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헌법 (알고 나면 보이는 사회 속 헌법 이야기)

전국사회교사모임

1989년출범한전국사회교사모임은,학교현장과의밀착성을생명력으로지금우리의교실에적합하고필요한민주시민교육을위해끊임없이노력해온단체다.사회교사로서현실적이고전문적인방향감각을갖추기위해정치경제법문화등사회교과와관련한책들을함께공부하고해당분야의전문가들을초청해강연회를여는가하면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다양한수업자료를개발해보급하고있다.또한연구성과및문제의식을보다많은선생님들과공유하기위한교사연수를개최하는등연구성과물을대중화하는운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가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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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특별페이지법률용어한눈에정리하기

1부헌법과사회
1장왜지금헌법인가?
2장갈등을넘어길을찾는힘,헌법이라는나침반
3장대한민국의설계도를펼치다,헌법총강

2부국민의권리와의무
4장권리의출발점,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권
5장내삶을지키는권리,자유권
6장정의로운사회를꿈꾸다,평등권
7장노동과복지,인간답게생활할권리,사회권

3부권력의설계도
8장국민의대표자,국회와국회의원
9장국가의살림꾼,대통령과행정부
10장정의를지키는힘,사법부
11장세상을바꾼결정들,헌법재판소

4부국민주권의실현
12장국민주권의실현,선거
13장민주주의를움직이는힘,정당활동
14장중앙권력의분산,지방자치와분권

5부헌법속경제와복지
15장시장의자유와경제민주화,경제질서
16장공정한분배에대한고민,세금제도

6부미래사회와헌법
17장기후위기와미래세대권리,환경권
18장디지털시대를살아가기위한권리,디지털기본권
19장공존의권리와새로운공동체,다문화사회와시민권
20장평화와생존을위해,국제평화주의와평화적생존권
21장우리가그리는새로운헌법,개헌과미래헌법

“우리의권리에대한답은헌법에있다”

우리사회의수많은갈등과쟁점들,예를들어자유와평등의충돌,권리와안전의균형,환경과개발의문제등은모두헌법적가치와깊이맞닿아있다.헌법이추구하는가치를이해해야우리사회의갈등과쟁점들에대해판단할수있다.그렇기에헌법을기반으로한사고력과토론능력은민주시민에게필수적인역량이다.이능력은헌법의법조항을외워서습득되는것이아니라헌법이추구하는가치를이해하고,다양한사회문제에대해스스로고민하고타인과논의하며점차형성된다.

이책은헌법의기본원리에서부터국민의권리와의무,권력구조,그리고환경권과디지털권리와같은미래사회의문제까지폭넓은주제를다룬다.각주제마다하나의입장만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실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다양한관점과쟁점을함께보여준다.이를통해헌법이단순한법조항이아니라,사회적논쟁과판단의기준이되는살아있는원리임을드러낸다.

또한이책은이러한문제들이결코먼이야기가아니라,청소년의일상과도깊이연결되어있음을강조한다.학교생활,표현의자유,공정한대우,사회참여의문제등은모두헌법과맞닿아있으며,시민으로서의삶은이미지금여기에서시작되고있음을보여준다.

헌법을이해하는일은곧인간과사회에대한이해로이어진다.개인이가진권리의의미를알고타인의권리를존중할때,비로소민주주의는제대로작동할수있다.이러한성찰위에서만책임있는시민의삶도가능해진다.오늘날변화하는사회속에서헌법의가치를다시묻고,이를삶속에서실천하려는노력은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알고보면헌법』은그출발점이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