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존롤스와영미정치철학의부흥
“1944년12월,필리핀레이테섬에서제32사단제128보병연대F중대병사들은진지를구축했다.리몬마을바로외곽에주둔한이들은마을이내려다보이는능선을점령하려했다.일본군의격렬한저항에맞서진지를사수하는것이그들이할수있는전부였다.루터교목사이기도한한중위가중대원들에게간단한설교를통해격려의말을전했다.중위는하나님께서미군의총알을일본군에게향하게하시고,동시에우리를일본군으로부터보호해주신다고동료병사들을안심시켰다.”
이말은F중대에있던다른병사들은몰라도,적어도그곳에있는한명의젊은병사에게는아무런위안도되지못했다.오히려그를격분하게했다.그는하나님의뜻이실제로무엇이든간에,그것은우리가가진가장기본적인정의관념에부합해야한다고생각했다.다른것은몰라도공의로운신이라면정의롭고공평해야할것이었다.
전쟁이끝나고,군에서제대한그병사는이런질문을가지고대학원에들어가게되고,1950년대부터정의란무엇인지에대한일련의논문을집필하기시작했다.존롤스라는이름의이자유주의분석철학자는,마침내1971년『정의론』을출판했다.롤스는이책에서개인들의‘기본적자유’와시민들사이의‘평등’이공정성개념에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사회는불평등이가장취약한사람에게가장많은혜택을제공해야한다는‘차이의원칙’이적용되는경우에만혜택과부담의평등한분배에서벗어날수있다.그렇지않으면‘정의로운사회’는책임,노동,고난,공동체가생산한부의공정한분배에의해지배되어야하며,이같은분배의공정성은가상의개인이자신이속한사회의계층구조에서어디에위치할지알수없는‘무지의베일’뒤에서결정될수있다고그는주장했다.
그것은간단히말하자면,공평하게케이크조각을나누는것과비슷했다.사람들은각자자신이먹고싶은케이크조각을자유롭게가져갈수있다.자유롭게가져가는케이크는누구에게나공평하게분배되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케이크조각을가장나중에가져가야하는가장불우한사람이케이크조각을잘라야한다.
“이책『정의의그늘아래에서』는20세기후반영미권자유주의정치철학의변모를다룬책이다.이책에서는존롤스가쓴『정의론』의기원을다룬다.그리고‘자유주의적평등주의’라는이름으로알려진자유주의정치철학이탄생하는가운데『정의론』이어떻게수용되었고,견고한위상을갖게되었으며,정전이되었는지를탐구한다.이책은또한사회적조건과정치철학사이의변화하는관계에관한책이기도하다.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에서특정한형태의자유주의정치철학이어떻게등장했는지,그리고전후복지국가체제에금이가면서그철학이어떻게변모했는지에대한이야기가이책의내용을이룬다.『정의의그늘아래에서』를쓰면서,나는롤스의이론과신롤스주의정치철학이부상한역사를정리하는작업이사상이가진이념적·정치적힘,이론과실천사이의관계,시간의흐름에따른사상의변화에관한다양한질문을제기하는데도움이되리라생각했다.”
-한국어판서문중에서
2.지성사적관점에서살펴본존롤스와그의시대
지성사란특정한텍스트를작성한저자가해당텍스트를저술하는것이어떤의미였는지그지적배경과맥락,의도를규명하는것을목표로한다.나아가,이같은저자의의도가그텍스트를읽는동료연구자들은물론그사회에서어떻게이해되고받아들여졌는지를설명하는것이기도하다.
‘원초적입장’,‘무지의베일’,‘정의의두가지원칙’등과같이일견고도로추상적이고복잡한『정의론』의철학체계는현실세계를지나치게추상화함으로써현실과동떨어져보일수있다.하지만사실이같은논의는한편으로는롤스의생애첫30년동안의대부분을형성한참혹한경험에대한직접적인반응으로생각해볼수있다.예컨대,그는어린시절자신으로부터옮은질병으로두명의형제가사망하는일을겪는다.또군복무시절에는부상당한동료병사에게헌혈을해주기위해임무에빠진적이있는데,그를대신해임무를수행하던병사가매복에당해사망하기도했다.이같은비극적사건들은훗날운과공정성의문제에대한그의관심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다른한편으로,롤스의『정의론』은전쟁의트라우마를가지고학계에다시돌아온롤스가마주해야했던1950년대와1960년대의시대적산물이기도하다.특히,전후시기는미국국내적으로는짐크로시대에대한투쟁이시작되고있었으며,해외에서는베트남전쟁으로대변되는사회적격변의시기였다.특히이시기민권운동과베트남파병및징집문제는정부가국민에게행사할수있는권한의크기와그정당성을둘러싼문제를제기했다.이같은문제를두고롤스외에도,로널드드워킨,한나피트킨,마이클왈저,조엘파인버그,브라이언배리등의철학자들이대거논쟁에참여하는데,이를통해이른바공공문제철학이대두하게된다.그리고바로이같은사회적상황과학계의움직임이1971년롤스의『정의론』이등장해학계와대중들에게수용되는지적분위기와맥락을형성하는데도움이되었다.
그렇다면,당시이들이벌인논쟁을어떻게평가해야할것인가.『정의의그늘아래에서』는단순히당시의지적풍경과논쟁의내용을정리하는데그치는게아니라,당시에벌어졌던다양한논변에대한평가도아우르고있다.예컨대,카트리나포레스터는이들이벌인논쟁을요령있게정리해보여주면서도,수많은“철학자들이정치에어느때보다도깊숙이관여했던순간에,그들의이론은탈정치화되는방향으로나아갔다”고평가한다(본문,196,197쪽).즉,“공공도덕및공공윤리논의는극적인선택을내리는권력을가진개인들에게”관심을집중함으로써그들이행동하는사회적·정치적·경제적맥락을방기했다는것이다.무엇보다특히,포레스터는시민불복종에대한롤스의견해가그의사고에“현상유지편향의요소”를반영했다고날카롭게꼬집는다.
“불복종이정당화된다면,그까닭은‘사회생활의관행’에서정의의원칙들이위반되고있기때문이다.그렇지만롤스는원칙들을적용하는데중대한제한을두기도했으며,불복종이정당화되는데필요한조건을제시했다.‘어떤이가통상의정치적저항에직면해서도해소되지않는고의적부정의에오랜기간노출되었을때,해당부정의가평등한시민의자유를명백히침해했을때,그리고유사한상황에서유사한방식으로저항할경우초래될결과가받아들일만할때’에야불복종이정당화된다.이에더해또다른제한도있었다.오직‘시민권의지위를규정하는평등한자유의침해’에대한저항,사실상억압받는소수자나종교단체의자유를위한저항이어야만불복종이정당화된다는것이었다.부당한조세정책을이유로한불복종은정당화되기어려웠다.경제적자유나직장에서의자유를옹호하기위해일어난불복종이나빈곤,불평등,억압과각종구조적불이익등사회적·경제적부정의의이름으로발생한불복종도마찬가지였다.불복종에대한이같은관점은경제적정의를문제삼는저항이사회안정을침해하며정당치못하다는함의를주었다.”
-본문중에서
이처럼,이책은롤스의『정의론』이등장하게된사회적·정치적·경제적맥락과이를둘러싼당대정치철학자들의치열한논쟁을섬세하게잘정리해주면서도,당대의논쟁이가진한계와문제점들에대해서도날카롭게드러내고있다.2장과3장이짐크로시대,베트남파병,정의로운전쟁,시민불복종문제를둘러싼당대의논쟁을다루며,『정의론』이장차수용될지적·사회적분위기를맥락화하고있다면,4장에서는1971년『정의론』출간이후정전으로자리잡은롤스의틀을재구성하고재고하려는좌우의도전에응전하는과정에서어떻게독특하면서도새로운형태의평등주의가등장했는지살핀다.5장과6장에서는우리의시선을시공간적으로확대해,탈식민화의맥락에서제기되는세계정의의문제(5장)와기후위기를비롯한미래세대를위한정의의문제(6장)를다룬다.7장에서는시장,선택,책임이라는개념을중심으로신좌파와신우파의도전을살피며,롤스의이론과영미자유주의정치철학자들이어떻게대응했고그한계는무엇인지살핀다.마지막8장에서는결론적으로영미정치철학의한계에주목하며,우리가살고있는시대를이해하기위해롤스이래의자유주의적사유의적실성에의문을제기하는시의적이면서도강력한주장을펼친다.
3.패러다임이된정의론
포레스터가강력하게지적하고있는한가지논점은롤스의『정의론』이비록1971년에출간되기는했지만,롤스의철학과이를계승한현대영미정치철학은기본적으로1940,50년대의산물이라는것이다.전후시기는성장과번영에대한낙관주의,그리고복지국가라는전후합의에서출발했으며,롤스는이같은사회적분위기에서『정의론』의기본개념들을벼리고다듬었다.하지만,정작『정의론』이출간되고,자유주의적평등주의가영미권학계에서지배적위치를확고히하던1970년대초에는이미이같은전후사회의조건들은해체되며새로운문제들,예컨대스태그플레이션과케인스주의적합의의붕괴가나타나고있었다.이같은상황은비단1970년대에만국한되었던것이아니다.1980년대와1990년대에는정치의우경화,복지국가의지속적인해체,공공기능의민영화,세계화의확산이전개되면서전후합의의유산은철저히붕괴되어사라지고있었다.결국이같은추세로말미암아롤스등이주장한재분배적자유주의평등주의는점점더현실적인가능성이사라졌다.
간단히말하자면,케인스주의적복지국가시대를배경으로등장해이를정당화하려했던롤스의『정의론』은그출간직후부터자신이건설하고자목표로삼았던사회와는전혀다른형태의사회와대면해야했다.따라서새로운패러다임의창출이필요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의론』은출간과동시에하나의강력한패러다임으로자리잡았고,이에따라이후영미정치철학의논의들은현재까지도롤스의정의론이라는그늘아래에서전개될수밖에없었다.
“나는자유주의정치철학의역사를하나의‘유령이야기’로,그이론이묘사했던조건들이자그이론이등장할수있던조건들이사라진후에도롤스의이론이‘유령처럼’살아남았다고이해한다.(…)정치가오른쪽으로이동함에따라롤스이론의위상은좌파자유주의를대표하는것으로,20세기중반을지나살아남은위대한이론으로서공고해졌다.”
-한국어판서문중에서
“그렇게롤스의이론은지속적으로도전받고발전해나갔다.그결과,롤스의존재는―혹은적어도그의사상은―유령과도같이철학적논쟁을계속배회했으며,추종자뿐만아니라비판자에게조차도영원한논박의대상으로남았다.경합민주주의이론이점차영향력을확대한1990년대에도이런경향이지속되었다.이제유수의명문대학에서정치철학자가되기위해서는롤스주의또는그와유사한여러대안이론에무조건정통해야했다.”
-본문중에서
어떤문제들이발생했을까.말그대로패러다임은정상과학을뜻한다.그것은어떤문제를다룰것인지,또어떻게다룰것인지를규정한다.대안적인주장들은롤스의정의이론이라는패러다임의기본가정과전제에맞지않기에불필요하거나기각되어야할것으로여겨졌다.예컨대,국가의역할을강조하는브라이언배리의재분배론같은대안적비전들은사장되었다.롤스와롤스주의를따른철학자들이인종주의에관한당대의논의에서제한적인주장을개진하는데그쳤던것,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대해모호한입장을보였던것,차등의원칙에서국내적·지구적차원에서의급진적재분배가능성을보았던베이츠가종속이론과자유주의적발전경제학사이에서결국후자에가까워진것등이그예다.
이점에서『정의의그늘아래에서』는어떻게『정의론』이1970년대이후하나의패러다임으로자리를잡았고,이후오늘날까지사회의변화와이에따라제기된주요한쟁점들이어떻게정의론을중심으로영미정치철학계에서진행될수밖에없었으며,지난50여년간수많은정치철학자들은어떻게롤스의정의이론을받아들였고,도전했으며,수정하려했고,그한계에서벗어나려했는지를살피고있다.
5.정의론의그림자:롤스의유령
“20세기의마지막10년동안자유주의사상은확장되고논쟁을불러일으켰으며,수많은도덕적·정치적상황과도전에적용되었다.자유주의적평등주의는도덕적·정치적합의에기초한이론으로정의되었다.그것은합의에이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