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대한민국도 스위스, 벨기에처럼 영구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반도의 영구중립’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장의 발원지는 한반도 외부, 즉 제국주의 야욕을 품은 일본이었다.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유대 관계를 단절한 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또다시 어이없게도 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인데 무슨 영구중립이냐”는 한반도의 외부, 중국의 반대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영구중립에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내부의 시도 또한 존재했다. 실제로 1904년 고종이 “조선은 영구중립국”임을 선포하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열강의 간섭 속에 이 정책은 무산되고, 대한제국은 결국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에서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과 대립이 더욱 깊어 갈 뿐이고,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여전하다. 남북과 해외를 포함한 8,000만 동포에게 영구중립이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아닐지,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옮긴이들은 영구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영구중립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시릴 블랙 교수팀이 1968년 발간한 「중립화와 세계 정치」(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를 번역한 책이다. 반세기 전에 나온, 중립화 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중립화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은이들의 주장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반세기 전에 통찰한 기본적 내용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일부 빗나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현실을 탐구하는 데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중립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

시릴E.블랙,리처드A.포크,클라우스노르,오란R.영

(CyrilE.Black,1915~1989)

하버드대학교석사·박사.프린스턴대학교에서역사학과국제관계학을가르쳤다.

목차

옮긴이의글
머리말

서론
1장╻중립화와국제체제에서의국가관리
2장╻중립화의역사적경험
중립화국가들
중립화의예외적이고유사한경우들
중립화의효과
3장╻중립화국가와국제관계
중립화에대한일반적사고방식
중립국과국제기구
중립화와국제체제
4장╻중립화에적합한지역
적합성문제에대한세가지접근법
경쟁적개입의방지−가자지구(TheGazaStrip)
경쟁적개입의종결−남베트남
경쟁적개입의변형−라오스
분쟁의제거−우주공간
결론
5장╻중립화협상
분석에있어고려사항들
사회적,역사적고려사항들
맺는말
6장╻중립화유지
상황과의연관성
통제장치의역할
관찰및감시또는집행
관찰과감시
집행
결론
7장╻중립화:결론의생각들
현대세계에서중립화
남베트남의중립화
중립화국가들과국제기구들
부록
부록1_라오스의중립에관한선언
부록2_라오스의중립선언에관한의정서
부록3_통제에관한프랑스의정서
부록4_통제에관한프랑스의정서를보완하기위한10개초안조항
부록5.중립화조약의모델초안개요
옮긴이알림

출판사 서평

◈출간에부쳐

평화,중립화,통일

‘우리의소원은통일’
이제우리는그것을과거형으로표현하는게적절한시대를살아간다.
2024년9월,문재인대통령비서실장이던임종석의“통일,하지말자”라는발언이파장을몰고온바있다.임전비서실장은‘두국가론과헌법의영토조항수정’을제안했다.앞서2023년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당전원회의시정연설을통해“남북관계는적대적인두국가관계”라고선언했다.80년간북한이줄곧주장해온‘하나의민족’과‘하나의국가’를부정하고‘적대적이고교전중인두국가’를선언한것이다.
이것은갑자기닥친새로운상황일까.우리에게통일론은어떤형태로존재하고있을까.
현재통일에관한견해는크게세가지로존재한다.첫째,통일을이루는데정책의주안점을두어빠르게통일하는것.둘째,화해협력과평화정착을이뤄내통일의기반을닦으며천천히통일하자는것.셋째,통일은미래세대의선택에맡기고남북관계를‘평화적인두국가’로재설정하는데초점을맞추자는것.물론통일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있으니,대략네가지견해라고볼수있겠다.
첫번째통일론은‘흡수통일’을염두에둔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의접근법,두번째는‘평화통일’을겨냥한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접근법이다.세번째는정부차원으로채택한적은없으나최근관심을끄는접근법이다.
이러한통일논의에서거론되지않는하나가있다.바로‘중립화통일론’으로,영구중립국(永久中立國)논의라고도부를수있다.
이제현실적으로진지하게중립화통일론에대해이야기할때가왔다.중립화의고전이라할이책을중립화운동에참여하고있는역자들이번역해서내놓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