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박유하
서울에서태어나서울에서자랐다.게이오대학과와세다대학대학원에서일본문학을전공하고,「일본근대문학과내셔널아이덴티티」로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에서는아직무명이었던오에겐자부로와가라타니고진등현대일본의지성을번역,소개하는한편일본근대문학을‘다시읽는’작업을해왔다.민족주의를넘어선대화를모색하는한일지식인모임‘한일,연대21’을조직하는등탈제국/탈냉전적인시각에서동아시아의역사화해를위한연구와활동에서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현재세종대일문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반일민족주의를넘어서』,『화해를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내셔널아이덴티티와젠더―나쓰메소세키로읽는근대』,『제국의위안부―식민지지배와기억의투쟁』,『귀환문학론서설引揚げ文學論序說』(일본어)과공편저『한일역사인식의메타히스토리』등이있다.

들어가면서

제1장‘위안부’/문제와의만남
1.위안부문제와의만남,『제국의위안부』까지
2.발간에서고발까지
(1)할머니들과의만남
(2)배춘희할머니와의대화
(3)나눔의집과의갈등
(4)‘위안부’할머니의또하나의생각:“적은100만,우리편은나한명”

제2장『제국의위안부』전후
1.『제국의위안부』집필동기
2.누구를위한고발인가
3.소송의본질
4.음해와유언

제3장법정에서의공방
1.가처분소송
2.손해배상청구소송1심
(1)원고측준비서면에대한답변서1
(2)원고측준비서면에대한답변서2
(3)최후진술서
3.형사기소항의기자회견성명서
4.형사소송제1심―검사와의공방
(1)기소장에대해서
(2)제1회공판기―아이러니의한가운데에서
(3)제2회공판기
(4)제3회공판기
(5)제4회공판기
(6)최후진술
(7)증거자료
5.형사소송제2심
(1)최후진술서
(2)형사2심판결문을읽는다

부록:관련사항및재판연보

기존의시각과새로운시각이부딪치는
위안부문제의현재

―다시,『제국의위안부』고소고발사태의본질을묻는다


『제국의위안부』재판의가장큰아이러니,“나만‘피고인’으로서”
“이재판의가장큰아이러니는,검사도변호사도,학자와기존보고서들의견해를‘대변’하고있다는점이다.물론그논문이나보고서를만든이들은법정에없다.완벽한대리싸움임에도관련학자들은법정에아무도없다.그저그들과다르게생각한나만‘피고인’으로서법정에불려와있을뿐이다.”(158쪽)

“이소송이나와위안부할머니들의싸움이아닌것은물론,지원단체와나의싸움조차아니라는것은이런정황이말해준다.앞에쓴것처럼이싸움은일부재일교포와그주변에있는일부일본좌파지식인들이나의책을오래전에비판하면서시작된역사인식싸움이다.”(68쪽)

2014년6월16일,위안부할머니아홉분의이름으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민형사고소와함께‘출판금지…등가처분신청’을당했던『제국의위안부』저자박유하교수가,피소4년을맞아그동안진행되어온소송의배경과과정을정리한책『<제국의위안부>,법정에서1460일』과피소전후로한국과일본,법정과학계안팎에서나왔던학자들의비판에대한반론을담은책『<제국의위안부>,지식인을말한다』를동시에내놓았다.
2018년6월기준으로,‘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형사소송은‘1심무죄,2심유죄―벌금1,000만원’을거쳐대법원에상고중,가처분신청은2015년2월에‘일부인용’결정이나와박유하교수와출판사가‘이의신청’과함께‘제2판34곳삭제판’을발행,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은1심에서‘원고1인당1,000만원의손해배상’선고를받고항소중이다.

‘다른목소리’에대한폭력적인억압
그런데이소송에관해생각하기위해반드시확인해두어야할사항이세가지가있다.
첫째,소송의주체는과연누구인가?
둘째,『제국의위안부』는정말로,원고측과검찰이주장하는,“강제연행을부정하고,위안부를‘자발적으로간매춘부’라고한책”인가?　
셋째,형사1심무죄판결이말해준것처럼그게아니라면,원고측과검찰은도대체왜박교수를고소고발하고기소했는가?
고소고발이후,수많은사람들이이런기초적인사항에대한확인없이원고와검찰의주장만을믿고,책을읽지않은채로,혹은확증편향적인읽기를통해박유하교수를비난해왔다.
저자박유하교수는말한다.“나는위안부할머니의‘다른목소리’를대변했을뿐이다.”

『제국의위안부』소송의전모,그리고위안부문제의새로운시각
사실,『제국의위안부』에대한고소고발은책이나온뒤로10개월이나지난시점에이루어졌고,그때까지는진보적인언론매체를포함한호의적인서평이적지않았다.그런데그10개월동안무슨일이있었는가?고소고발에이르기까지,그리고고소고발이후에벌어진사태는우리사회의무엇을보여주는가?
이제우리는이책을통해우리는이소송의전모를알수있게되었다.『제국의위안부』와저자를옹호하든비판하든,이제이책을읽지않고는‘『제국의위안부』소송’에대해말할수없을것이다.
또한저자는가처분신청과민형사소송에대응하기위해,『제국의위안부』에서사용하지않았던수많은자료를법원에제출했다.고배춘희할머니와나눈생생한대화를,일본본토와조선에서전장으로향한‘일본인위안부’를비롯한위안부문제에대한새로운연구성과를포함해서.
원고와검찰은박유하교수를비난하고그의‘범죄’를입증하기위해기존학자들의연구를그대로대변했다.그래서이책은위안부문제자체에대한‘기존의시각’과‘새로운시각’을보여주고있기도하다.
따라서다시말할수있다.이제이책을읽지않고‘위안부문제’를논하기는어려울것이다.