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하는 민주주의 :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혐오하는 민주주의 :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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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당원 없는 정당을 걱정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20퍼센트,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고, 의원 1인당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 많은 법안을 통과/반영/성립시키고 있다. 당원 및 법안의 폭증과 정치 실종이 공존하는 한국 정치의 역설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은 ‘팬덤 정치’라는 창문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입체적 모습이다. 팬덤 정치란 무엇인가,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등장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적 의미의 공고화를 거친 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단계에서 길을 잃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현상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를 민주주의적 현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팬덤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인다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혐오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저자

박상훈

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한국지역정당체제의합리적기초에관한연구」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국회미래연구원초빙연구위원으로있다.주요저서로는『정치적말의힘』,『청와대정부』,『민주주의의시간』,『정치가우리를구원할수있을까』,『정당의발견』,『만들어진현실』,『정치의발견』등이있다.옮긴책으로는『소명으로서의정치』,『경제이론으로본민주주의』(공역),『미국헌법과민주주의』(공역)등이있다.

목차


왜쓰는가

1장문제:현상으로서의팬덤정치
1.왜팬덤정치‘현상’인가
2.팬덤정치의의미구조
3.팬덤행동의심리적원천
4.팬덤정치를넘어팬덤민주주의로
5.팬덤정치가제기하는문제들

2장팬덤정치의기원과성격
1.팬덤정치는언제어떻게시작되었을까?
2.팬덤정치는유럽의포퓰리즘정치나미국의양극화정치와무엇이같고무엇이다를까?
3.팬덤정치는누가이끄는가:팬덤리더,팬덤시민그리고팬덤언론
4.팬덤은왜가변적인가
5.팬덤정치는무엇을남기는가

3장정당은왜팬덤정치에취약해졌는가:1천만당원의나라
1.한국의정당:어제와오늘
2.당원폭증,정당분열,국회불안정
3.만들어진당원의세유형
4.새로운정당의출현
5.발전적변화를위한과제들

4장팬덤정치의다른얼굴:입법공장이된국회
1.‘법안폭증’과‘정치실종’이병존하는국회
2.시기별국회의입법현황
3.국가간비교의관점에서본우리국회의입법현황
4.입법의과정과내용은충실한가
5.입법폭증과팬덤정치:같은원인의두결과

5장무엇이팬덤민주주의를불러오는가
1.민주주의에대한오해
2.속도전민주주의
3.대통령을위한민주주의로의퇴행
4.다원화없는양극화정치
5.누가변화를이끌것인가

결론|팬덤보다팬덤을불러들이는정치가문제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보통의정당정치에서는정당간차이로부터갈등의조정과합의를위한창의적노력이발원한다.팬덤정치는다르다.이견과차이는감정적적대에활용된다.적대의동원은대중적혐오로이어지고,정당간협력의공간을협소하게만든다.정당들사이에서공존을전제로경쟁에나설수있는공동의기반이협소해지면정치는작동할수없다.
---p.107

좋은가치나내용보다열광적추종자를얻는것이돈이되고권력이되는‘인플루언스사회’,‘셀럽과인싸들의세상’을이들이선도하고있다.이들신종언론과인터넷채널이야말로팬덤정치의시대를상징하는주역이다.더비극적인것은국회의원들이이들의방송에출연하고싶어하고,하루하루자기이름이얼마나자주언급되는지,사람들이자신을얼마나알아보는지에만신경을쓰는의정활동을하고있다는사실이다.팬덤언론은정치가의수준을크게떨어뜨려놓았다.
---p.121-122

비교정치의맥락에서한국의정당들이보여주는변화는특별하다.당원수는줄고정당수는느는것이오늘날정당정치의지배적인경향인데한국의사례는정반대의경향을보여준다.정당은줄고당원수는폭증했다.
---p.130

사람들은국회가일을안한다고생각하지만,입법의양적결과만으로보면국회는일을너무많이한다.흥미롭게도정치가양극화되고여야사이의적대적대립이심화되어정상적인국회기능이실종되자마자그자리를경쟁적법안제출이채웠다는뜻이다.
---p.195

정치는정당들사이에존재하지않는다.그보다는대통령을둘러싼환호와적대가정치를지배한다.당내파벌구조는진보와보수,노동과자본,성장과복지,환경과경제발전같은가치를매개로만들어지지않는다.그보다는대통령이나당대표와의사적거리감으로나뉜파벌이짧은주기로명멸한다.대통령과대통령이되려는사람의이름에친(親)?비(非)?반(反)을붙여온관행은늘새롭게만들어진다.
---p.261

이제대통령이되려는사람들은정당과의회에서신뢰를얻으려고노력하지않는다.당밖에서자신만의열혈지지집단을만들어당에진입하는것이합리적인전략이되었다.자신만을위해헌신하는팬덤이없으면정당을장악하기도,대통령이되기도,대통령이되어서도국회와여론을지배할수없다.4400만유권자모두를위한정치같은것은없다.그보다는4400만명의1퍼센트에집중하는것으로충분하다.44만명이면모든것을할수있다.아니,그10분의1인4만4000명만있어도다할수있다.이들만있으면정당의후보경선은물론당내권력도쉽게통제할수있다.
---p.265

팬덤이라고불리는강성지지자의문제는근본적으로나쁜정치에의해‘만들어진’문제다.쫓아내고절연해야할것은팬덤정치가이자이들이고용하고동원한팬덤활동가들이며,바꾸고개선해야할것은이들에게기회를주고야심을갖게한정당자신이다.
---p.307

우리에게합리적토론이필요한이유는,진리란찬반어느한쪽편에있기보다그사이에있을때가많기때문이다.우리가선거에서승리한한세력에게모든것을맡기는당-국가체제(일당제)대신여야가함께입법부를운영하게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다.
---p.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