을수있는통찰력이있을때가능한일이기도하다.
무엇보다독자입장에서는,대표개념의일반적인의미에서정치적대표라는핵심적인의제로서서히집중해이해하는데매우유용하다.대표개념이가진특유의복잡성과시공간적으로매우다양하게활용된비유와은유,일상적인용법에서는물론,법적분쟁이나경제활동에서의쓰임들에대해포괄적인이해를통해,비로소정치적대표개념을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대표개념이가진방대한역사와언어적기원,사상적연원과변천에대해요약적이면서도맥락적으로정리한서론이후에는,왜거의모든주요사상가들이다룬핵심적개념인데도그동안별로주목되지못했는지,르네상스이후이개념이어떻게근대의주요한정치사상과혁명에서의핵심쟁점이되었는지,현대정치에서민주주의와어떻게결합하고어떤갈등을빚게되었는지에대해,이정도의분량을통해이보다더잘설명하기란어려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