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하는 민주주의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혐오하는 민주주의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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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당원 없는 정당을 걱정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20퍼센트,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고, 의원 1인당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 많은 법안을 통과/반영/성립시키고 있다. 당원 및 법안의 폭증과 정치 실종이 공존하는 한국 정치의 역설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은 ‘팬덤 정치’라는 창문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입체적 모습이다. 팬덤 정치란 무엇인가,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등장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적 의미의 공고화를 거친 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단계에서 길을 잃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현상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를 민주주의적 현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팬덤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인다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혐오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저자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적 말의 힘〉, 〈청와대 정부〉, 〈민주주의의 시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당의 발견〉, 〈만들어진 현실〉, 〈정치의 발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공역),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다.

목차

왜 쓰는가

1장 문제: 현상으로서의 팬덤 정치
1. 왜 팬덤 정치 ‘현상’인가
2. 팬덤 정치의 의미 구조
3. 팬덤 행동의 심리적 원천
4. 팬덤 정치를 넘어 팬덤 민주주의로
5. 팬덤 정치가 제기하는 문제들

2장 팬덤 정치의 기원과 성격
1. 팬덤 정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2. 팬덤 정치는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나 미국의 양극화 정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3. 팬덤 정치는 누가 이끄는가: 팬덤 리더, 팬덤 시민 그리고 팬덤 언론
4. 팬덤은 왜 가변적인가
5. 팬덤 정치는 무엇을 남기는가

3장 정당은 왜 팬덤 정치에 취약해졌는가: 1천만 당원의 나라
1. 한국의 정당: 어제와 오늘
2. 당원 폭증, 정당 분열, 국회 불안정
3. 만들어진 당원의 세 유형
4. 새로운 정당의 출현
5. 발전적 변화를 위한 과제들

4장 팬덤 정치의 다른 얼굴: 입법 공장이 된 국회
1. ‘법안 폭증’과 ‘정치 실종’이 병존하는 국회
2. 시기별 국회의 입법 현황
3.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본 우리 국회의 입법 현황
4. 입법의 과정과 내용은 충실한가
5. 입법 폭증과 팬덤 정치: 같은 원인의 두 결과

5장 무엇이 팬덤 민주주의를 불러오는가
1.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2. 속도전 민주주의
3.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의 퇴행
4. 다원화 없는 양극화 정치
5. 누가 변화를 이끌 것인가

결론 | 팬덤보다 팬덤을 불러들이는 정치가 문제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보통의정당정치에서는정당간차이로부터갈등의조정과합의를위한창의적노력이발원한다.팬덤정치는다르다.이견과차이는감정적적대에활용된다.적대의동원은대중적혐오로이어지고,정당간협력의공간을협소하게만든다.정당들사이에서공존을전제로경쟁에나설수있는공동의기반이협소해지면정치는작동할수없다.
---p.107

좋은가치나내용보다열광적추종자를얻는것이돈이되고권력이되는‘인플루언스사회’,‘셀럽과인싸들의세상’을이들이선도하고있다.이들신종언론과인터넷채널이야말로팬덤정치의시대를상징하는주역이다.더비극적인것은국회의원들이이들의방송에출연하고싶어하고,하루하루자기이름이얼마나자주언급되는지,사람들이자신을얼마나알아보는지에만신경을쓰는의정활동을하고있다는사실이다.팬덤언론은정치가의수준을크게떨어뜨려놓았다.
---p.121-122

비교정치의맥락에서한국의정당들이보여주는변화는특별하다.당원수는줄고정당수는느는것이오늘날정당정치의지배적인경향인데한국의사례는정반대의경향을보여준다.정당은줄고당원수는폭증했다.
---p.130

사람들은국회가일을안한다고생각하지만,입법의양적결과만으로보면국회는일을너무많이한다.흥미롭게도정치가양극화되고여야사이의적대적대립이심화되어정상적인국회기능이실종되자마자그자리를경쟁적법안제출이채웠다는뜻이다.
---p.195

정치는정당들사이에존재하지않는다.그보다는대통령을둘러싼환호와적대가정치를지배한다.당내파벌구조는진보와보수,노동과자본,성장과복지,환경과경제발전같은가치를매개로만들어지지않는다.그보다는대통령이나당대표와의사적거리감으로나뉜파벌이짧은주기로명멸한다.대통령과대통령이되려는사람의이름에친(親)?비(非)?반(反)을붙여온관행은늘새롭게만들어진다.
---p.261

이제대통령이되려는사람들은정당과의회에서신뢰를얻으려고노력하지않는다.당밖에서자신만의열혈지지집단을만들어당에진입하는것이합리적인전략이되었다.자신만을위해헌신하는팬덤이없으면정당을장악하기도,대통령이되기도,대통령이되어서도국회와여론을지배할수없다.4400만유권자모두를위한정치같은것은없다.그보다는4400만명의1퍼센트에집중하는것으로충분하다.44만명이면모든것을할수있다.아니,그10분의1인4만4000명만있어도다할수있다.이들만있으면정당의후보경선은물론당내권력도쉽게통제할수있다.
---p.265

팬덤이라고불리는강성지지자의문제는근본적으로나쁜정치에의해‘만들어진’문제다.쫓아내고절연해야할것은팬덤정치가이자이들이고용하고동원한팬덤활동가들이며,바꾸고개선해야할것은이들에게기회를주고야심을갖게한정당자신이다.
---p.307

우리에게합리적토론이필요한이유는,진리란찬반어느한쪽편에있기보다그사이에있을때가많기때문이다.우리가선거에서승리한한세력에게모든것을맡기는당-국가체제(일당제)대신여야가함께입법부를운영하게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다.
---p.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