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손낙구

1986년에역사학공부를중단하고공장에들어가2000년대중반까지노동운동에몸담았다.주로금속산업노동자들과함께했고1999년부터2004년까지민주노총대변인과정책국장을맡았다.노동운동을떠난뒤에는17~21대국회의원보좌관으로일했다.보좌관으로일하면서한국사회의부동산문제를파고들었고그성과를모아『부동산계급사회』(2008),『대한민국정치사회지도』(2010),『10대와통하는땅과집이야기』(2013)를펴냈다.『부동산계급사회』는중국에서번역출판되었다.노동운동을하느라접었던공부를다시시작해‘1950년대기업별노조체제의형성’을주제로석사학위를,‘일제하세무관서의설치와운영’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

책을펴내며10

1부조세는어떻게국가를만들고변화시켰는가15

1장｜조세와근대국가의형성:유럽과한국의비교17
1.유럽근대국가형성과조세17
2.조세로본한국근대국가형성의특징69

2부대표와동의없는과세:일제하독립적세무기구분석109

2장｜왜일제하세무관서를연구하는가111
1.조세없는민주주의의역사적기원을찾아서111
2.일제하세무관서연구의현황과과제116
3.제도의변화,부과징수체계,인력운용분석125

3장｜일제하세무관서의설치와제도의변화129
1.조선총독부세무관서의설치와제도적특징129
2.세무관서제도의변화173

4장｜일제하세무관서의부과징수체계:개인소득세부과징수와소득조사위원회를중심으로215
1.일본과조선의개인소득세부과징수제도215
2.개인소득세의부과징수와소득조사위원회264

5장｜일제하세무관서의인력운용317
1.세무관서의세무인력317
2.세무인력의교육훈련과조선인361

3부조세없는민주주의의형성:해방후세무기구분석433

6장｜해방후(~1960년)세무기구의정비와운영435
1.세무기구의정비435
2.해방전후세무관리의연속성442
3.해방후세무관리의조세관466
4.소득세법의제·개정과정부주도성478
5.개인소득세징수제도의변화499

참고문헌516
찾아보기564

고민의출발:민주화이후에도삶은왜여전히고단한가?

전작『부동산계급사회』(2008년)에서,부동산을빼고는설명할수없는우리사회의현실을날카롭게분석해‘부동산계급사회’를하나의개념으로만들었던저자가이번에는,민주화이후각분야에서기적같은변화가일어났음에도왜민주주의가노동?부동산?복지와같은사회경제적문제와분리되고있는가(왜평범한사람들이사회경제적으로여전히고단한가)라는질문에해답을찾기위해‘조세없는민주주의’의기원을찾아나선다.

서구의‘대표있는과세’와한국의‘조세없는민주주의’

서구의경우조세는민주주의를탄생시킨시민혁명의도화선이었고,대표를낳았으며,근대의회또한조세의협상무대로서탄생했다.대중정당이등장하고보편적선거권이실현된이후복지국가로나아갈수있었던것도조세가민주주의안에서재분배수단으로서,그리고복지의전제로서뚜렷하게기능할수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즉,민주주의는조세라고하는사회경제적문제의중심의제와뗄수없는관계속에서탄생했고발전했던것이다.
한국은어땠을까?우리는식민지시기‘대표없는과세’에서해방후‘조세없는민주주의’로이행했고,민주화이후에는조세를통해불평등을개선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지못했으며,그결과경제는선진국이되었음에도가난한시민들은그혜택에서배제되고있다는데주목해그기원을밝혀보려했다.

일제강점기에서국가건설로이어지는연속과단절의시기(1934~60년)를들여다보다

저자손낙구는2010년에늦깎이역사학도가되어박사과정에입학했고‘조선총독부세무관서’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료를수집하고들여다보기시작했다.최초의중앙집권적세무기구의성격과세무행정을분석함으로써‘조세없는민주주의’의전사(前史)로서식민지시기‘대표없는과세’체제를규명할수있다는판단에서였다.이어서미군정기와제1공화국시기의세무기구,세무인력,세무행정을살펴보고식민지시기그것과어떤연관성이있는지를살폈다.국가형성과제도적형식으로서민주주의의출발이조세문제와어떻게연계되는지를분석함으로써‘조세없는민주주의’의기원을추적할수있겠다는문제의식이었다.그내용을2015년박사학위논문에담았고,이후다시수정?보완해이책의2부와3부에실었다.

결국조세와민주주의/근대국가건설의관계에대한이야기

2부와3부가일제하(1934년~)와해방후(~1960년)한국의세무기구에대한분석이라면,1부는조세가어떻게민주주의와근대국가를만들고변화시켰는지에대한일반론이라고할수있다.왜중앙집권적세무기구를분석하게되었는지를좀더논리적으로설명하고,그결과가어떤함의를갖는지를이야기하고싶어서학위논문을마친뒤에쓰기시작했다.연구사를중심으로조세와근대국가형성의관계에대해유럽과한국을비교하는형식을띠게되고,시기도현대유럽복지국가와최근의한국복지실태까지다루다보니생각보다오랜시간이걸렸다고한다.

편집자의말

저자손낙구는민주노총대변인일때도‘데이터로말하는대변인’으로잘알려져있었다.노동운동을경험했던사람답게문제의식의출발지점은늘보통사람들의고단한삶과현실이었지만,그의질문과주장을검증하는방식은늘‘객관적인’데이터였다.전작인『부동산계급사회』와『대한민국정치사회지도』를집필하면서도그는오랜시간을들여통계와자료를찾고엑셀파일에숫자를입력하고고치고계산하고검증했으며,오류가발견되면1차자료를다시확인하는수고를마다하지않았다.그에대한많은사람들의신뢰는여기서비롯된것이아닐까싶다.이책또한사료로말하는역사학자의성실함과,노동운동의경험에서비롯된문제의식,국회경험이주는정치(학)에대한이해가담긴,‘손낙구다운’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