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전철학의 자연법 (양장본 Hardcover)

남기호

연세대철학과를졸업하고,독일보훔대학에서청년헤겔의인륜성개념에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제주대철학과교수를거쳐현재연세대인문학연구원교수로있다.칸트,야코비,피히테,셸링,헤겔을비롯해독일근현대철학의주요인물들과그관계를다루는여러편의논문을썼다.또한헤겔의철학을‘학문과세계의발전에발맞추어끊임없이개선되는열린체계’로해석할수있는다양한가능성을치밀하게탐색해왔다.주요논문으로「헤겔인정이론의구조」,「형식논리와헤겔의변증법」,「세계시민의영원한평화를위한단서조항」,「자유로운죽음의방식:헤겔의자살론」,「우주론적신현존증명의사변적의미」,「칼슈미트의국가론에서의리바이던:그정치적상징의오용과홉스의정치철학적의의」등이있다.저서로『철학자의서재2』(공저,알렙,2012),『다시쓰는서양근대철학사』(공저,오월의봄,2012),『현대정치철학의테제들』(공저,사월의책,2014),『헤겔과그적들:헤겔의법철학,프로이센을뒤흔들다』(사월의책,2019)등이있으며,역서로는『헤겔:생애와사상』(한스프리드리히풀다,용의숲,2010),『코젤렉의개념사사전6:계몽』(호르스트슈투케,푸른역사,2014)등이있다.

지은이의말5
저작약어표15

제1장자연법개념21
1.자연법칙과자연법25
2.자연법과자연권31
3.자연법과실정법36
4.자연법이론의쇠퇴40

제2장칸트47
1.이의적(二義的)자연개념50
2.자연상태내의자연법:사법(私法)56
3.시민사회내의자연법:공법(公法)66
4.전통적한계와전망77

제3장피히테81
1.법개념:자기의식의조건85
2.법개념의적용가능성:상호인정과상호제한95
3.법개념의체계적적용:근원법과강제법그리고계약104
4.결단론의한계119

제4장셸링125
1.도덕과윤리130
2.권리학문과근원권들138
3.강제권과자연권147
4.개인과국가156

제5장헤겔163
1.자연법또는사회계약비판167
2.철학적법학과인륜성의구조175
3.인륜적국가의기초183
4.이론과현실193

참고문헌199
찾아보기213

서양의근대국가이론에끼친‘자연법’의다양한이해방식
서양어‘nature’는그저막생겨나일어난어떤것들을의미하기도,때로는그렇게생겨난것들의참된본성,천성,본질을의미하기도한다.이렇게때로는우연한현상을,때로는필연적법칙을의미하는서양의자연개념은오늘날에도는대립된이두의미의긴장관계속에서말해지곤한다.이렇게대립된의미를지니는‘자연’개념은서양의근대국가이론에심각한고민거리를안겨주었다.보통자연법이론또는사회계약이론이라불리는이이론은자연상태와자연법이라는두핵심개념을중심으로사회계약의필요성을주장한다.그런데무엇보다이이론이사용하는자연상태와자연법이라는말에서자연개념이전혀반대되는의미를지닌다는데에문제가있다.이를테면토머스홉스(ThomasHobbes)에게서자연상태는‘법이없기’에불법(不法)도없는전면적무질서상태를,자연법은‘인간이성이찾아낸’‘일반적원칙’을의미한다.한마디로자연상태에서는살수없으니자연법에따라안전과평화를보장하는국가구성을위해사회계약을체결해야한다는식이다.그러나자연상태를평화로운상태로구상한장-자크루소(Jean-JacquesRousseau)는좀낫다.그러나그에게도자연개념의이의성(二義性)은여전히남아있다.예컨대인간의이성은한편으로불평등을낳는반(反)자연적이기심의근원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자연상태의조화로운평등을복원하는협력의능력이기도하다.

독일고전철학:엄밀한자연법이론정립을토대로정교한국가이론의사상적기초를구축
이러한다양한논의들은근대자연법이론형성에지대한영향을끼쳤음은물론,서양의근대국가형성에실질적인기여를했다.이를테면홉스나존로크(JohnLocke)는청교도혁명(1640~60)과명예혁명(1688)이발발한이후에본격적으로추진되던영국의국가적근대화를이론적으로정당화하기위해각각『리바이어던』(1651)과『통치론』(1690)을발표했다.또한프랑스혁명을주도한여러세력은루소의『인간불평등기원론』(1755)이나『사회계약론』(1762)을자신들의사상적기반으로삼은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많은현대국가들이많든적든간에이자연법이론에사상적으로빚을지고있는것이라면이이론이지니는장단점은오늘날에도정치철학적사유의기초를이루는것이라고할수있다.즉근대자연법이론은여전히그이론적개선과실천적반영을고민하는현대철학자들의주요주제들중하나이다.예를들어자연상태를대체하는존롤즈(JohnRawls)의원초적입장이나원자론적개인을넘어사회적으로인정된필요에관한마이클왈처(MichaelWalzer)의사회계약구상등등에서말이다.그러나상대적으로덜주목받고있지만,이미프랑스혁명이한창인1793년루소주의자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공포정치를목도하면서자연법이론의개선에몰두하던이들이있었으니,이들이바로독일고전철학의주역들이다.
이책은이마누엘칸트(ImmanuelKant),요한고틀리프피히테(JohannGottliebFichte),프리드리히셸링(FriedrichSchelling),게오르크빌헬름프리드리히헤겔(GeorgWilhelmFriedrichHegel)로대표되는독일고전철학의자연법이론을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이들독일고전철학자들의자연법이론이지니는매우중요한특징두가지가있는데,다음과같다.첫째,바로이들이앞서말한자연개념의애매성을극복하고좀더정교한국가이론의사상적기초를닦으려했다는점이다.이러한노력의성공여부를떠나자연법이론이지니는근본적인문제를이미통찰하고개선하려했다는사실자체는이들의매우중요한업적이라할수있다.당시독일의정치적후진성을극복하고혁명과독재의폭력적연결고리를지양하기위해이들이얼마나고된철학적노력을기울였는지는이에대한고찰을통해잘실감할수있을것이다.둘째,무엇보다중요한특징은이들의이론이서양사상사에서비로소후기계몽의시대를개척했다는점이다.칸트가계몽철학의정점에있다면공포정치와나폴레옹침략을경험한그이후세대는이계몽에대한반성적성찰의세대라고할수있다.
자연법이론은철학자마다매우다양한,심지어아주반대되는내용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다.이른바계몽된철학자나정치가가내민계약서에서명하는식이라면,그래서서명을거부한자들은추방되는식이라면계몽철학과공포정치는쌍둥이인셈이다.이러한폭력가능성에대해계몽가는어떻게스스로를계몽할수있는가?20세기이후프랑크푸르트학파나프랑스철학자들이비판하는계몽의딜레마는사실이미근대인의고민거리이기도했다.특히셸링과청년헤겔의철학적출발점이바로여기에있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