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하여

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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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재 노동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다룬 책이 거의 없는 우리의 실정
임금(wages)을 다루는 경제학의 명백히 대립되는 두 개의 관점 가운데, 자본가의 관점을 반영하는 책들은 경영학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에 비해 국내에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임금 문제를 다룬 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사관계의 가장 중심영역인 임금에 대한 안내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노동’의 대가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교섭의 지침 내지 교과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케임브리지 경제학 편람’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편집한 것으로 “일반 독자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경제학자들이 현재 경제 문제들에 사용하는 이론의 일반적 원리를 담고 있는 개념들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처럼 경제학 관련서치고는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특히나 원서가 1928년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판(모두 13차례)이 나온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기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자

모리스돕

(MauriceDobb,1900~76)은영국런던에서태어나1919년케임브리지대학에서경제학과역사학을공부했으며,1924년런던정치경제대학(LSE)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1920년존메이너드케인스(JohnMaynardKeynes)의초청을받아케임브리지대학의‘경제학클럽’에합류했고,그의도움을받아케임브리지대학에자리를얻었다.이후돕은약50년간케임브리지대학트리니티칼리지에서교수로있었다.
돕의학문적특징은신고전파경제학을마르크스주의적관점에서해석변용하는것이었다.그는1925년케인스와함께소련을여행한후소련경제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계획경제부문에여러연구업적을남기기도했다.1946년대표작인『자본주의발전연구』(StudiesintheDevelopmentofCapitalism)를출간하여미국의대표적인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폴스위지(PaulSweezy)와이른바‘자본주의이행논쟁’을벌이기도했다.한편그는케임브리지대학에서공산주의운동을이끌면서많은제자들을키워내기도했는데,그중유명한사람으로1998년노벨경제학상을받은아마르티아센(AmartyaSen)과20세기최고의역사학자로알려진에릭홉스봄(EricHobsbawm)이있다.
저서로CapitalistEnterpriseandSocialProgress(1925),RussianEconomicDevelopmentsincetheRevolution(1928),PoliticalEconomyandCapitalism(1937),DevelopmentofSovietEconomysince1917(1948),SomeAspectsofEconomicDevelopment(1951),PapersonCapitalism,DevelopmentandPlanning(1967),SocialistPlanning:SomeProblems(1970),TheoriesofValueandDistributionSinceAdamSmith:IdeologyandEconomicTheory(1973),AnEssayonEconomicGrowthandPlanning(1976)등이있다.

목차

옮긴이해제|임금에대한마르크스경제학과부르주아경제학의차이점5
케임브리지경제학편람편집위원회서문17
네번째수정판에부쳐21

제1장임금제도
제1절서론27
제2절노예,농노,장인28
제3절임금제도의특성31
제4절경제적자유32
제5절프롤레타리아의성장37
제6절예속수준의다양한편차41
제7절임금과순생산43

제2장임금과생활수준
제1절구별과정의49
제2절총생산의일부로서의임금51
제3절명목임금과실질임금57
제4절임금률과임금소득61
제5절생계비지수68
제6절실질임금의추이75
제7절빈곤81

제3장임금의지불
제1절임금과생산비89
제2절임금지불과유인체계93
제3절성과급과‘작업속도증가’95
제4절성과임금률의인하99
제5절초과상여금제도101
제6절목표상여금제도103
제7절베도제도와점수급여제도105
제8절성과급의적용영역108
제9절하청계약114
제10절검량과측정116
제11절현물급여제도와공제제도118
제12절이윤배분120
제13절성과급과임금소득123
제14절연동임금제127
제15절노동시간131

제4장임금이론
제1절임금이론이추구하는목적137
제2절전통적인임금이론140
제3절생계비설141
제4절습관과관습의영향143
제5절마르크스와단체교섭력147
제6절임금기금설149
제7절한계생산력설155
제8절마셜과수요공급설161
제9절노동의공급164
제10절발명과임금166

제5장임금과교섭력
제1절‘자유방임주의적’견해175
제2절‘정상적인’경쟁임금178
제3절두가지수정요인182
제4절소비수준과투자185
제5절노동시장의불완전경쟁188
제6절독점과과잉생산능력의영향191
제7절임금은어디까지상승할수있을까193

제6장임금격차
제1절직급간격차201
제2절‘비경쟁적집단’205
제3절산업간및지역간임금격차209
제4절‘임시직’고용211
제5절‘착취산업’213
제6절남성과여성의임금214
제7절‘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221
제8절국가간의임금격차222

제7장노동조합과임금
제1절노동조합의성격229
제2절노동조합주의의기원230
제3절‘구(舊)노동조합주의232
제4절‘신(新)노동조합주의236
제5절노동조합과정부240
제6절개량적노동조합주의와혁명적노동조합주의242
제7절노동자들의경영참가244
제8절단체교섭의기구249
제9절조정과중재251

제8장정부와임금
제1절정부의개입255
제2절임금심의위원회제도257
제3절최저임금제도의문제점262
제4절정부의중재266
제5절임금정책의미래268

찾아보기273

출판사 서평

자본가는임금의‘관리’에,노동자는‘교섭’에초점을두고있다
임금은자본주의경제에서노동력을매매하는과정을이루는핵심변수이며,이매매는자본가와임금노동자라는두계급사이에서이루어진다.그런데두사람의목적이서로다르다.노동자는임금을얻는것이목적이며자본가는노동자에게서노동을얻는것이목적이다.자본가가노동을얻고자하는까닭은그노동속에노동자에게지불되는임금을초과하는잉여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마르크스가‘잉여가치’,부르주아경제학이‘이윤’이라고부르는부분이다.그런데노동자가제공하는노동속에노동자의임금과자본가의잉여가치가함께들어있기때문에한쪽의크기가커지면다른한쪽의크기는작아진다.그래서양측은임금을둘러싸고서로대립적인이해관계에놓여있다.
이론적차원에서부르주아경제학은임금을‘분배’영역에속하는경제적범주라고본다.이런관점에서는분배가생산의결과물이므로생산이증가해야분배도증가할수있다.원인과결과의인과관계가그렇게이해된다.그래서여기에서는흔히임금인상문제가성장이냐분배냐양자택일의쟁점으로이해된다.우리는이런쟁점이부르주아경제학자들에의해서숱하게반복적으로제기되어왔던것을경험해왔다.이렇게부르주아경제학처럼임금을분배영역의범주로간주하면임금문제는개별작업장내부에서해결해야할문제로이해된다.생산은노동력이구매된이후개별작업장단위에서이루어지고,그것이판매된다음분배도동일한단위에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자연히임금문제도임금의지불이나임금의격차등작업장별차이나노동자들사이의개인적차이가문제로된다.이런자본가입장의임금에대한생각및노동자에대한대응논리는‘임금관리’는말에잘표현되어있다.
하지만임금을‘생산’영역의범주로간주하면이제임금문제는사회적문제로된다.임금이결정되는장소가시장이기때문이다.시장에서는노동자전체와자본가전체가수요와공급으로만나고임금문제는계급전체의문제가되는것이다.이책의제1장이사회적제도로서의임금제도에서시작하는것도바로이런시각을의미한다.마르크스주의의관점에서기업별노동조합이노동자조직으로간주되지않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초기업적노동조합만이임금문제를다룰수있는조직형태인것이다.
따라서이런노동자의관점에서보면,임금정책역시개별작업장에서분리하여시장의영역에서다루려는전술적방향을견지한다.그핵심개념은앞서언급했던것처럼임금을‘관리’하려는자본가의정책에맞서임금을‘교섭’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진다.그전술적구조는쉽게이해할수있다.노동자의이해가자본가의이해와대립되기때문이다.자연스레노동자는임금을지불받고그대가로노동을제공하기때문에받는것을늘리고주는것을줄이는것이전술적기조를이룬다고볼수있다.전자에대해서는단결을최대화하고후자에대해서는노동자들간의경쟁을사회적으로규제하는것이다.그래서노동자조직은최소한자본가들의전술단위인기업단위를넘어서야하고가능한커야한다.초기업노동조합과전국연합조직,그리고노동자정당이바로그것이다.노동자들간의경쟁을억제하기위해서는사회적단위에서이를규제할협약을체결해야한다.
아쉽게도이책에서는이런전술적내용에대해서는극히원론적인수준의언급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그럼에도임금제도(제1장),생활수준(제2장),단체교섭(제5장),노동조합주의(제7장),국가(제8장)등임금의사회적성격을별도로다루고,부르주아경제학의주요범주인임금지불과임금격차에서도사회적영향을강조하고있어나름그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더불어우리사회에서도현재자주거론되고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이나‘최저임금제도’등에대해서도해설하고있어유의미한시사점을주고있다.

원서가1928년에출간되었지만13차례나수정,증보판을낼정도로정평있는임금관련서
끝으로이책을읽는데있어길을잃지않는주요한지침두가지를언급해둘필요가있다.먼저이책은바로고전학파이후와해된부르주아경제학을복원한신고전학파의본거지라고할수있는케임브리지대학에서기획되었다는점이다.따라서이책을구성하고있는주요소재는부르주아경제학의전통적논의들이다.다른하나는이런사정에도불구하고이책의저자가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라는점이다.그래서이책은부르주아경제학의논의들을마르크스주의적관점에서재해석하고있으며,부르주아경제학에서다루지않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고유의논의들도함께포함한다.그러므로부르주아경제학과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차이점을이해해두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