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평범함’을되찾기위한수단으로서의차별금지법
평범하다는말안에는‘다수’라는의미가은연중에포함되어있지만현실에서는역설적으로‘평범한사람들’이점점줄어들고있다.저자는차별금지법이“평범함을다수의것으로되찾기위한것”이라고말한다.이때다수는평범한삶을염원하는모든사람을넉넉히포함하는다수다.나아가한때는평범하게여겨졌던신분제가,남존여비가,심지어순장이라는풍습마저도이제는사라졌다는점에서평범함의풍경은사람들이용기내어변화를선택하는만큼달라질수있으며,차별금지법은이런평범함의진취적가능성을포함한다는점이중요하다.
차별금지법에대한이해와오해에대하여
차별금지법에는차별행위에대한처벌조항이있을까?대답은‘아니요’다.저자는입법자로서법안을대표발의하며쌓았던실력을십분발휘하여“차별금지법에대한오해와이해”를공들여알기쉽게설명한다.그는잘못알려진바와달리,이법은차별에대한처벌을통해사람들을교화하는법이아니라,차별에대한시정권고를통해,사람들에게지금까지몰랐던차별을알려주고스스로고칠수있도록길을안내하는법이라는점을특히강조한다.시민들이차별을저지르는이유는그것이차별임을모르기때문이며,만일그것이차별임을알게된다면시정할것이라는,변화에대한신뢰를전제로하기때문이다.
그래서,그가발의한포괄적차별금지법은어떻게됐을까?:국회에서경험한‘이론과실제’의좌충우돌생생한이야기
차별금지법은19년동안14차례발의되었지만,한번도국회에서심의된적이없다.국회의원장혜영이대표발의한법안이일곱번째발의였으므로,당연히심의되지못했고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이좌충우돌일곱번째발의의기록과,국회에서경험한‘이론과실제’의생생한이야기가흥미진진하게펼쳐진다.“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우리의노력이펄떡이며살아숨쉬는현재진행형이되기위해서는과거의도전을차분히돌아보고스스로를가다듬어야하기때문”이다.
책속에서
“최악인것은평범한삶을위해각자도생의무한경쟁을감당하는사람들과평범한삶을위해평등한권리를외치는사람들이충돌하는순간이다.두종류의사람들이원하는것은같다.‘평범한삶’.그러나두희망은융합되지못하고맞부딪친다.”
“우리는차이를통해무리를구분짓고,‘우리’가아닌이들을차별하려는성향을가지고있지만,동시에다양한차이를가진존재에게호기심을느끼고환대하며공존하려는선량함과용기를지니고있다.우리의공격성과선량함중어느것을우리사회의구성원리로채택하고키워갈것인지선택하는것은우리자신이다.”
“문제의발언은이렇듯익명의대중으로객석에서무대를힐끗거리던내게갑자기스포트라이트를비추었다.거기장혜영씨,박근혜,최순실말고당신은지금무엇을하고있나요?광장밖의일상에서당신은사람답게행동하고있나요?”
“혜정이시설에보내진다음날,집에서혼자책을읽는데누구도나를방해하지않는그이상스러운자유를맛본나는분명히자각했다.나의자유는우리와함께살아갈혜정의자유를박탈한대가로얻어진것이었다.”
“갖고싶은게있습니다.미래를갖고싶습니다.죽어라노력해서나만겨우살아남는미래가아니라모두가함께무사히할머니할아버지가되어가는미래를갖고싶습니다.장애인이니까,가난하니까,못배웠으니까,부모를잘못만났으니까,운이없으니까불행해져도어쩔수없다고말하지않는미래를갖고싶습니다.평범한일상과존엄한삶이건강하고똑똑하며부유한사람들에게만주어지는특권이아니라가난하고,병들고,장애가있고,배우지못한사람들에게도평등하게보장되는미래를갖고싶습니다.”
“내가그를좋아하든싫어하든최소한그를나와동등한존재로존중할것.그것이‘좋은사람되기’에관한내기준이었다.”
“무신경한쾌적함은오랫동안차별받던사람들이자신의언어를일상적으로검열하고있기에만들어진인위적인결과다.”
“타인의고통에공감함으로써스스로의언행을변화시키는것은특별한인간들만하는일이아니다.우리모두는각자의삶속에서비슷한학습과시행착오를일상적으로겪으며매일조금씩다른사람이되어간다.나와다른삶을살아가는타인의마음을헤아릴수있는성숙한존재가되어가고있다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