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와 세계 정치
Description
대한민국도 스위스, 벨기에처럼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반도의 영구중립’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의 발원지는 한반도 외부, 즉 제국주의 야욕을 품은 일본이었다.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또다시 어이없게도 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인데 무슨 영구중립이냐”는 한반도의 외부, 중국의 반대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영구중립에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내부의 시도 또한 존재했다. 실제로 1904년 고종이 “조선은 영구중립국”임을 선포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의 간섭 속에 이 정책은 무산되고,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에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 갈 뿐이고,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여전하다. 남북과 해외를 포함한 8,000만 동포에게 영구중립이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아닐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옮긴이들은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중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시릴 블랙 교수팀이 1968년 발간한 「중립화와 세계 정치」(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를 번역한 책이다. 반세기 전에 나온, 중립화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중립화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은이들의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반세기 전에 통찰한 기본적 내용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일부 빗나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현실을 탐구하는 데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중립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

시릴E.블랙,리처드A.포크,클라우스노르,오란R.영

저자:시릴E.블랙
하버드대학교석사·박사.프린스턴대학교에서역사학과국제관계학을가르쳤다.

저자:리처드A.포크
예일대학교석사·하버드대학교법학박사.현재프린스턴대학교명예교수로,국제법을가르쳤다.

저자:클라우스노르
프린스턴대학교에서교수를역임하고국제관계센터(CenterofInternationalStudies)소장을지냈다.

저자:오란R.영
예일대학교석사·박사.현재캘리포니아대학교(UC.SantaBarbara)Bren환경관리대학특임명예교수이다.

역자:강종일
경희대학교정치학사와연세대학교행정학석사를마치고,미국하와이대학교대학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대한일보편집국기자로근무한후,주월남미국대사관행정관과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을역임했다.현재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저서는『평화적수단에의한평화』(공역,2000,들녘),『한반도중립화통일은가능한가』(2001,들녘),『고종의대미외교:갈등·기대·좌절』(2006,일월서각),『한반도중립화로가는길』(2007,광양사),『한반도생존전략:중립화』(2014,해맞이미디어),『고종의영세중립정책』(2015,해맞이미디어),『한반도중립화론자료집』(2017,한신기획),『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20년사』(2019,한신기획),『중화(中和):자연이인간에게주는화합의원리』(2022,원더북스)등이다.주요논문은“한반도중립화통일방안연구”(한국국제정치학회,『국제정치논총』제41집1호,2001)외다수가있다.

역자:양재섭
“생명과평화”를평생의화두로삼고대구대학교에서30년넘게가르치고연구했던생명과학자(유전학전공)가정년퇴임후삼청동에있는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더공부해북한학박사(정치·통일전공)가되었다.서울대학교에서이학사-이학석사-이학박사과정을거쳤고교수재직중에는생명과학의메카로불리는미국칼텍(Caltech)의교환교수로갔다온적이있다.한국유전학회회장을역임하였고교내에서는자연과학대학장과대학원장으로일했으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부위원장으로활동하였다.그리고평양을두차례방문한경험이있다.현재는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공동회장과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고문으로활동하면서중립화통일과평화문제를고민하며살아가고있다.다수의생명과학관련저역서외에학위논문『북한생물학의과학적이데올로기수입사』가있고신앙에세이집『생명을나누는타원형교회』를출간하기도했다.

역자:임상우
“생명과평화”를평생의화두로삼고대구대학교에서30년넘게가르치고연구했던생명과학자(유전학전공)가정년퇴임후삼청동에있는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더공부해북한학박사(정치·통일전공)가되었다.서울대학교에서이학사-이학석사-이학박사과정을거쳤고교수재직중에는생명과학의메카로불리는미국칼텍(Caltech)의교환교수로갔다온적이있다.한국유전학회회장을역임하였고교내에서는자연과학대학장과대학원장으로일했으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부위원장으로활동하였다.그리고평양을두차례방문한경험이있다.현재는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공동회장과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고문으로활동하면서중립화통일과평화문제를고민하며살아가고있다.다수의생명과학관련저역서외에학위논문『북한생물학의과학적이데올로기수입사』가있고신앙에세이집『생명을나누는타원형교회』를출간하기도했다.

목차

옮긴이의글
머리말

서론
1장중립화와국제체제에서의국가관리
2장중립화의역사적경험
중립화국가들
중립화의예외적이고유사한경우들
중립화의효과
3장중립화국가와국제관계
중립화에대한일반적사고방식
중립국과국제기구
중립화와국제체제
4장중립화에적합한지역
적합성문제에대한세가지접근법
경쟁적개입의방지가자지구(TheGazaStrip)
경쟁적개입의종결남베트남
경쟁적개입의변형라오스
분쟁의제거우주공간
결론
5장중립화협상
분석에있어고려사항들
사회적,역사적고려사항들
맺는말
6장중립화유지
상황과의연관성
통제장치의역할
관찰및감시또는집행
관찰과감시
집행
결론
7장중립화:결론의생각들
현대세계에서중립화
남베트남의중립화
중립화국가들과국제기구들
부록
부록1_라오스의중립에관한선언
부록2_라오스의중립선언에관한의정서
부록3_통제에관한프랑스의정서
부록4_통제에관한프랑스의정서를보완하기위한10개초안조항
부록5.중립화조약의모델초안개요
옮긴이알림

출판사 서평

평화,중립화,통일

‘우리의소원은통일’
이제우리는그것을과거형으로표현하는게적절한시대를살아간다.
2024년9월,문재인대통령비서실장이던임종석의“통일,하지말자”라는발언이파장을몰고온바있다.임전비서실장은‘두국가론과헌법의영토조항수정’을제안했다.앞서2023년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당전원회의시정연설을통해“남북관계는적대적인두국가관계”라고선언했다.80년간북한이줄곧주장해온‘하나의민족’과‘하나의국가’를부정하고‘적대적이고교전중인두국가’를선언한것이다.
이것은갑자기닥친새로운상황일까.우리에게통일론은어떤형태로존재하고있을까.
현재통일에관한견해는크게세가지로존재한다.첫째,통일을이루는데정책의주안점을두어빠르게통일하는것.둘째,화해협력과평화정착을이뤄내통일의기반을닦으며천천히통일하자는것.셋째,통일은미래세대의선택에맡기고남북관계를‘평화적인두국가’로재설정하는데초점을맞추자는것.물론통일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있으니,대략네가지견해라고볼수있겠다.
첫번째통일론은‘흡수통일’을염두에둔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의접근법,두번째는‘평화통일’을겨냥한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접근법이다.세번째는정부차원으로채택한적은없으나최근관심을끄는접근법이다.
이러한통일논의에서거론되지않는하나가있다.바로‘중립화통일론’으로,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논의라고도부를수있다.
이제현실적으로진지하게중립화통일론에대해이야기할때가왔다.중립화의고전이라할이책을중립화운동에참여하고있는역자들이번역해서내놓게되었다.

대한민국도스위스,벨기에처럼영구중립국이될수있을까?

지금으로부터140여년전‘한반도의영구중립’문제가국제적이슈로등장한적이있다.아이러니하게도그주장의발원지는한반도외부,즉제국주의야욕을품은일본이었다.조선과중국의전통적유대관계를단절한후,조선을식민지로만들려는의도였다.그리고또다시어이없게도이계획을무산시킨것은“조선은전통적으로중국의속국인데무슨영구중립이냐”는한반도의외부,중국의반대였다.
하지만당시조선의영구중립에노력을기울였던우리내부의시도또한존재했다.실제로1904년고종이“조선은영구중립국”임을선포하고외국군대의철수를요구했던것이다.그러나열강의간섭속에이정책은무산되고,대한제국은결국1910년일제식민지가되었다.
1945년광복,1950년한국전쟁을거쳐분단된한반도의남북에서는80년이지난지금도갈등과대립이더욱깊어갈뿐이고,강대국의영향에서자유롭지못한현실은여전하다.남북과해외를포함한8,000만동포에게영구중립이한반도의영구평화와안정을위해선택이아닌필수조건이아닐지,이제우리의목소리로논의해야할때이다.
옮긴이들은영구평화와안정을위한대안으로영구중립을연구하고있다.이책은미국프린스턴대학교시릴블랙교수팀이1968년발간한중립화와세계정치(NeutralizationandWorldPolitics)를번역한책이다.반세기전에나온,중립화연구의고전으로평가받는이책을통하여국내연구자들이중립화에관심을가지기를바란다.지은이들의주장이‘완벽’하다고믿지는않는다.반세기전에통찰한기본적내용이현재에어떻게적용되었는지와일부빗나간전망을확인할수있는점은현실을탐구하는데서장점이아닐수없다.중립화를이해하는데커다란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