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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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적 합의주의와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주 노조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대한 질문

2016년 촛불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대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청년 고용과 비정규 노동 문제, 재벌 개혁과 불평등, 낡은 양당 체제와 위임 민주주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논란, ‘헬 조선’과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태일 이래 과거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동에 노동문제가 근저에서 구조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장기적 동인도 더 성장한 노동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노동체제론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필자는 줄곧 ‘노동체제’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노동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다. ‘1987년 노동체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억압적 배제 체제’ 등의 개념을 만들고 이를 과거와 현재 우리 노동문제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노동자의 삶의 고투를, 그 흔적과 의미를 나름대로 기록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 작은 결과 중 하나가 이 책이다.
저자

노중기

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로있으며,비판사회학회회장,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등을역임했다.『한국의노동체제와사회적합의』,『노동체제변동과한국국가의노동정책(2003~18)』및다수논문을썼다.

목차

서문6

1부노동체제의변동과역사11
1장노동체제론의재구성: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를중심으로13
2장민주화20년과노동사회의민주화61
3장1987년노동자대투쟁의역사적의의와현재적의미91
4장1987년민주항쟁30년,민주노조운동의평가와전망129

2부진보정당운동의노동정치163
5장통합진보당사태와민주노조운동의위기165
6장한국노동운동의1기노동자정치세력화30년:비판과성찰195

3부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와노동운동전략233
7장노동운동재활성화전략과조직화모델:영미사례의함의235
8장노동운동의법적통제와법치주의국가전략:희망의법?절망의법?273
9장귀족노조이데올로기305
10장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의노동통제:사회적합의주의이데올로기비판333

참고문헌381
찾아보기402

출판사 서평

‘노동개혁’을내걸고시작한문재인정부5년의평가

2016년촛불투쟁으로대표되는한국사회의사회적모순은대개종속신자유주의노동체제와깊이연관되어있다는것이필자의생각이다.예컨대청년고용과비정규노동문제,재벌개혁과불평등,낡은양당체제와위임민주주의,미투운동과페미니즘논란,‘헬조선’과저출생문제등이모두그렇다.전태일이래과거한국사회의역동적변동에노동문제가근저에서구조적동인이되었던것은잘알려져있다.마찬가지로현재의사회적모순을해결할장기적동인도더성장한노동운동일개연성이크다.노동체제론이주목하는것은바로이지점이다.
특히이책의후반부는촛불투쟁과민주노조운동의관계및노동운동의전략전환을주로다룬다.문재인정부의임기초반노동개혁이노동체제전환의계기가될지도모른다는연구자들의가정은일단소망적사고로끝난듯하다.그러나체제전환의문제의식,즉그변화양상및가능성에대한정밀한검토는여전히의미가있다.문재인정부5년의실험은전환을둘러싼여러구조적모순과특성,이를가능하게하는주체의개입전략과실천모두를재검토할만한이론적·실천적물음을제공한다.나아가귀족노조론이나사회적대화사례에서나타났듯이노동체제의구조적압력은뚜렷하다.노동운동활동가는물론노동연구나연구자에게도그영향은강하게미치고있고,노동체제론의문제의식은이런물음들에단초를제공한다.


종속신자유주의체제의질곡을넘어설거시적·비판적담론으로서노동체제론

우리노동연구는매우미시적이고실증주의적이다.미국노동연구의영향,이데올로기적·정치적제약,노동관련학계의역사성과내부정치등복잡한이유가작용했고,외환위기이후에는이런흐름이더강해졌을뿐더러정치적으로더욱보수화하는경향도눈에띈다.그결과지금은마르크스이론에기초해진행되는비판적노동연구를찾아보기가쉽지않다.특히연구업적과연구자의수가증가한것에비해거시적연구의비중은크게줄었다.
이런현실에서노동체제론은거시적·비판적연구의한사례를만들려는시도이다.무엇보다마르크스와네오마르크스주의사회이론에기초해자본주의사회의내적모순이노동문제로발현되고변화하는양상을거시적으로추적하고자했다.즉,축적체제에서발생하는노동시장,노사관계의구조변화와모순을노동정치의전략적기획과연결해설명하고,나아가노동운동의전략적대응과그한계를제시했다.노동체제론에는노동연구가체제에기능적인것에머물러선안된다는거시적·비판적문제의식이담겨있는셈이다.




학문적종속성·식민성을넘어‘우리이론’으로들여다본한국사회

필자는우리사회를설명하는우리이론으로서노동체제론을모색해왔다.서구이론을수입해적용하는일을반세기넘게지속하는동안더러자기비판도있었고새로운시도도있었지만,크게봤을때한국사회과학의학문적종속성과식민성은한층심각해졌다는것이다.노동체제이론또한마르크스의노동이론은물론조절이론,니코스풀란차스의국가론과마이클부라보이의‘생산의정치’이론,특히밥제솝의국가론과‘전략관계사회이론’,‘구조와전략의변증법’을중요한재료로활용하는등서구학계로부터많은이론적빚을지고있기에이런비판에서자유롭지만은않다.
해방과분단그리고전쟁,장기간의냉전대립과군사독재,그리고급속한국가주도자본주의성장모두는한국의노동문제를매우독특한주제로만들었고,전투적인민주노조운동과민주노총은한때서구학자들의특별한주목을받았다.이처럼한국고유의노동체제가낳은산물이자역사적으로특수하게구조화된오늘날의노동현실을우리에게적합한개념으로부르고설명하는일은더없이중요하다.멀게는1987년민주화이후30여년에걸친노동체제의변화를분석하고,가까이는최근민주정부5년을대상으로사회적합의주의와노동귀족이데올로기의제약아래민주노조운동이감당한선택의구조를다룬이책은그런노력의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