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미국독립선언250주년이다.미국의계관시인랄프왈도에머슨은1837년미국독립전쟁의시작을알린렉싱턴-콩코드전투를기념해발표한시에서1775년그날“농부들이쏘아올린총성이전세계에울려퍼졌다”고묘사했다.
미국인들만의혹은계관시인의공치사만은아니다.미국독립혁명이초래한변화는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과더불어오늘날우리가살고있는근대사회의토대가되었기때문이다.그럼에도그간미국혁명은프랑스혁명이나러시아혁명에비해사람들의관심과주목을받지못했다.프랑스혁명과러시아혁명처럼,전제군주의폭정에휘둘리며비참한가난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던민중들이왕의목을베는장면보다드라마틱한이야깃거리는없는법이기때문이었을것이다.분연히떨쳐일어나‘자유,평등,박애’를외치고,‘모든권력을인민에게돌려주자.’고외쳤던,두혁명이남긴사회변화와드라마틱한구호는전세계사람들에게영구히잊히지않을강인한인상을남겼다.그렇다면미국혁명은?
왜지금미국혁명인가?
미국혁명은우리에게무엇을남겼을까?
미국독립혁명이전세계에쏘아올린것은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그것은‘정치’와‘민주주의’다.
“정치란,복수의사람들이모여말과행위를통해서로를설득하는과정이다.”
-해나아렌트
“정치는말로써서로를달래어조정해자유와질서를보존하려는인간의개명된행위이다.”
-버나드크릭
정치사상가아렌트에따르면,우리가무엇보다미국혁명에서주목해야할점은그것이이른바‘말들의전쟁’이라는점이다.미국혁명은영국으로부터의독립을위한전쟁으로시작되었지만,전쟁이끝나갈무렵부터는장차‘우리아메리카인민들’이함께살아가기위해건설해야할공화국이어떠해야하는지를두고무력충돌보다공적토론과합의를통해그과정을이끌어나갔다.즉,미국혁명은근대를열었던다른혁명모델들과는달리,혁명과업을그리고정치를적과아의생사를둘러싼전쟁,새로운국가를건설하기위해대의에동의하지않는상대방을제거해야할절대악으로보던관점에서벗어나,펜과말로써치르는경합,상대방을절멸하기보다설득하는데더욱중점을두는정치의생생한생명력을보여준모범적사례였다.
이점에서미국혁명은시민적권리와자유,제한정부를헌법적으로보장하는제도적환경을만들어내지못한채변질되어갔던다른혁명들과는다르게,이를제도적으로명문화함으로써,시민이통치에참여하는안정적인제도를만드는데성공한유일한사례라고할수있다.
사실“대표없이과세없다.”는구호에서시작된독립전쟁은아메리카식민지들의승리를향해나아가고있었지만,아직완전히종결된것은아니었다.그것은전쟁에서승리한뒤,‘우리,아메리카의인민들’은장차어떤정부아래에서살것인가를둘러싸고벌어질또다른갈등의씨앗을남겨두고있었기때문이다.
헌법비준논쟁과‘말로하는전쟁’
미국독립전쟁의승리이후에도13개주는여전히전쟁수행을위해잠정적으로맺어진‘연합규약’(또는‘연합헌장’)이라는느슨한울타리안에있었다.하지만이는국가라고부르기민망할정도로취약했다.별도의중앙집행부도없었고,독립적인사법부도존재하지않았다.그렇다보니무엇보다세금을거둘수도,군대를동원할수도없었다.게다가각주는서로다른화폐를발행해사용했고통상분쟁으로갈등이극에달한실정이었다.
이같은혼란속에서연합규약을수정하기위해1787년필라델피아에모인일단의주대표들은애초자신들의임무였던기존의규약을수선하는대신,이를전면폐기하고완전히새로운‘연방헌법’초안을제정해발표했다.혁명적,초헌법적조치였던것이다.
초안이발표되자마자미국대륙은거대한찬반논쟁의소용돌이에휘말렸다.연방주의자들은기존의연합규약이국가의생존과번영에위협이된다고보고,연방정부가보다강력한권한을갖는새로운헌법안을옹호하는일련의주장을펼쳤다.존제이,알렉산더해밀턴,제임스매디슨을필두로헌법안비준을주장하는연방주의자들,곧페더럴리스트들이등장했다.그들은확대된공화국이다수파벌의횡포를상쇄해더많은자유를보장한다고주장했다.또한삼권분립,양원제를통한경제와균형으로어느한기관이권력을독점할수없게함으로써강력한중앙정부라도그권력을제한할수있다고주장했다.
이들에맞서,새로운헌법안을채택할경우주정부의권한이침식되고,인민들이주변동료들이아닌,‘멀리떨어져있는엘리트들’에게통치를받아독립전쟁의목표였던진정한자유가위태로워질것이라고반대하는일련의주장들이등장했다.브루투스와연방농부라는이름의필진으로대변되는반연방주의자들,곧안티페더럴리스트들이었다.그들은소규모정치공동체에서만시민의덕성과책임성이유지될수있으며,광대한영토를통합하는공화국은곧전제정으로변질될것이라주장했다.무엇보다,그들은시민과대표사이의거리(지리적거리뿐만아니라,사회적거리도포함된다)가커질수록정치는자발적동의가아니라강제력에의해유지되며,이는공화국의진정한정신을훼손할것으로우려했다.또한그들은입법권,조세권,징병권이연방정부에집중되면주정부는사실상그권한을상실하고유명무실해질것이라우려했다.특히,대통령제,상원,연방대법원은인민들과동떨어진엘리트지배기구가될위험이크다고비판했다.이들은제안된헌법안에대한비준반대운동과더불어,비준한다면적어도그조건으로개인의표현,종교,언론,재산권등을명시적으로보장하는권리장전이있어야만연방정부가장기적으로시민의자유를침해하지못할것이라고경고하며,권리장전이헌법안에포함되어야함을역설했다.
이처럼연방주의자들과반연방주의자들은필라델피아제헌의회(1787년5월부터9월까지)이후,헌법안이발효되는1789년3월까지헌법조항하나하나를놓고비판과재비판을거듭하며지난하게싸웠던과정은권력이바로시민들의논쟁과동의속에서어떻게발생하고제도화되는지를보여주는훌륭한사례라할수있다.특히연방제와지역자치,효율성과참여,자유의균형등을둘러싸고벌어진이논쟁은미국정치체제의근간을이루었을뿐만아니라,현대민주주의의핵심가치를둘러싼가장열정적이면서도이성적인정치적경합의풍경을보여준다.
헌법비준논쟁은단순한헌법안을둘러싼법률논쟁이아니라,“장차어떤정부아래에서살것인지를결정하는‘말들의전쟁’”이었다.
왜안티페더럴리스트들인가?
페더럴리스트들이민주주의의몸(제도)를만들었다면,안티페더럴리스트들은그안에서숨쉬어야할민주주의의영혼(정신)을탐구했다고할수있다.우리는헌법제정논쟁을거쳐,필라델피아제헌의회에서제안된헌법안이근소한차이로비준을받아,오늘날미국의헌법으로제정되었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그렇게해서연방제,대통령제,삼권분립,권력기관간견제와균형에기초한매디슨주의적대표제(대의제)민주주의가탄생했다.그것은자본주의적분업과거대한영토국가에기반한근대국가미국이작동할수있는안정과효율성을담보하기위한제도였다고평가할수있다.나아가민주주의가거대한근대국가에서어떻게작동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야심찬실험이었다고할수있다.이점에서,연방주의자들과그들의주도하에만들어진미국헌법은오늘날우리가알고있는대의민주주의의몸체,곧제도를만드는데가장큰기여를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반연방주의자들의공헌은무엇인가.우리는왜지금다시『안티페더럴리스트』의통찰을되새겨봐야하는것일까?
무엇보다,반연방주의자들의활동과『안티페더럴리스트』(Anti-FederalistPapers)는미국헌법에권리장전(BillofRights)을추가하도록하는데핵심역할을했다.실제로,오늘날권리장전으로일컬어지는수정헌법제1조에서제10조까지는모두반연방주의자들이헌법안에반영되어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했던인민의권리들,종교·언론·출판·집회·청원의자유를비롯해,변호인의조력권과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배심재판권리를비롯한헌법에열거되지않았던국민의기본권들을보장하고있다.만약안티페더럴리스트들이요구한이같은권리장전이없었다면,미국헌법은시민의권리를보장하는문서가아니라정부의권한만규정한‘통치매뉴얼’에그쳤을것이다.민주주의가치자와피치자의동일성,통치하는일과통치받는일을번갈아하는것이라고했을때,대표자와피대표자의동일성이라는민주주의의핵심원리를강력하게요구했던반연방주의자들의활동이없었더라면,민주주의는자치의원리가아니라엘리트통치제도로그빛이바랬을것이다.
반연방주의자들은이같은맥락에서이기적인인간들이상호견제와균형에의해통제되는사회가아니라,모든인민의덕성과자유가양육될수있는사회의건설을추구했다.이를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은피치자와통치자가서로얼굴을볼수있고서로잘알고이해할수있는지역정부의생명과활기를유지하는것이었다.중앙정부가주정부에전적으로의존하는연합규약을반연방주의자들이중요하게생각했던근본이유가바로여기에있었는데,주정부에대한이같은중시는타운홀미팅이나마을공화국같은자치기구들에대한강조와밀접히연계되어있었다.
물론,안티페더럴리스트들이그토록지키려했던지역사회의자치기구들(타운홀미팅이나마을공화국체제등)은헌법에포함되지못했고,결국미국민주주의에서시민의직접적인참여열정은혁명전통의‘잃어버린보물’이되어버렸다.이런맥락에서정치철학자아렌트는미국건국기를회고하며,안티페더럴리스트들이패배함으로써민주주의의가장찬란한유산인타운홀미팅,평의회민주주의등‘직접참여의공간’이제도밖으로밀려났음을아쉬워했다.하지만,아렌트의우려와달리,최근다른연구자들은반연방주의자들의주장과정신은헌법비준이후에도사라지지않은채살아남아있으며,헌법체제내에서도여전히로컬리즘이라는또다른정신과기질을추동하는동력으로여전히활기차게유지되고있음을역설하고있다.나아가이같은정신과기질은미국정치는물론이고,대의제민주주의에서인민을소외시키고민주주의의정신을왜곡하는모습이나타날때마다이를비판할수있는중요한자원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실제로,큰것이역동적이라는주장에대해작은것이아름답다고외치는작은공화국이론,인민과대표의동질성및대표의계층간균형에대한강조,대표에대한인민통제의중요성,사법권에대한인민의통제(배심재판을통한)의필수성,통제없는권력으로서사법권의위험성,사법부의헌법해석권이초래할‘사법우위체제’의위험성,공화정체에대한상비군의위험성,중앙정부권력에대한제한과권리중심적사고등은민주주의이론에서도현재까지그생명력과적실성을상실하지않고여전히중요한참조점을제공한다고할수있다.
이책이제기하는,중앙집권적국민국가중심의정치질서에대한회의와경계의시선은국민국가건설과부국강병을목표로모든것을중앙으로소용돌이치게했던한국사회의경로를되돌아보고현재의문제를되짚어보는데에도중요한성찰을제공할것이다.무엇보다,우리는이책을통해민주주의가왜단순히‘좋은제도’를넘어‘시민의활동’이어야하는지를깨달을수있을것이다.
후마니타스는2019년『페더럴리스트』를통해,연방주의자들의주장을정확한번역과꼼꼼한주석을통해소개한바있다.미국독립혁명250주년을맞아,이번에국내최초로번역되는『안티페더럴리스트선집』은『페더럴리스트』와함께미국혁명을배경으로뜨겁게전개되었던정치적논쟁을생생히복원하고있다.이논쟁은한편으로는현대대의제민주주의의제도를설계하기위한엄밀하면서도차가운논리였지만,또한그것은민주주의의뜨거운열정과정신을그안에살려두기위한감동적인드라마이기도했다.그것은아메리카대륙에서전개되었지만,미국을넘어대의제민주주의를실현하고있는세계곳곳에서현재의민주주의모습을되돌아성찰할수있는중요한출발점을제공한다.
총서소개
정치+철학총서는근현대를아우르는다양한정치철학의고전을발굴해,그저자들의정치철학이어떻게당대의시대적배경과호흡하면서탄생했고,그들의철학체계안에서어떤위상을차지하는지를입체적으로조명하려는의도로기획되었다.고전에대한재발굴과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