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무엇인가: 헤겔 법철학과 현대 (양장본 Hardcover)

자유란 무엇인가: 헤겔 법철학과 현대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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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헤겔 르네상스’의 중심에 『법철학』이 새롭게 조명되다
‘헤겔 르네상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헤겔’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학문 풍토 속에서 잊혀져야 할 첫 번째 철학자의 자리에 놓였던 대표적 사상가였다. 더불어 여기에 더해 우리가 흔히 헤겔의 대표작으로 인정해왔던 『정신현상학』(1807)이나 『논리학』(1817)보다 『법철학』(1821)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일군의 헤겔 전공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존 최고의 헤겔 전공자로 평가받는 디터 헨리히(Dieter Henrich) 역시 『법철학』이야말로 서구 세계에 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사회정치철학의 중요한 한 분야인 시민사회이론, 현대의 위대한 유산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사회적 국가’의 이념, 20세기 세계사의 중심에 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등이 그 기원을 헤겔에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책의 저자 클라우스 피베크 역시 헨리히의 의견에 동의라도 하듯이, 헤겔의 『법철학』을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이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에 대한 구상과 같은 반열에 놓고 있다.
저자

클라우스피베크

(KlausVieweg,1953~)는동독에서태어나예나대학과베를린훔볼트대학에서공부했다.전체주의화된사회주의동독체제에서의삶은자유를철학의주제로삼는계기가되었지만,그렇다고자유주의적자유에심취하지않았다.특히통독이후에등장한신자유주의적자유가세계를어떻게황폐화시키는지를목격하면서헤겔의자유개념에입각한사회정치철학을전개한다.통일이후서독지역과서유럽의여러대학들에서초빙연구원으로활동하면서서유럽의지식인들,예컨대디터헨리히(DieterHenrich)와오토푀겔러(OttoP?ggeler)같은철학자들과지적교류를다져나갔다.2000년부터예나대학에서독일관념론,특히헤겔철학전공교수로재직하고있다.아울러미국,이탈리아,일본등세계유수의대학과연구소에서방문교수를역임했다.
저서로『헤겔의정신현상학』(HegelsPh?nomenologiedesGeistes,2008),『낭만주의의현실적유효성』(DieAktualit?tderRomantik,2012),『현대의형성』(DieBildungderModerne,2013),『실천이성의건축술』(ZurArchitektonikpraktischerVernunft:HegelinTransformation,2014),『자유로운예술의시작으로서의예술의종말』(DasEndederKunstalsAnfangfreierKunst,2015)등다수가있으며,현재방대한분량의헤겔평전을완성하여출판을앞두고있다.

목차

감사의글7
서언:자유여,만세!물처럼투명한사상의부활17

1.갈피를못잡은헤겔해석:난리가난「서설」27
1.현실적인것의이성성―이성적인것의현실성27
2.채석장과진기한진열장으로서의헤겔철학:20세기의잘못된해석과재생을위한시도들38

2.자유의지와자유로운행위의철학:그근본노선과개요45
1.실천적우주45
2.헤겔의「서론」:근본사상의윤곽:의지,자유그리고권리(/법)52
3.정신과자유:정신철학의일부로서의『법철학』과전체체계에서의그위치59
4.자유로운정신:이론이성과실천이성의이분법의극복64
5.의지의근본구조―세가지근본요소:§§5~778
6.근본모형의진전된규정:§§8~2893
6.1.특수성:규정성과자의93
6.2.결정론과자의론:의지의자유에대한공격들109
6.3.선과악120
7.자유의지의자기규정의주된세단계132

3.추상법(/추상적권리)과인격의자유137
1.인격성에대한헤겔의새로운철학적이론:실천철학의시작137
2.인격성과상호인격성144
2.1.기본권으로서의인격권:인권의토대150
3.추상법(/추상적권리)의첫번째계기:소유권153
3.1.평등과불평등(같음과같지않음):공동소유사상157
3.2.소유:자연적인것의현실적형성160
3.3.아이176
3.4.동물178
3.5.사물의사용184
3.6.정신적소유에대한권리187
3.7.소유의양도(외화)189
4.추상법의두번째계기:형식적,추상적인정과계약192
5.‘두번째강제’의공리―범죄와형벌―현대형벌이론에대한헤겔의기초195
6.무법구조의필연적극복209
7.추상법에서도덕법으로의이행210

4.도덕법:도덕적주체의자유213
1.도덕적행위에대한헤겔의구상:잠정적숙고218
1.1.참된작용과의향사이의개념적끈:실행과행위218
1.2.주체성과객체성:목적활동성으로서의행위223
1.3.앎의권리:지적으로행동함으로서의행위함228
1.4.행위수행의권리:의지의행동적표현으로서의행위와행위함의결과231
2.행위에대한판단233
2.1.도덕법의논리적근거로서의헤겔의판단론233
2.2.도덕적판단의체계로서의헤겔의실천적판단표235
3.고의와책임:첫번째책임귀속성혹은전가236
4.의도와안녕(복리)241
4.1.의도의권리:두번째책임귀속성혹은전가241
4.2.안녕혹은행복245
4.3.인권으로서의위급권254
5.선과양심:선한의지와선한행위260
5.1.칸트의정언명령과필증판단270
5.2.도덕적입각점의모순의혼종:칸트와항구적당위의이율배반들278
6.양심289
7.소크라테스와도덕법의비판적차원298
8.판단(/근원분할)과악301
8.1.악의형식들309
8.2.삶의형식이라는사상:선의완전한전도로서의낭만주의적아이러니312
9.도덕법에서인륜법으로의이행321

5.현대성과인륜법:자유의이념및사회적자기규정과정치적자기규정의이론331
1.자유의이념:인륜법체계의논리적정초331
1.1.이성적인것의일반적형식으로서의추론337
1.2.닫힌것을열어젖힘(DasAuf-SchliessendesVer-Schlossenen):부정성과현실적의지342
2.논증의근본구조:‘예비개념’347
2.1.‘자유의개념은의지의세계로된다’347
2.2.주관적인륜태와객관적인륜태의통일:인륜적제도와인륜적자기의식350
2.3.의무론355
2.4.보편성과특수성그리고개체성의권리(/법)357

6.가족:인륜법의첫단계361
1.논리적배경361
2.가족공동체의세차원367
2.1.사랑에근거한생활공동체로서의가족367
2.2.권리공동체,재산공동체그리고배려공동체로서의가족370
2.3.생활공동체와교육공동체로서의가족373
3.가족의해체:결합(Zusammen-Schluss)에서벗어남381
4.가족에서시민사회로의이행382

7.시민사회:현대의시장공동체와교양공동체그리고연대공동체385
1.‘인륜성의상실’385
2.‘극단적으로상실된인륜’으로서의시민사회386
3.특수성의영역들:‘필요공동체와오성공동체’내에서전면적의존성391
4.시민사회의세단계399
4.1.시민사회의첫단계:욕구체계―산업적시장사회400
5.시민사회의두번째단계:법질서,사법그리고권리(/법)의보편성433
6.시민사회의세번째단계:조정과규제440
6.1.감독과사회적조력―배려와대비:시민사회에서공공복리의원리445
6.2.복지권과위급시의저항권468
6.3.빈자와부자의‘탈법적상황’:법률에대한무시472
7.‘제2의가족’이자‘작은국가’:직업적통합과자치단체(코뮌)로서의협동체.
직업정체성(corporateidentity)그리고시민사회에서국가로의이행480
요약489

8.국가:자유와정의의현대적이론으로서의헤겔의‘국가학’493
1.자유의건축물로서의국가:정의의객관적형태493
2.인륜적이념의현실로서의국가:‘시민-존재’혹은‘시민권’으로서의국가500
3.세추론의전체로서의국가523
3.1.내적인국가법혹은국내법532
3.2.공민의식과다양한심정559
3.3.자유와평등:실존하는정의로서의합리적인국가헌법566
3.4.헌법과정치적자유:정치적유기체로서의국가570
4.민주적헌법의토대.지식민주주의와교육민주주의618
4.1.민주주의와대의620
4.2.헤겔의현자지배와능력지배의정치구상624
4.3.입법권력과지식의척도628
4.4.여론과매체:제4권력?634
5.폭군에맞서!비상사태와저항권637
6.권리(/법)체계와기본권항목656
7.권리(/법)혹은지식의위엄:국가와종교―국가와학문660
7.1.종교와교회,그리고현대국가661
7.2.종교와테러:종교적근본주의에대한헤겔의비판669
7.3.자유와테러(/공포):정치적근본주의에대한헤겔의비판671
7.4.종교―학문―국가672
8.외적국가법:헤겔의국제법이론에서인정의원리674
8.1.형식적,추상적인정과내용적,실체적인정697
8.2.특수한국가의세계시민적공동체:헤겔의지양된칸트주의703
9.세계시민법과인륜적이념의보편적-전지국적현실.‘자유개념의발전’으로서의세계사708
9.1.세계사와세계정신714
9.2.자유의진보로서의세계사라는사유와‘역사의종말’726

요약과전망741

참고문헌743
약어761
옮긴이의말763
찾아보기781

출판사 서평

헤겔법철학,좁은의미의‘법률’을넘어인간의자유의지에대한실천철학적규명
헤겔법철학의주제는‘법’(권리,Recht)이다.여기서법으로번역된‘Recht’(영어로는‘right’로도,‘law’로도번역된다)는가장넓은의미에서‘옮음’을의미한다.이론철학이진리의문제에의해인도된다면,실천철학은옮음의문제에의해인도된다.이것은옮음의문제가진리문제,즉대상과의일치문제가아니라사회적규범과의일치문제임을시사한다.이론철학이존재의이성적필연성,즉진리를추구한다면,실천철학은당위의이성적필연성,즉옮음을추구한다.
더불어헤겔은법(권리)개념으로자연과구분되는정신의세계전체를아우른다.즉그것은좁은의미의법뿐만아니라도덕과인륜의세계전체를포괄한다.말하자면법철학은정신의영역,그것도이론이성이아닌실천이성,즉의지(Wille)의전체영역,‘자유에관한모든규정의현존재’를다룬다.따라서우리는여기서헤겔의법의체계가좁은의미의법의영역,즉법률의체계가아님을알수있다.그것은객관정신,말하자면실천이성의세계전체에서일어나는현상을지칭한다.그가법철학의이름으로좁은의미의법뿐만아니라도덕과인륜적제도(가족,사회,국가)전체를다루는이유가여기에있다.따라서어떻게보면그의『법철학』은인간의실천적삶의영역전체,즉개인적영역,가족영역,사회영역,국가영역,나아가세계사모두를포괄한다는점에서‘법철학’이라는제목보다‘실천철학’이라는제목이더어울릴지도모른다.

헤겔의‘논리’안에서헤겔을읽다
그런데이러한법철학의내용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헤겔의‘논리학’을반드시그저변에깔아두고읽어야함을저자피베크는강조한다.이것이저자가이책을쓴이유이기도하다.그가보기에헤겔이후의대부분의헤겔연구자들이헤겔철학에서자기이론의긍정적맹아를발견하고자했지만,이들이결코헤겔철학을그정신과논리로부터온전히받아들이지는않았다는것이그의비판적견해이다.즉대개는헤겔체계의논리형이상학적특성을제거하고자했다는것이다.그것은1960년대의테오도어W.아도르노(TheodorW.Adorno)나현재의프랑크푸르트학파를이끌고있는악셀호네트(AxelHonneth),그리고또다른헤겔주의자인비토리오회슬레(VittorioH?sle)도마찬가지라는것이다.
즉저자피베크는헤겔의『법철학』을그정신으로부터이해함으로써헤겔에게서전체주의적특성을이끌어내는자유주의자들의왜곡을바로잡고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강의록을기본으로하는헤겔『법철학』전체를,아마도최초로,그의『논리학』의관점에서총체적으로재구성하고있다.그는철저히헤겔의논리안에서헤겔을읽고자함으로써이른바현대의신헤겔주의자들과거리를두고있다.

비틀스의노래제목과노랫말을책의각장과절의첫머리에앉힌이유
그래서일까.저자피베크는책의마지막부분인「요약과전망」에서다음과같이선언한다.“실천적세계에대한헤겔의사유는가장위대한경이로운별이며,『법철학』은별빛찬란한시대의철학이자,실천이성의현대적이해중에서빛나는보석이다.이철학자의마지막말은아마도1831년에행한법철학강의에서했을터인데,자신의신념을아주분명하게드러내고있다.‘자유는가장내적인것이며,이자유로부터정신세계의전체건축물이세워진다’(Str925).자유로운사유와자유로운의지,혹은자기인식과자기규정은그의철학의영혼이며,‘화강암처럼단단한토대’이고,전체건축물을떠받치는‘하나의철근’이다.그리고실천적세계를가장내적으로결합해주는것은자유이다.자유에대한헤겔의현대적사유는창조적으로진보해나갈것이며,전지구적으로영향력을행사해나갈것이다.의심의여지없이!”
동독출신헤겔주의자인그는전체주의화된사회주의동독체제에서의삶은자유를철학의주제로삼는계기가되었지만,그렇다고자유주의적자유에심취하지않았다.특히나통독이후신자유주의적자유가세계를얼마나황폐화시켰는지를목도하면서헤겔의‘자유’개념에입각한사회정치철학을전개한다.그의이러한관점은이책의각장과각절의첫머리에1960~70년대자유와평화의상징으로서양젊은이들의아이돌이었던비틀스의노래제목내지노랫말을앉혀놓은데서도읽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